美, 중국에 '코로나19'피해 배상 3경 청구 할 듯...유럽도 중국에 줄소송 움직임
美, 중국에 '코로나19'피해 배상 3경 청구 할 듯...유럽도 중국에 줄소송 움직임
  • 윤장섭
  • 승인 2020.04.26 0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美 하원, ‘국가 면제’ 박탈 법안 발의...국제 소송통해 손해배상 청구
최악의 코로19 피해를 입고있는 미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사진=방송캡처)
최악의 코로19 피해를 입고있는 미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사진=방송캡처)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최악의 코로19 피해를 입고있는 미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세계 각 국이, 중국을 상대로 코로나19 희생자와 경제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MBC가 현지 특파원의 소식을 통해 전했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19로 90만명의 확진자와 4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은 중국정부에 무려 3경에 달하는 코로나19 피해 금액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트리뷴 뉴스' 서비스는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인 '론 라이트', '크리스 스미스' 두 의원은 중국을 비롯해 의도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를 호도한 국가의 ‘국가 면제’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국가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의 원칙이다. 미 하원 의원이 중국의 국가면제를 박탈한다는 것은 미국인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가 면제’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은 성명을 통해 “중국이 WHO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보고를 통해 코로나19를 전 세계로 퍼뜨려 죽음과 고통, 경제 위기를 초래했기에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면제' 박탈 법안은 과거 9·11 테러 희생자 유족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테러리즘 지원에 맞서는 정의법’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제기했다.
 
2020년 4월 21일 현재까지 국제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는 전 세계에서는 248만100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17만명이 숨졌다.

스페인에서는 20만명이 확진돼 2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이탈리아에서는 18만명이 감염돼 2만 4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프랑스도 15만명, 독일 14만명, 영국 12만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중 프랑스 2만여명, 영국 1만 6000명, 독일 4800명 이상 숨졌다.

지난 달 미국의 한 법률사무소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가장먼저 중국 정부에 소송에 나섰다. 영국의 한 학회도 중국이 선진국 G7 국가에 끼친 손실이 4800조원에 달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정부 차원의 첫 소송은 미국 미저리주정부로 부터 시작됐다. 소송 대상 기관은 중국정부와 우한시정부. 중국보건당국.중국과학원 등이 모두 포함됐다. 무려 3경에 달하는 배상금액이다. 사실 미 주정부가 소송의 물고를 텃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 뒤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있다.

트럼프는 중국 당국이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중국이 고의적으로 책임질 일을 했다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트럼프의 주장에 중국은 방역 절차 등 행정 행위가 잘못됐다는 미국의 주장은 외국의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중국은 혹시도 있을지 모를 증거 수집을 위한 외국의 현지조사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국제사회가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중국에 책임을 돌리려는 행위라며 모두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비난하고 미국이 선거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발끈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이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