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들 4대보험 없는 ‘개인사업자’로 내모는 대유위니아
하청노동자들 4대보험 없는 ‘개인사업자’로 내모는 대유위니아
  • 우정호 기자
  • 승인 2020.04.29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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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서울지부 위니아SLS지회는 29일 오전 강남구 역삼동 대유타워 앞에서 ‘하청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내모는 대유위니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우정호 기자)
금속노조 서울지부 위니아SLS지회는 29일 오전 강남구 역삼동 대유타워 앞에서 ‘하청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내모는 대유위니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우정호 기자)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5월 1일 노동절을 이틀 앞두고 에어콘·김치냉장고 등 가전제품으로 유명한 중견그룹 ‘대유위니아’의 하청노동자들이 고용 형태를 개인사업자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사측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위니아SLS지회는 29일 오전 강남구 역삼동 대유타워 앞에서 ‘하청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내모는 대유위니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대유위니아 그룹의 가전제품 A/S 법인인 위니아에이드는 지난 3월 위니아에이드 소속 서비스 기사(구 대우전자서비스 소속)들에게 개인사업자 등록을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고 4대 보험은 물론 각종 노동법상의 권리를 전혀 보장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에 대한 모든 책임 역시 개인사업자인 기사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모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며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난국을 해쳐나가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러나 대유그룹은 지금까지 고용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바꿔 책임을 회피하려하고 있고 이것이 실현된다면 서비스질이 떨어져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시도를 중단하고 즉각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위니아SLS지회 측은 “개인사업자는 기업이 고용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개인사업자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산업재해 관련법 등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전혀 적용되지 않아 실제로는 회사로부터 온갖 통제를 받음에도 노동자의 권리는 제대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우전자서비스 협력사 소속 노동자들은 대부분 협력사의 정규직원으로 하청 정규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이긴 하나 근로기준법상의 최소한의 보호는 받고 있었다.

협력사 노동자들이 하지만 개인사업자로 고용 계약이 변경될 경우근로기준법상의 최소한의 보호장치(해고, 임금, 노동조건, 4대보험 등)를 잃게 되며, 고용과 생계 모두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아울러 이들은 위니아에이드 측이 노동자들에게 이런 불합리한 대우를 강요할 만한 경영상의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위니아에이드가 김치냉장고, 에어컨 등을 주력으로 하는 위니아딤채와 애플, 다이슨 등 대규모 가전업체를 고객사로 활발한 경영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 매출액 1800억에 당기순이익은 39억을 넘겼고, 신용도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업계의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동자들은 2019년 1월부터 직접고용으로 전환됐고, LG전자 역시 2019년 5월부터 협력사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됐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위니아SLS지회 노동자들은 이날 자리에서 ▲위니아에이드 측의 협력사 노동자들에 대한 개인사업자 등록 강요 및 해고 중단 ▲위니아에이드의 협력사 노동자 직접고용 ▲협력사 노동자들과의 교섭에 성실하게 참석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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