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과 배진교의 “일하는 국회” 다짐 ·· 내용은 살펴봐야
김태년과 배진교의 “일하는 국회” 다짐 ·· 내용은 살펴봐야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5.12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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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와 속도
중요한 것은 방향과 내용
재난 자본주의
혁신성장과 규제완화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의당에게 일하는 국회를 위해 함께 협력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배진교 신임 정의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김 원내대표는 “(배 원내대표에게) 진보정당 최초로 구청장을 역임한 바 있고 현장 행정에 강하고 감수성도 높다. 배 원내대표와 함께 협력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데에 있어서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며 “내가 일하는 일꾼 원내대표를 표방하고 뽑혔기 때문에 원내대표 당선 후에 일체 의전과 관련한 일정을 다 뒤로 미루고 있는데 오늘 배 원내대표를 만났다. 앞으로 파트너로서 함께 일을 해가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배 원내대표를 만난 것”이라고 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왼쪽에서 세번째)와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회동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사실 21대 국회에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말고는 정의당 밖에 없다. 20대 국회가 4·5당 체제였던 것에 반해 21대는 사실상 177석의 민주당 1.5당 체제다. 물론 1석의 두 정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과 3석의 국민의당이 있지만 민주당이 교섭 상대로 여기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새로 뽑힌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부친상으로 인해 아직 김 원내대표와 상견례를 하지 못 했다. 내일(13일) 회동이 예정돼 있다. 즉 김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 입법 실무 절차에 집중하기 위해 타 정당 신임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사정상 배 원내대표를 처음 만난 것에 불과하다.  

실제 김 원내대표는 8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나는 등 의전 일정을 수행한 바 있다. 

다만 정의당과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 덕담용으로 그런 말을 했는데 배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정책위의장 때부터 다른 정당들과의 협치 능력을 잘 보여준 걸로 알고 있다. 우리 국민이 총선에서 개혁을 완성하라는 의미로 180석을 만들어주셨다”며 “(그런 집권여당의) 첫 번째 원내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막중한 책임감이 있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이어 “정의당에게도 국민들이 준 10%의 지지는 촛불혁명이 바랐던 그 개혁을 국회에서 함께 힘차게 실천해가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 민주당과 함께 국민들이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일하는 국회는 입법 절차 효율화와 관련된 것으로 야당의 견제 기능을 축소시키는 그림자도 있다. 통합당의 명분없는 극렬 반대 노선이 총선에서 철퇴를 맞은 만큼 그런 방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정의당이 비판적으로 보는 여권의 경제 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혁신성장’으로 상징되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했다. 

이를테면 △은산분리 예외 규정을 둔 인터넷은행법 △KT의 케이뱅크 대주주를 만들어주기 위한 인터넷은행법 특혜 문제 △규제 샌드박스 △데이터 3법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로 확대 △민주당식 그린뉴딜 공약 △김동연·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소득주도성장 기조 탈피 방향 등 민주당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것이 꽤 많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대응에 대해서는 속도가 명분이 되기 때문에 협력할 수 있지만 민주당식 경제 입법에 정의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지켜봐야 한다.  

(사진=박효영 기자)
배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회동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캐나다 저널리스트인 나오미 클라인은 책 <쇼크 독트린>을 통해 ‘재난 자본주의’에 대해 강조했다. 클라인은 국가적 재난이 닥쳤을 때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자본가와 기득권층이 숙원으로 여겨왔던 각종 규제완화를 밀어붙인다고 경계했다.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는 3일 출고된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원래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재난을 기회로 관철하는 것 그게 재난 자본주의”라고 규정했다.

배 원내대표도 “(김 원내대표가) 최근 의총에서 개혁의 속도를 낸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속도를 내는 데에 저희도 협업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방향과 내용이다. 정의당에서도 함께 협력하면서도 그 과정과 내용을 제시하는 데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코로나19가 몰고 오는 민생 위기다. 그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속도다. 이 부분에 대해 함께 협력하자는 김 원내대표의 말씀이 있었고 정의당도 지금 20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노력해야 할 임무 중에 하나가 코로나로 인한 민생 위기를 해결하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여러가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통합당과의 협치도 필요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을텐데 서로 협력해서 일하는 국회로 만들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며 “상임위와 관련해서 정의당이 각 상임위에서 요구되는 개혁적 의제들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원내 구성할 때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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