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과 주호영 첫 회동 ‘20일’ 본회의 합의 ·· 과거사법은?
김태년과 주호영 첫 회동 ‘20일’ 본회의 합의 ·· 과거사법은?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5.14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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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협치 강조
마지막 본회의 연다
과거사법은?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5월20일에 열린다. 

양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회동했다. 더 늦게 선출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14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본청 회의실을 찾았다. 물론 부친상을 당한 주 원내대표의 장례식에 김 원내대표가 찾아가 비공개로 정국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지만 공식 회동을 한 것은 처음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 동반자로서 늘 대화하고 협의하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국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주도하면 저희도 적극 도와 국난에 가까운 위기 극복에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회동했다. (사진=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일하는 국회’라는 입법 절차 효율화를 밀고 있다. 코로나발 경제위기로 인해 국회 차원의 조치를 속도감있게 해야 한다는 명분도 있다. 다만 이것은 야당의 견제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측면도 있다. 주 원내대표는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러 이견들이 존재한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통합당의 협력을 주문했고 주 원내대표는 “졸속이 아닌 정속이 돼야 한다”고 응수했다.

주 원내대표는 30분 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만났다.

이 대표는 주 원내대표에게 “우리나라가 방역은 전세계적으로 모범적으로 잘 했는데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주어진 아주 큰 과제”라며 “1997년도에 외환위기가 있었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세계적으로 대공항 이래로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잘 짐작을 못 하겠으나 어려운 것은 틀림이 없다”고 환기했다.

이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등 통합당이 국회에서 협조해줄 경제 안건들이 많은데 잘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피력한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공동으로 기자들 앞에 서서 브리핑을 했고 별 내용은 없었다. 20일 본회의 개최를 목표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상을 통해 안건을 정하고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 조율을 하겠다는 것이다.

왼쪽부터 박성준·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사진=박효영 기자)

지금 거론되는 안건들은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고용보험법+구직촉진법 제정안 △추가적인 N번방 재발방지법 △헌법 불합치 법안(세무사법/교원노동조합법/일반 노조법/집회시위법/형법 269조 낙태죄 조항/병역법 대체복무제) 등이다. 

현재로서는 과거사법(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20대 국회 안에 처리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형제복지원 국가 폭력 피해자인 최승우씨는 국회 의원회관 입구 지붕 위에서 단식 고공농성을 단행한 바 있다. 20대 국회 안에 과거사법을 처리해달라는 강력한 요구였다. 지난 7일 김무성 통합당 의원이 주변을 지나가다 긴급 중재를 위해 실력행사를 했고 여상규 법사위원장(법제사법위원회)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통합당 간사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본회의 처리를 약속하는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

법사위에 계류된 과거사법을 본회의로 넘기고 통합당 요구대로 수정안(과거사위원회 위원 구성+위원 추천권+활동 기간)을 만든다는 게 합의 내용이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가 선출된 뒤 합의사항을 존중한다면서도 좀 더 내용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딴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 원내대표가 상중이라 민주당이 이에 대해 피드백을 제대로 하지 못 했는데 두 원내대표의 회동으로 합의사항이 재확인되는 듯한 모양새다. 물론 통합당의 뒷말은 계속 나오고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배보상(배상과 보상) 문제가 핵심이었는데 단체 20곳 중 19곳이 배보상 상관없이 신속히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원내대표 회동에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겠다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공식화했지만 최 원내대변인은 “신속하게 협조하되 졸속이 되어선 안 된다. 쟁점이 되는 법안은 끝까지 봐야 한다”면서 여지를 남겼다. 

김무성 의원(왼쪽 맨 뒤)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식사를 함께 하고 있다. (사진=김무성 의원실)

하지만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배보상 문제는 나중 문제로 차치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아주 기초적인 과거사법만이라도 바로 통과시켜달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통합당은 아직도 과거사 사건마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로 4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면서 반대 명분을 재생산하고 있다. 

이 문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15시 즈음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함께 주 원내대표를 만났다. 

김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이게 (법안 통과에) 걸리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 반드시 해결 될 것”이라며 “지금 중간에 이렇다 저렇다 공방이 벌어지면 안 된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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