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미래당⑥] 선거법 개정 ‘2라운드’ ··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월간 미래당⑥] 선거법 개정 ‘2라운드’ ··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5.15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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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은 국민투표로
비례대표 의석 늘려야
광진을 선거
빚내지 않아
휴식의 시간
미래 의제 캠프
다음 선거에서는 당선자 꼭 만들 것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미래당은 원외에서 그 누구보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또한 2월말 하승수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연합정당론을 꺼내기 전부터 비슷한 모델을 구상해왔다.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모 카페에서 기자와 만나 “이번 총선에서도 정당득표율 대비 의석률의 표 차이가 많이 나고 왜곡됐다”며 “비례 의석 몫 자체가 너무 작아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갖고 있는 개혁성이 거의 담보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결과로만 보면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가) 완전 실패한 것이다. 양당 체제를 극복하려고 했는데 더욱 진영논리 체제가 강화됐다. 소수정당에 기회 보장을 한다고 했는데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외에) 소수정당은 원내 진출을 이뤄내지 못 했다”며 “이제 선거제도 개혁 운동 2라운드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오태양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2라운드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1998년 故 김대중 대통령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처음 꺼냈고 이후 故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을 해서라도 선거제도를 고치고 싶다면서 여러 노력을 했다. 하지만 15년 동안 별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 했다. 2004년 최초로 비례대표제가 부분 도입되어 1인2표제가 정착됐지만 현재 전체 300석 중 15%(47석)만 비례대표로 뽑는다. 

정당득표율로 전체 의석수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혁 운동의 1라운드는 2018년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시작됐다. 그 결과는 2019년 12월27일 준연동형 캡 비례대표제로 마무리됐다. 

오 대표는 2라운드의 핵심은 ‘국민 투표’라고 설명했다.

오 대표는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의 위상이다. 이걸 국회의 표결로만 하는 것은 위상에 맞지 않다”며 “선거제도가 헌법만큼 중요하고 한국의 의회 권력을 좌지우지하는데 그걸 지금 현역 의원들에게 결정권을 주니까 첫째는 자기의 지역구 당선 여부와 너무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두 번째는 1당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당리당략으로 활용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제도는 국민 투표에 부쳐서 결정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정당성이 부여된다. 선거제도 안을 만드는 것도 국회의원에 맡기면 안 된다. 시민들이 공론화위원회나 시민의회 같은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며 “요즘 석사 논문을 쓰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데 그 주제로 하고 있다. 캐나다에 선거제도 시민의회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지방선거도 그렇고 이번 총선도 그렇고 미래통합당이 얼마든지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증명됐다.

오 대표는 “선거제도 개정을 외국에서는 보수정당에서 추진했다. 캐나다는 주정부 차원에서 두 군데에서 했는데 둘 다 보수정당에서 밀었다”며 “한국도 어쩌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의 집권이 길어지면 민주당이 정당득표율 대비 많은 의석수를 계속 가져갈 것인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오히려 중도 보수정치 세력에게 다가와서 여기서 선거제도 개혁이 풀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오 대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2대 1(200석+100석)에서 최소 3대 1(225석+75석)로 조정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갈지 전면 비례대표제로 갈지 논의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으로 비례대표 명부 구성 등 3대 사항을 꼭 짚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를 드러낸 바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원래의 당론대로 의지만 드러낸다면 오히려 하기 쉬운 조건이 됐다. 예전에는 통합당이 반대해서 제한적인 선거제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반대할 세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좀 수월해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은 국민투표로 해야 한다. 민주당이 어떤 선거법을 가져오더라도 통합당이 또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논란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정리했다. 

미래당은 일찌감치 1월에 비례대표 5인(김소희·오태양·손주희·우인철·손상우)을 뽑았다. 이후 2월말 연합정당론에 가장 먼저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3월 중순 연합정당 테이블이 민주당의 위성정당화(시민을위하여와 더불어시민당 결성)로 굳어지자 불참을 선언했다. 그러자 오 대표는 3월23일 지역구(서울 광진을) 출마 카드를 던졌다.

오 대표는 “(2012년 총선에서 청년당 비례대표 후보로는 도전해봤지만) 총선 지역구는 처음이었다. 너무 급하게 들어갔고 3주 남기고 들어갔으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아쉬웠다. 돌아보면 의미있었다”며 “지역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는 것이 큰 경험이었다. 거기서도 주로 청년들이 호응을 많이 해주셨다. SNS로 편지를 보내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 20대 청년들에게 연락이 많이 온다”고 회고했다. 

이어 “1574표(1.46%)를 받았는데 (고민정 당선자와 오세훈 후보 간의 표차가 2746표였으니) 3개월 전에 들어갔으면 캐스팅보트가 됐을 것이다. (만약 고 당선자가 낙선해서) 원외정당 정치인이 욕을 먹더라도 그랬다면 더 의미있었을 것”이라며 “오태양 표가 고민정 표를 뺏어왔을지 오세훈 표를 뺏어왔을지 그걸 누가 어떻게 아는가”라고 가정했다. 

오 대표는 결과 분석을 해보니 “차명진 막말만 아니었으면 오 후보가 이겼을 것이라고 본다. 지역구가 7개동인데 각각 3개씩 이기고 1곳에서 거의 동률이었다. 광진을은 민주당 30년 아성이다. 막대기만 꽂으면 무조건 되는 곳이고 보수 정당 후보 중에 최대 35% 이상을 얻은 적이 없다”며 “근데 오 후보가 47%(5만1464표)까지 갔다. 이 말은 전통적인 호남 지지층이나 민주당 표 중에 많이 넘어갔다는 것이다. 그만큼 오 후보가 열심히 했고 고 당선자가 의외로 후보 경쟁력이 약했다”고 주장했다. 

지역구 출마자로 나서면서 오 대표는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했지만 빚을 지지 않았다.

오 대표는 “2012년 청년당을 경험해보고 느낀 건데 특히 청년 정치인들은 안 그래도 직업 기반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치하기 어려운데 선거 나가서 빚내고 너무 몰빵해버리면 다음에 정치적 지속성을 못 갖게 된다”며 “빚 갚는데 에너지를 다 쓰게 되고 부정적인 상처 때문에 도전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당 활동가들에게 절대 선거 때 빚내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 내더라도 500만원 이내 자신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청년 정치인들은 거대 정당 소속이 아닌 이상 선거에서 세 번, 네 번 경험을 쌓아가야 실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오 대표는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당선자를 배출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총선 끝나고 미래당은 전체적으로 휴식의 시간을 갖고 있다. 

오 대표는 “선거 끝나고 지역에서 낙선 인사하고 후원해준 분들에게 감사의 전화를 돌렸다. 저희 내부적으로 평가 회의도 하고 나 역시 좀 쉬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이번 학기에 석사 논문을 써야 해서 책 읽고 공부하고 있다. 이제 조금 저희도 다음 전망을 찾기 위해 휴지기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2012년 청년당의 뿌리가 있었고 2017년 3월20일 ‘우리미래’의 이름으로 창당됐다. 이후 3년이 흘렀고 처음으로 총선을 치렀다.

오 대표는 “외부로 드러난 총선 결과로 보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저희가 한국 사회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정체성을 갖고 정치 활동을 해온 것에 대한 첫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청년 정치세력의 선두주자 격으로 그래도 위상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원외정당들 중에서는 인지도가 많이 향상됐고 오피니언층에서는 미래당의 존재감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를 발판으로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까지 4년 안에 3개의 선거가 있는데 그때의 목표는 실질적인 의석을 갖는 당선 전략으로 준비를 해보려고 한다”며 “연습은 충분히 했고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꼭 의석을 배출해보겠다. 기초의원부터 기초단체장까지 모든 카드를 놓고 의석을 배출하는 정당이 될 것이고 그 준비를 착실히 해가겠다”고 공언했다. 

오 대표는 “이번 총선에 대한 내부 평가들은 나쁘지 않다”면서도 “좀 반성적인 부분은 청년세대나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는 것에 대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그런 부분은 있다. 좀 더 청년의 삶의 무대와 더 밀접하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이게 과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정치도 필요한데 지역에 뿌리내리는 지역 정치인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게 또 하나의 과제다. 나아가 저희도 이제 청소년 조직을 해보려고 하는데 원래 목표는 당내에 청소년당을 따로 두는 것이었다. 그런 준비를 슬슬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오 대표는 “5월말 2박3일 정도 새로운 미래 의제를 좀 찾는 캠프를 하려고 한다”며 “전국의 대표자들과 당직자들이 모여서 미래당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알렸다. 

캠프에서 다뤄질 의제들은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코로나19 이후의 한국 정치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문제 △젠더 정치 △민주당 180석(177석) 시대의 한국 정치 전망 △선거제도 개혁 2라운드 등이다. 

한편, 오 대표는 “지도부 선거는 내년 2월에 있다. 저희는 기성 정당처럼 큰 선거를 기점으로 지도부 교체를 하고 그러지 않는다. 책임을 지는 것은 더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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