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진실 밝혀 5.18민주화정신 후대에 제대로 계승해야

이개호 의원
이개호 의원

80년 민주화를 위해 군부와 맞서 사웠던 광주 시민들의 명예회복과 민주화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5.18 민주화운동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후대에 제대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기 위해 동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개호 의원이 발의할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 비방, 날조하거나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사람과 단체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조항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또 관련해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며,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신을 기리도록 했다.

이개호 의원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18정신을 왜곡하고 폄하는 잘못된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법으로 거짓선동을 통한 왜곡을 방지하고 광주정신을 계승할 방침"이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가 안 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개호 의원은 지난 2017년 당시 광주·전남 유일한 민주당 의원으로‘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대표발의 한바 있으며, 2018년 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라 현재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5월부터 본격적인 진실규명 작업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 했다.

항쟁에 직접 참여한 시민들의 명예회복에 힘을 쏟는 것은 물론, 군인·언론인·경찰 중에서도 부당한 희생을 당한 사람들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당시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발맞춰 21대 국회에서 진상조사위에 강제조사권을 두는 내용의 5·18 관련 입법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개호 의원은 BBS 라디오에 출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명기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며 다시 한번 환기돼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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