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즉생 그린딜④] 정의당의 ‘전기차 1000만대 시대’에 “좀 충격받아”
[사즉생 그린딜④] 정의당의 ‘전기차 1000만대 시대’에 “좀 충격받아”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5.25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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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체를 줄여야
부동산 기득권 깨야
출퇴근 시간을 줄여야
토지 공개념
사회 대전환과 인간의 모든 분야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지난 2월12일 정의당은 총선 그린뉴딜 공약을 발표했다. 

이현정 정의당 기후위기미세먼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기차 1000만대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심상정 대표가 했을 때 나는 좀 충격을 받았다. 그 구호를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야 했다”며 “문제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자동차 자체가 줄어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던 저희 당 정책이지만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니”라고 말했다.

<중앙뉴스>는 4월10일 오전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카페에서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담을 열었다. 향후 기획 시리즈를 통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이번 대담에는 이 위원장, 고은영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손상우 미래당 부산시당 대표 등 3명이 참석했다. 

정의당의 그린뉴딜 정책은 “기후위기와 불평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부터 10년 동안 비상한 경제행동을 하자는 제안”으로 3대 전략과 10대 과제가 있다. 

⑴탄소 감축 플랜(10년 안에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탄소 배출 감축 및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것으로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확고한 정치적 의지 천명)
⑵혁신가형 국가(시스템 대전환 국면에서의 비용과 위험을 국가가 감당해서 기업들이 더 이상 탄소 집약형 산업에 집착하지 않고 녹색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⑶동아시아 그린 동맹 구축(세계 탄소 배출량의 3분의 1 세계 GDP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한중일이 ‘탈탄소 클럽’을 만들고 공통 탄소가격 설정)

①203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0%로 확대
②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1000만대 시대 달성
③정부 주도로 전기자동차 고속 충전 인프라 ‘코리아 차져(Korea Charger) 프로젝트’ 추진
④200만호 그린 리모델링으로 주택과 건물의 에너지 효율 상승
⑤지역 재생에너지 산업 및 순환경제 산업 확산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⑥국가 신규 연구개발 투자의 50%를 녹색혁신에 투자 및 자립적 기술 기반 조성
⑦기존 탄소 집약형 산업의 에너지 효율성 상승 및 탈 탄소산업과 농업 육성
⑧‘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 통해 전환시 어려움 겪게 될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
⑨매년 GDP의 1~3%의 녹색투자 재원 마련 및 투자 전략 수립
⑩‘그린뉴딜추진특별법’을 제정하고 초당적인 국회 ‘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이현정 위원장은 자동차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 위원장은 “전기차 지원사업이 2022년에 몇 대나 되는지 찾아봤는데 전체 자동차 수에 비해 턱도 없이 모자라다. 보조금 계획대로 하면 지자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승용차를 다 전기차로 바꾸려면 100년 정도 걸린다”며 “당은 전기차에 대한 지원이 너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심 대표가 재작년 개헌 논의할 때 끝까지 여러 당들 중에서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며 “그게 헌법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예전에 초과이익환수법 등 되게 강력한 토지 공공화를 할 수 있는 불로소득을 매길 수 있는 정책이 모두 위헌으로 폐지됐다. 주택소유상한제가 헌법 불합치였던가. 그렇게 폐지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법률을 다시 살리려면 개헌이 되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비례대표 후보 공약으로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그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헌법에는 토지공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개인의 재산권을 더 강조하는 수준이고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이 정도지 환경이 뭔지도 명확치 않다. 토지공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부동산 기득권을 깨야 한다.

이 위원장은 “환경운동을 꽤 오래 하다 보면 나타나는 끝판왕이 있다. 부동산이다. 왜냐면 서울처럼 1시간 반씩 출근을 하는 그런 도시가 없다. (너무나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부동산 때문”이라며 “직장이 강남에 있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서) 강남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다른 어느 나라를 봐도 직장과 주거지가 그렇게 먼 도시가 없다. 서울이 그렇게 된 이유는 직장의 위치를 선택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주거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되게 먼 데서 살 수밖에 없다”고 환기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와 수송부문의 에너지 문제는 뗄 수 없는 관계이자 다른 에너지나 이런 것도 태양광을 확대하려고 해도 부동산 문제가 또 걸린다. 왜냐면 땅값이 싼 대형 임야를 구해야 하니까”라며 “새만금 개발된 것 그것도 다 땅 문제이고 4대강도 마찬가지다. 결국 환경 문제를 쫓다 보면 그 끝에는 부동산이 탁 걸리게 돼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정의당의 그린뉴딜 공약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언적으로 들어갔던 녹색 투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며 “전환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에 대한 것은 (녹색당이) 큰 틀에서 정의당과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교육 무상지원, 일자리 중개 지원, 실업수당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그린뉴딜에서 뉴딜”이라고 평가했다.

고 위원장은 종합적인 인간의 삶 전체를 전환하는 그린뉴딜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 위원장은 “(녹색당의) 교통 정책에 1시간 출퇴근 정책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부동산과 주거 개념 자체를 빌려쓰고 소유하지 않는 주거 정책으로 바꿔서 도시 내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효율화시키고 이런 주거 정책과 함께 연결된 일자리와 이동 정책”이라며 “교통이라고 보기에는 협소하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교통 정책이라고 하면 이제 자동차를 어떻게 하고, 대중교통을 어떻게 하고, 자전거는 진흥시키고 이렇게 수 십년을 살아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회 대전환은 뭐냐면 약간 정의당도 파트로 쪼개셨는데 아까 모빌리티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동하고 근거리에서 사람이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적게 일하고. 기후위기 시대에는 오래 일할 수가 없다”며 “2018년에 5개월이 더웠다. 거의 1년의 반이다. 폭염 시간대에 전면적인 작업 중지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더 쉬어야 한다.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녹색 일자리를 나누고 20만개의 일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9 to 6로 그것을 만들 것인가. 그게 아닐 수 있다. 그 전환기에 기본소득을 도입한다거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에 고르게 분산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자리, 주거, 교통이 아니라 맞물리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패러다임을 고민할 때가 됐지만 아직 한국 정치는 전혀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종합적인 녹색당 플랜에 “동의한다. 정의당의 정책을 이렇게 쪼갠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응수했다.

그린뉴딜 대담이 진행됐다. (사진=박효영 기자)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도 중요하지만 손 대표는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기 보다는 (기후위기 시대에는) 모든 개인의 삶이 변화해야 하는 것은 맞다. 많이 나왔던 게 항공업계 얘기인데 2년 전에 결혼할 때 내가 비행기를 안 타고 국토대장정을 했다”며 “모든 국민들에게 국토대장정을 하시고 비행기 타는 것은 국가에서 통제하겠다고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이동을 불가하게 지금 뭐 감염병 통제 차원으로 봉쇄하는 도시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단기간의 특수 상황이라 논외로 하고”라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동과 관광의 규제에 있어서 실제 지금 유럽에서는 항공사가 아니라 개인에게 수십 유로의 에어택스 비행기세를 도입한 국가들이 있다. 그걸 지금 EU에서 전체 도입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의 불평등이나 그런 걸로 생각해보면 돈이 많은 사람만 해외에 갈 수 있다는 물음이 있다. 그래서 나는 다양한 기준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지만 전체의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관광진흥법과 정책이 있다”며 “수많은 지원금 제도가 그 안에서 여기에 투자되고 있다. 관광과 이동 진흥이 아니라 규제 방향으로 완전히 돌려야 한다. 세금을 매기고 환수하는 정책 검토를 지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관광과 이동 산업의 노동자들이다. 

고 위원장은 “규제되는 영역의 거기 노동자들 어떻게 할 것이냐. 항공사 노동자들, 공항 노동자들, 면세점 노동자들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논의해서 정의로운 대전환을 해야 한다”며 “재교육 우리는 평생교육이라고 표현하는데 무료 평생교육을 어떻게 지역에서 가능하게 하고 그 교육가들을 어떻게 양성하고 거기에서 또 일자리 나오고 그걸 받은 사람이 돌봄과 공공보건, 의료, 문화예술,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 파트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빠르게 안전망을 깔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고 위원장은 “제주도에서 시작됐다. 면세점 노동자들은 수 천명이고 카지노에도 수 천명이 있고 경영진들 빼고 대부분 청년들이다. 너무 마음이 급한 것”이라며 “이게 10년이면 너무 황폐화될 것 같은데 내가 책에서 봤던 20~30년에 닥칠 일이 10년이면 황폐화될 것이 너무 눈에 보인다. 근데 지금 거기서 제2의 공항을 짓겠다고 하고 있다. 늘 이런 얘기할 때 말이 많아지고 마음이 급하다. 결국엔 정치가 결단을 못 내리고 있어서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정치권은 다 알고 있는데도 토건에만 관심을 둔다”고 비판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규제해야 하는지가 중요해졌다.

이 위원장은 “개인의 자유와 욕망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인류 공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부딪치는 지점에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왔던 게 사회”라며 “개인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것도 자유일 수 있다. 기후위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은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 정보는 대부분 연구자들 보다도 정부가 더 많이 갖고 있다. 그걸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것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도 기후위기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라고 요구한 것이 정부는 어떤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크게 나타날 사회적 혼란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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