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부정선거의혹 해소하려면 사전투표제 폐지해야
[칼럼기고]부정선거의혹 해소하려면 사전투표제 폐지해야
  • 김진목 박사
  • 승인 2020.05.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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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분류기 등 전자기기와 QR코드 투표용지 사용을 없애라
김진목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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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 칼럼=김진목 박사]지난 4.15.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선거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였다. 그러나 그 선거결과의 통계를 살펴보면 20대 총선과 상당히 다른 점들이 나타났다. 

원래 사전투표제는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고도 정해진 기간 동안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기존에 실시했던 부재자투표의 편의성 증대와 투표 참여를 높이고 선거 당일 투표소 혼잡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 그런데 이번 21대 총선에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21대 총선 지역구선거에서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간에 득표율의 격차가 심하게 발생하였다. 같은 지역구 주민들이 선거를 하는데 불과 4-5일만에 그렇게 표심이 달라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0대 총선당시 지역구선거에서 양당(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사전투표 득표율 격차는 5%p였다. 그런데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약 22%p 격차가 났다.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당일 투표보다 평균 10.7%p 높았다. 반면 통합당은 당일투표보다 11.1%p 낮았다. 4-5일 간격으로 투표성향 차이가 10%p 크게 날 수가 없다. 1000만명 이상 대표본 집단에서는 이런 이질적인 결과는 상당히 어렵다.

공교롭게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2020.4.10.-11. 양일간 실시간 지역선거구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후보와 미래통합당후보간에 득표율이 63%대 36%의 선거결과(두 정당간 비교)가 나왔다. 그런데 불과 4-5일후에 위 두 정당의 지역구선거 득표율은 45.6%대 46%(당일 투표 전체)로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다. 이런 결과는 이해하기 힘들다.

이에 반해 비례대표선거 사전투표에서 위 두 개의 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간에 득표율이 위 지역구선거와 달리 격차가 크지 않았다. 즉 지역후보와 정당을 교차 투표한 국민이 상당히 있었다.

박주현변호사는 조선일보 최보식이 만난 사람에서  “빳빳한 신권다발처럼 묶인 사전투표지, 두장씩 전표처럼 붙어 있는 사전투표지, 정식 규격 아닌 투표지, 본투표 전에 이미 사전투표를 한 유령투표가 있다. 부천 신중동의 경우 투표소는 한곳인데 사전투표인원이  18,210명이고 투표시간은 양일간 12시간씩 24시간동안 투표를 하는데 계산상  쉬지않고 1분당 12.6명이 투표해야 하고, 부천을 상동은 12,921명이 투표하여 1분당 9명이 투표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였다.

한국의 유명한 통계학자들(박영아교수, 박성현 교수 등)의 주장도 1000만명 이상의 모집단에서 위와 같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간에 득표율의 격차가 심하게 일어나기 어렵다고 한다. 특히 셰계적인 부정선거 분석 전문가인 미시간대 월터 미베인 교수가 ‘2020 한국총선은 사기다’라고 논문과 보고서 등 4회에 걸쳐 밝히면서 한국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지적하였다.

미베인교수가 부정선거를 판단한 곳은 터키, 이라크, 이란, 러시아, 케냐, 콩고, 볼리비아, 온두라스 등 다양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21대 총선에 대해 이것을 부정선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미래통합당의 대부분 후보들과 지도부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 지지자들 조차도 상당수 믿지 않는다. 겨우 가로세로연구소, 공병호 티비, 이봉규 티비, 정광용 티비, 바실리아 티비, 신의한수, 기독자유통일당 등이 2020 총선을 부정선거의혹으로 판단하고 취재하고 증거 등을 수집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에서 가로세로연구소에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인천 연수구을에 출마하여 낙선한 민경욱 의원이 마찬가지로 일부지역에 대해 증거보전신청과 본안소송 그리고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기독자유통일당에서도 비례정당투표와 관련하여 법원에 증거보전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최근 조선일보도 부정선거의혹에 대해 신문에 게재하고 있다. 

이번 부정선거 사건의 핵심은 서버와 투표지분류기(일명 전자개표기)등 전자기기 등을 분석하면 답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의 의혹제기도 확인해야 하다. 검찰에서 조속히 이러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사전투표의 투표용지에 사용된 QR코드는 공직선거법상 사용해서는 안된다. 공직선거법상 바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21대 총선에서 QR코드를 사용하였다. 앞으로는 절대로 QR코드사용을 근절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경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선거장비는 업무용 전용선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번 선거에는 전용선을 까는 별도의 사업이 없었다.”고 하였다.

이어서 최근 민경욱 의원은 “4.15 총선 부정선거에 중국 공산당 해커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거구 여러 숫자를 조합하고 재가공해 'FOLLOW THE PARTY'라고 증거인 '지문'을 남겨놨다.

중국 공산당의 구호가 '영원히 당과 함께 가자'라는 의미의 '永遠跟党走(영원근당주)'"라며 "앞의 '영원'을 빼면 '당을 따르라'는 의미의 'FOLLOW THE PARTY'"가 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투표함을 열고 실제 투표용지를 다시 세어보면 어느 정도 확인이 될 것이다. 물론 서버와 투표지분류기 등 전자장비에 대해서도 보전신청이 받아들여져 이를 분석하면 명확히 확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법원에서 서버나 전자기기의 보전신청은 기각했다. 이 서버에 대해 디가우저로 지우거나 드릴로 구멍을 내면 포렌식(지워진 정보를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번선거에서 특이 한 것은 양일간 사전투표일을 감안하더라도 2020 총선이 2016 총선보다 지나치게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당일 투표에서 승리하고도 사전투표에서 크게 져서 근소한 차로 결국 낙선한 후보들이 많다.

결국 더불어 민주당은 지역구 163석을 차지하고  비례대표(더불어시민당) 17석 합 180석의 거대 여당이 되었고, 미래통합당은 지역구의 참패로 지역구 84석,  비례대표(미래한국당) 19석 도합 103석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당간 득표율의 차이가 이렇게 크지는 않았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의 모순이기도 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감안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선거결과이다.

그리고 전자개표기는 총선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기기이다. 보궐선거에서도 정당간 합의하에 이뤄지는 제한적인 개표방법이다.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는 원래 분류기능만 해야한다. 하지만 이번 21총선에서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는 분류기능, 계수기능, 전송기능도 있다는 의혹이 있다. 

어찌되었든 이런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사전투표제를 앞으로는 없애야 하고, 투표지 분류기(일명 전자개표기)등 전자기기 등의 사용도 근절해야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

사실 2002년 16대 대선부터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부정선거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번처럼 심각히 문제된 적은 없었다. 

디지털시대가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빠르고 좋지만 신뢰가 무너지면 아날로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순리이다. 따라서 추후 모든 선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전자기기(서버, 투표지 분류기 또는 전자개표기 등) 사용을 일체 금하고 오로지 수개표로 정확히 계산하여 당선자를 명확히 특정해야 부정선거 의혹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민주주의 꽃인 선거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바코드 대신 QR코드 용지 사용도 근절해야 하며 많은 문제점이 있는 사전투표제도 없애야 한다. 

헌법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그 주권의 행사이자 권력의 행사가 투표이고 선거이다. 그런데 이것이 부정선거로 침탈된다면 국민은 주인이 아니고 종이 되는 것이다.

권력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투표와 선거는 공정해야 한다. 이것을 위반하는 자는 누구라도 처단해야 한다.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자가 진정한 주권자이자 권력자이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이다.

정치학박사, 법무사 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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