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 첫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발표
정부, 6월 첫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발표
  • 윤장섭
  • 승인 2020.05.3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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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6월 1일 6차 비상경제회의 소집...경제정책방향 확정
통계청 5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소비자물가도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일 청와대에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소집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할 전망이다.(사진=방송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일 청와대에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소집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할 전망이다.(사진=방송캡처)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3차 추경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6월 첫주에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포함한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

주목되는 것은 코로나19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지에 대한 속보치 기준과 -1.4%였던 1분기 경제성장률 잠정치 기준의 조정과 관련된 것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일 청와대에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소집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민간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기업 리쇼어링(해외공장의 국내 복귀) 등을 담은 경제정책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분야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이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5G·인공지능 AI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 →노후 국가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는 SOC 디지털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앞서(4월 22일) 홍남기 부총리는 3차 추경안의 규모가 클 것이라며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6월 1일에 있을 6차 비상경제회에서는 3차 추경안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회의 후 국무회의를 거쳐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6월 첫주부터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규모는 40조원 가량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28일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적시에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면서 지원 조건으로 고용안정을 강조했다. 기업들의 안정기금은 주채권은행의 의견, 심사 등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가 신청 기업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모든 조건에 부합한 기업들에 대해 6월 중에 자금 지원을 마칠 계획이다.

6월 2일에는 통계청의 5월 소비자물가동향도 발표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로 주저앉았다. 이는 지난해 년말 이후 6개월 만의 최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개월 연속 1%를 밑돌다가 올해 1∼3월에는 1%대로 올라섰다가 다시 0%대로 떨어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한 요인은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변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바뀐 소비패턴 요인을 살펴보면 외출이 줄어들면서 외식수요가 줄어 외식물가 상승률이 낮았고, 여행도 물가에 영향을 미쳤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석유류 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도 낮은 물가상승률의 주요 원인이다.

통계청의 발표를 기다려봐야 하겠으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의 소비자물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너스 요인은 앞에서 열거한 여러가지 요인들 때문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1분기 잠정 국민소득 통계도 이날 발표된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코로나19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떨어졌을지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 4월 23일 한은이 발표한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속보치는 -1.4%였다. 한은이 이번에 제시할 잠정치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한은은 1분기 명목 GDP 잠정 성장률도 함께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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