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백 정의당 6명 “국회의 속도와 방향”
일당백 정의당 6명 “국회의 속도와 방향”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5.31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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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관심사와 관점
3대 과제와 5대 입법
그린뉴딜
방향성의 의미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정의당 소속 의원 6명이 5월31일 오전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각자 포부를 밝혔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3대 과제 5대 입법에 주력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했다.

①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저지 및 사회공공성 강화(중대재해기업 처벌법+전국민 고용보험제)
②기후위기의 정의로운 극복(그린뉴딜추진특별법)
③성차별과 젠더폭력 근절(차별금지법+비동의 강간죄)

심상정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합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5개 법안) 어느 법안 하나 절박하지 않은 것이 없다”면서 “20대 국회가 외면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비동의 강간죄, 차별금지법은 가장 먼저 입법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어 “국민들이 슈퍼 여당을 만들어 준 것과 10분의 1이 정의당을 지지해준 이유를 겸허하고 냉정하게 돌아봤다”며 “촛불은 나라다운 나라를 가장 큰 소리로 요구했고 그것은 우리 정치가 국민의 절박함에 속도를 맞출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정의당이 적어도 10%는 빠르게 그 절박함에 반응해서 국회의 속도를 높이고 방향을 잡으라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해석했다.

나아가 “정의당은 국민의 절규에 반응하는 국회를 만들고 국민의 시선이 처음 향하는 곳에 항상 서 있겠다”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가 말하는 속도와 방향은 어떤 걸까. 

사실 20대 국회는 윤창호법(음주운전), 김용균법(산업재해), 민식이법(어린이교통안전) 등 사람이 죽어나간 뒤에 국민적 여론이 뜨거워지고 나서 뒤늦게 움직였다. 해당 법안조차 여야 정치적 협상 논리에 떠밀려 당사자들의 애간장을 태우기 마련이었다. 배 원내대표는 그런 지점을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기업활성화 기조에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은 21대 국회에서 정의당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실제 정의당은 △은산분리 예외 규정을 둔 인터넷은행법 △KT의 케이뱅크 대주주를 만들어주기 위한 인터넷은행법 특혜 문제 △규제 샌드박스 △데이터 3법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로 확대 △민주당식 그린뉴딜 공약 △김동연·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소득주도성장 기조 탈피 발언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심상정 대표는 “(21대 국회는) 보이콧과 파행을 숱하게 반복하며 국민들을 답답하게 했던 20대 국회와는 달리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조율할 것은 조율하면서 국민들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21대 국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놀고 먹는 놀먹 국회라는 오명을 떨쳐버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전을 알차게 그려가는 열공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정의당의 의정 활동 포커스에 대해 “재난을 겪으며 보다 절실해진 개인의 존엄과 안전한 삶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구의 생태적 전환에 중심을 둘 것”이라며 “모든 위기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개월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전국민 고용보험제나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지금처럼 뜨거워지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다. 

특히 심 대표는 ②에 대해 “그린뉴딜추진특별법은 내가 맡아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심 의제로 부각된 그린뉴딜은 단순한 성장 정책의 일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탈탄소사회로 대전환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환기했다.

이어 “말씀하시는 분마다 정당마다 그린뉴딜의 내용이 다르다. 정의당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기 생산 비중을 40%까지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는 30·40·50 그린뉴딜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며 “정의당의 힘만으로는 안 될 것이다. 시민사회와 함께 국민들의 공감을 끌어내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소영·김성환 의원을 중심으로 그린뉴딜기본법 입법을 준비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관계 부처에 그린뉴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지시를 내린 바가 있다. 

이미 정의당은 5월28일 공청회를 열고 △21개조+부칙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목표 △목표 달성 위해 정부에 기반 조성 의무를 부여 △대통령 직속 그린뉴딜특별위원회 설치 △기후위기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한 권리 침해와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설치 △그린뉴딜 소요 재정의 15% 정의로운 전환 부문에 투입 △정의로운 전환의 대상으로 노동자·중소상공인·지역사회로 한정 △10년간의 한시법 등을 골자로 하는 그린뉴딜특별법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은 3대 과제와 5대 입법 목표를 세웠다. (사진=연합뉴스)

상임위 배정은 사실상 민주당의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제이지만 일단 6명 모두 희망 상임위를 정했다. 심 대표는 국토교통위원회, 류호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혜영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강은미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배 원내대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를 선택했다.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게 된 강 의원은 “환노위로 갈 생각”이라며 “현재 광주에서는 조선우드라는 공장에서 26살의 젊은 청년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여 숨졌다. 또한 이천 화재참사로 아직도 (희생자들의) 장례를 치르지 못 하고 있다. 1년에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고 있다. 안전한 노동 대한민국이 가장 해결해야 될 긴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는 어쩌면 우리 인간들이 너무 많이 지구를 훼손하면서 만들어낸 일이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녹색 지구를 선물하기 위해서 그린뉴딜 정책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 환노위가 가지고 있는 2가지 큰 과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의원은 스스로 청년·정의당(노동)·여성 국회의원임을 환기하며 자신의 역할을 다짐했다. 

류 의원은 “청년 정치의 가장 앞줄에 서게 된 나는 낯선 정치인이 되겠다. 기득권에, 기성세대에, 권위에 도전하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익숙한 문법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치를 맡겠다”며 “전환의 노동정치를 위해 일하겠다. 노동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우리는 아직도 노동을 멀게만 느낀다. 비장한 이념적 각성이나 이론적 무장이 없이도 평범한 시민 누구나 노동의 가치를 알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성폭력의 본질은 비동의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범죄다. 21대 총선 공약으로 정의당은 사법부가 최협의로 해석하고 있는 폭행과 협박이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유죄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형법 개정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7년간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으로 일한 노동자 정치인”이라고 소개하며 “평범한 노동자도 정치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불평등 감소와 정치활동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정치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선거법이 개정되어 연동형 비례제가 시행되었으나 온전하게 실현되지 못 했다. 재개정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시민들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법 조항이 많다. 정치활동의 자유와 정당 활동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틀이다. 정치교육도 중요하다”며 “또 서울지하철에서 일할 때 지방 자치에 대한 역할도 고민해왔다. 서울시와 노사정 협의를 통해 서울시 산하 기관 노동자들의 삶을 바꾼 경험을 토대로 지방자치 의제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궤도교통산업 노동자 출신인 만큼 교통의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 교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첫 번째 과제로 사회적 약자 무상 대중교통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코로나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엄중한 가르침을 얻었다”며 시설 장애인과 비장애인, 불안정 취약 노동자와 안정적인 노동자 등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험대에 오른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라며 “민주주의는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인류의 지혜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다.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든 일상을 유지할 소득을 보장받아야 하고, 전염병이 창궐할 때 물리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집에 살아야 하고, 누구든 아프면 쉴 수 있는 조건에서 노동해야 하고, 자기 정체성을 보이는 것이 곧 차별로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없이 사회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장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차별금지법 제정은 모두의 생존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라며 “누구도 스스로를 차별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사회는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故 노회찬 의원이 17대 국회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18대와 19대를 거쳐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에 필요한 10명을 모으지 못 해 발의도 되지 못 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의당 혁신위원회는 5시간 반 동안 2차 회의를 열고 △13명의 혁신위원 정원에서 2명 추가 인선 △의견 수렴을 위해 당 홈페이지에 혁신위 특별 페이지 개설 △7월5일까지 혁신안 초안 성안 △8월8일까지 수정안을 만들어서 전국위원회에 보고 △혁신안이 보고될 당대회 8월30일 개최 등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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