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역대 가장 큰 추경” 4일 국회 제출
3차 추경 “역대 가장 큰 추경” 4일 국회 제출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6.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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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협의에서 공감
속도와 규모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당정이 코로나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두고 역대급 규모를 예고했다. 이미 △2월28일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으로 20조원 투입 △3월17일 1차 추경(추가경정예산) 11조7000억원 △4월30일 2차 추경 14조3000억원 등 합계 46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전례없는 실물경제 위기에 더 돈을 퍼부어야 한다는 위기감이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일 아침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재정 능력 뒷받침, 하반기 경기 보강 패키지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모두 계산한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추경”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추경안의 경우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3개월 내에 추경 금액의 75%가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 

홍 부총리는 이번주 목요일(4일) 국회에 3차 추경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절차의 효율화를 의미하는 ‘일하는 국회’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상정한 ‘원구성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4일 국회 제출 →6월 본회의 통과 →9월 안에 추경액 4분의 3 집행 등의 플랜을 갖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충분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충분한 재정은 유동성과 고용안정을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이른바 문재인 뉴딜은 대한민국의 세계 표준이 되는 경제정책이다. 뉴딜답게 추진하도록 정책과 예산 수립 과정에서 과감한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 투입을 신속히 해야 한다. 6월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규모는 대략 3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충격을 극복하려면 재정의 신속하고 과감한 투입이 중요하다. 이번 추경에는 한국판 뉴딜을 목표로 관련 사업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2022년까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도록 핵심 프로젝트를 위해 과감한 재정을 투입하고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바이오산업 육성 예산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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