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잘 쓰셨습니까? 요즈음은 직장에서나 모임 등에서 만나는 사람들 마다 문재인 정부가 전 국민들에게 공짜로 제공한 지원금의 사용처를 묻는게 일상화가 됐다. 아마 이것도 곧 끝나겠지만 말이다.

우리 국민들은 2020년 새해를 시작하자 마자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났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지역상권이 무너지고 실업이 속출하자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내수 경제를 살려보자는 의미로 꺼내든 카드 였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위한 선거용 미끼였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21대 총선 전에 위기감을 느꼈다. 민주당발 여러가지 악재들이 쏟아지면서 야당인 통합당이 압승 할 것이라는 분위기에 화들짝 놀랬다. 그러자 민주당도 급했고 대통령도 급했다. 급해진 민주당이 급기야 국민들에게 미끼를 던졌다.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노골적 매표(買票) 미끼였지만 배가 고픈 국민들은 물을 수 밖에 없었다. 재난지원금의 규모를 두고도 밀당도 있었다.

국가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반대했다. 곳간을 싹 비우면서 까지 전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나라살림을 들어 먹는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해 여당과 마찰을 빚었다.

사실 홍 부총리의 주장이 옳았고 설득력도 충분했지만 경제 논리에 앞서 국민들과의 약속이 먼저라는 민주당 수뇌부의 불통에 홍 부총리는 결국 백기를 들었다.

홍 부총리는 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3조 6천억원 의 적자 국체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빚을 내면서 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재정적자가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정협의에 참석해서는 기본재난지원금을 전 국민들에게 지급한다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까지 했다.

훗날 역사에서 후손들에게 경제정책의 책임자로서 나라 곳간을 거덜낸 무능한 장관이라는 소리를 듣지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방어하지 못하고 결국 여당의 힘에 밀려 무룹을 꿇어야 했다. 사실 홍 부총리를 압박한 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세균 총리도 한 몫 했다. 대통령까지 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지만 대통령 역시 무언의 압박을 하지 않았나 싶다.

홍 부총리가 백기 투항을 하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소비 진작과 경기 부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헬리콥터 머니를 단행했다. 헬리콥터 머니는 두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치솟게 하는 부정적인 면과 국가 경제가 “위기상황'에서 경제를 살리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 등이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던 민주당은 국민들이 낸 세금을 마치 자신들이 곳간에 쌓아놓은 돈처럼 물주(物主)가 되기를 자처했다.그리고 공짜로 돈을 나눠 주겠다며 재난지원금을 무기삼아 선거운동도 하고 유권자의 표까지 샀다.

선거는 끝났고 민주당은 원하는 것을 얻었다. 그리고 순서에 따라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말이 좋아 재난지원금이지 사실 공돈이나 다를게 없었다. 이유야 어찌 됐던 대다수 국민들은 공돈이라며 좋아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쉽게 얻은 것으로 그 잃은 것을 메워 채우지 못한다는 득불보실(得不補失)의 마음을 갖고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도 많았다.

공돈이라고 좋아한 사람도 국민이고 걱정과 우려를 나타낸 사람도 국민이다.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데에는 사람들마다 쓰는 용도는 참으로 다양했다. 어떤이는 정말 알뜰하게 살림에 보태면서 고마워 했고 어떤이에게는 단비처럼 생명수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더러는 재난지원금을 용도에 맞지않는 곳에 사용해 눈쌀을 찌뿌리게 만드는 뉴스들이 종종 전파를 타기도 하고 신문에고 실렸다.

재난지원금은 좋은 의미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빚까지 내가며 살림에 보태라고 준 돈이다. 그런 의미를 생각한다면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재난지원금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불과 몆일 사이에 모두 써버렸다.

공돈이란 이렇게 무섭다. 내가 열심히 땀흘려 번 돈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물쓰듯이 쓸수는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재난지원금을 물쓰듯이 했다. 공돈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잘 썼던 못 썼던 재난지원금은 이미 다 국민들 호주머니로 들어갔고 세대주 마다 적게는 40만원 에서 많게는 100만원 까지 다 지급을 받았다. 현재까지 99%가 재난지원금을 받았고 약 1%(19만 가구)가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준비된 예산 14조 2,448억 원에서 현재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13조 5,428억 원이다.

13조 5,428억 원의 재난지원금이 시중에 풀렸다고 하니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일조를 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것이 못내 아쉽다. 일부 재래시장에서 재난지원금의 특수 효과를 맛보기도 했으나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재난 지원금의 대부분이 농축산물 등 식품과 먹거리에 몰리면서 다른 업종의 영세상인은 재난지원금에 대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 모두가 최고액인 100만원을 받은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하루 이틀만에 모두 사용해 버리는 사례도 많았다.

공짜돈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쓰게 돼있다. 그러다 보니 금방 카드는 비게되고 내가 어디에 어떻게 썼지? 하는 허탈감만 남는다. 이게 공짜돈의 보복이다.

정부가 실수한 것도 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세대주로 한정한 것이 부작용을 초래했다. 세대주와의 갈등으로 별거를 하는 가정이나 자녀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금 대상에서 단 한푼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도 말이다.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등도 마찬가지다. 결국 이의신청을 통해 세대주와 분리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는 했으나 준비 없는 행정은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국민들은 공짜돈으로 잠깐의 행복을 맛 보았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정부와 여당은 당신들이 왜?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경제가 위기였기 때문이라고 해도좋다. 그러나 진짜이유는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21대 총선은 민주당의 생각대로 압승을 했다. 민주당이 잘해서 압승했다 생각하면 정말 착각도 큰 착각이다.

옛날 요(堯)임금은 은덕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말로 득어망전(得魚忘筌)으로 깨달음을 주었다. 물고기를 잡았다고 통발의 덕을 잊지말라. 통발은 곧 국민의 마음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