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기본소득당⑦]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배제된 ‘홈리스’
[월간 기본소득당⑦]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배제된 ‘홈리스’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6.08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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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포용하는 문제
민주공화국의 자격
당직 선거
전국 당원 간담회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전국민이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누군가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집이 없어 홈리스(Homeless)로 지내는 사람들이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2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당사에서 기자와 만나 “(5월 초중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정말 서울역에 가서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그때 기본소득당은 의원실 구성과 당직 선거를 준비하느라 실제로 실행하지 못 했다”면서 “금융사 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고 했을 때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신용불량으로 카드가 없는 분들, 홈리스가 된 분들 같은 경우 가족들과 연락하기 얼마나 미안하겠는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 한 정부의 방식이 굉장히 아쉬웠다”고 밝혔다.

신지혜 상임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된 홈리스들의 존재를 부각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집이 없거나 최소한의 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홈리스라고 했을 때 그들의 유형은 △탈가정 청소년 △질병 및 장애로 인해 △이혼이나 가족해체 △실직 △사업 실패 △임대료 연체로 인한 주거상실 △알콜 중독 △교도소 출소 △사회복지시설 퇴소 등이다.

2016년 10월 기준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노숙인은 1만1000명대(거리노숙인 1522명+일시보호시설 493명+복지시설 9325명)다.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텔)보다 열악한 쪽방촌 거주자들은 6200여명이다. 4년 전이라 지금은 더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신 대표는 “(홈리스의 대부분이) 재난지원금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 존재를 몰랐거나 존재를 알았지만 정부가 제시한 방식에 지원할 수 없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분들도 한 분 한 분이 국민인 만큼 이의신청이나 별도의 신청을 통해 지급받게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그렇게 하는 데에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공언했다.

재난지원금의 신청 절차 자체가 좀 더 포용적이어야 한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5월18일 출고된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홈리스 단체들이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온라인 신청을 위해 휴대전화나 신용카드가 있어야 한다. 응답자 중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가진 사람은 21%에 불과했다. 사용 가능한 통장과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각각 34%, 24% 뿐이었다. 신청 장소도 문제다. 온라인 접근이 떨어지는 홈리스의 경우 찾아가서 신청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조사 참여자의 41%는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홈리스의 실거주 지역과 전입신고 된 지역이 달라서 광역단체 범위로 사용처를 제한하는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개인이 아닌 세대주로 지급하도록 한 것도 문제다.   

김 국장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혼 증명을 위해 가족 두 명의 서명을 요구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다. 가족과 연락하지 않지만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홈리스나 시설 이용 경험이 없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19세 미만의 청소년 홈리스는 별도 가구 이의신청을 위한 입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 대표도 “아마 정부는 그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할텐데 이미 다 지급이 됐다고 할 것이다. 가구에 줬을테니 그 사람분이 다 지급됐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싶다”며 “(해당 노숙인과 가족관계를 끊은 비노숙인 가족이 받았을 경우) 그랬기 때문에 처음부터 개인에게 주는 것이 훨씬 좋았다. 다른 방식으로라도 특별 지원금을 줄 수도 있다. 여러 이의 신청들도 증빙 서류를 내야 할 수 있는 것이라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다. 홈리스 전용으로 신청할 수 있는 창구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숙인들은 코로나 국면에서 더욱 비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김 국장은 “노숙인 이용 시설과 거리에서 직접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으면 된다. 찾아가는 신청이다. 신분증이나 지문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거리 생활을 근거로 가구를 분리해 별도 가구로 신청을 받는 것”이라며 “사용 가능한 통장이 있을 경우에는 계좌이체 아닌 경우에는 수령 확인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현금 지급이 중요한 이유는 선불카드나 상품권으로는 휴대폰 요금이나 방세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노숙인의 50%는 현재 가장 필요한 지출로 주거비를 꼽았다”고 밝혔다.

실제 재난지원금은 △신용 및 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현금 등 3가지로 지급됐는데 현금 지급은 “가구원 전체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수급자 대상”일 때 가능하다.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받고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 할 이유가 없다. 

홈리스는 코로나 정국에서 그야말로 굶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졌다. 

신 대표는 “코로나로 무료급식이 중단됐던 일들이 있어서 더욱더 심각하다. 보통 무료급식소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복지관 등 기관을 통해 지원받는 것이 있었을텐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2주에서 한 달간 문을 닫았다”며 “(홈리스들이) 정말 위험에 방치된 순간들이 너무 많았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본소득당은 코로나로 촉발된 기본소득 담론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특별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신 대표는 “(재난지원금을 넘어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 논의는) 누가 우리 사회의 국민인가를 판가름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그 사람들이 더 어려워서 꼭 줘야 한다는 이런 걸 넘어서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약속을 정부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기본소득의 논의 자체가 누가 우리 사회의 존중받는 국민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신 대표는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당이 나서야 한다.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소득 수혜 대상에 포함되는) 그런 공통의 소속감을 느껴야 연대하는 사회가 가능해진다”고 역설했다. 

기본소득당은 21대 국회에서 원내정당으로서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

신 대표는 “저희는 당규 안에 원내대표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용혜인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기로 했다. 다음주 월요일(6월8일) 원내대표, 상임대표, 사무총장으로 구성된 상무위원회가 첫번째로 열리게 돼 있다”며 “저희는 일상적으로 상무위가 있고, 좀 더 큰 단위로는 전국운영위원회가 있고, 당원들과 함께 결정하는 것은 당원 총회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실에서 (상무위회의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1석 정당으로는 회의실 공간이 따로 제공되지 않아서 당분간 당사에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보통 월요일 오전 이후에 상임위 회의가 잡힐 것 같아서 월요일에 하더라도 아침 일찍 하게 될 것 같다”고 알렸다.

최근 기본소득당은 광주전남, 대전세종, 부산, 제주도, 인천, 충남, 충북, 전북, 대구경북, 경남, 울산, 강원, 경기 남부, 경기 북부, 서울 등 전국 15개 도시를 순회하는 당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용 의원이 1기 상임대표로 재임 중이었다가 연합정당 참여를 위해 탈당했고 다시 복귀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도부 체제를 다시 꾸려야 할 일이 생겼다. 

신 대표는 상임대표 후보로 홀로 출마해서 찬반 투표를 거쳤고 5일 최종 당선이 확정됐다. 동시에 박홍선 충북도당 준비위원회 상임위원장도 찬반 투표를 통해 선출됐다. 

신 대표는 “올초 창당하면서 위원장들이 뽑혀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 지역들 중에 위원장이 사퇴한 곳이 몇 군데 있다. 선거연합 정당에 참여한 여파로 공석인 곳이 있다. 충북은 원래 위원장이 국방의의무를 하러 가서 공석이 됐다”며 “공석이 생긴 곳만 보궐 선거를 같이 하고 있는데 충북위원장 후보만 후보 등록을 했다”고 전했다.

왼쪽부터 박기홍 사무총장, 신지혜 대표, 용혜인 의원의 모습. (사진=기본소득당)

이로써 기본소득당은 박기홍 상임대표 권한대행(사무총장) 체제에서 정식 지도부로 재편됐다. 간담회는 신 대표의 포부를 당원들에게 알리는 자리이자 용 의원의 의정활동 플랜을 보고하는 자리였다.

신 대표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했고 1부는 용 의원이 의정 활동에 대한 계획을 20분 정도 설명했다. 나는 2기 상임대표 후보로서 당을 이렇게 꾸려나가겠다고 하는 공식 유세 연설을 했다. 그 이후에는 포스트잇으로 소통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편하게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신 대표의 고민 지점은 이런 것이다.

신 대표는 “5가지 정도의 약속을 드렸다. 코로나 이후 기본소득이 실효성있는 대안으로 떠오르는 정세 변화가 있었고 그런 점에서 여러 정당들과 정치인이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러 논리들을 인터뷰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럴 때 기본소득당은 어떤 기본소득을 제시해야 하고 굳이 기본소득이라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유권자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 하나는 1석 원내정당으로서 어떤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다 하기 위해 당을 잘 키워야 하는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기본소득 논의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당을 성장시키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보편적 복지의 효능감을 비로소 느끼고 있다. 

신 대표는 “기존에 기업에게만 자금을 지원했던 경제위기 극복 방식이 아니라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처음으로 해본 것이 기본소득 논의를 함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경험이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에 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에서 거의 70%에 가까운 국민들이 지지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기본소득은 이제 단순히 찬반의 논의를 넘어서서 언제 시행되느냐의 문제가 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보편’이 아닌 ‘선별’을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다. 

신 대표는 “(강경 반대인 홍 부총리의 행태를 봤을 때)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오히려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기본소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한 가지가 있다. 국민들이 생계가 어려워서 국가가 현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넘어서야 기본소득으로 실현될 수 있다”며 “지금 전국민이 어려워서 긴급재난이란 이름을 붙여서 처음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써봤는데 이 기본소득이 국민들의 권리로서 지급돼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돼야 하고 왜 국민의 권리인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국 당원들에게 이런 지점에서 논의를 이끌어가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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