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중앙뉴스=김상미 기자] ‘디지털 뉴딜’은 문재인정부의 ‘한국판 뉴딜’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이다.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 가속 및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투자와 경제혁신 가속화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3대 영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10대 중점 과제를 두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첫 번째로 문재인정부의 ‘디지털 뉴딜’을 서두에 게재하고 ‘코로나19가 키운 비대면 산업’을 시리즈로 엮어 가고자 한다.

@ 文정부, 코로나 위기는 기회 ‘한국판 뉴딜’

정부가 지난달 1일 공개한 ‘한국판 뉴딜’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자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기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을 기반한 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는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미래를 대비하는 기회로 만들겠다는 文정부의 대망을 품은 큰 그림이기도 하다.

文정부 임기 2022년까지 총 31조3천억원의 재정을 집중 투입,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실현 가능성과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일에 공개된 ‘한국판 뉴딜’은 내달에 발표될 종합계획의 예고편 성격이기도 하다.

@ ‘디지털 뉴딜’로 경제활력·성장률 제고에 기여

특히 文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기본으로 경제 활력과 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네트워크·AI(인공지능) 등 ‘DNA’ 생태계 강화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교육·의료 등 비대면 산업 육성 ▲농어촌·공공장소·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등 4대 분야와 추진 과제들이 제시됐다. 

文정부는 디지털 뉴딜 가운데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공공시설 와이파이 구축, 5G 국가망 확산, AI 인재 양성 등은 이미 추진 중이던 국가사업을 이어서 ‘디지털 뉴딜’에는 13조4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33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3대 분야와 추진 과제들이 설정됐으며, 12조9천억원을 들여 일자리 13만3천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고용안전망 토대’를 갖추기 위해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고용시장 신규 진입·전환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 35조3천억원 규모의 ‘초슈퍼 추경’으로 첫걸음 시작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文정부 들어 여섯 번째인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초슈퍼 추경이다. 정부가 3차 추경을 편성한 것은 반세기 만이다.

기업과 상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는 한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재원을 담았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이 69.7%인 13조1천억원 늘어나 증가속도가 가장 빨랐고, 환경(27%·2조원)·일반·지방행정(22.4%·17조1천억원), 보건·복지·고용(20.5%·33조원), R&D(18.5%·3조8천억원)가 뒤를 이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16.2%인 3조2천억원 늘었다.

반면에 외교·통일(0%·0원) 예산은 그대로였고, 교육(0.4%·3천억원)과 공공질서·안전(3%·6천억원), 국방(3.6%·1조7천억원)은 증가속도가 가장 낮았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는 5조1천억원을 투입하면서 5년간 76조원 투입을 위한 대장정의 첫걸음을 뗀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135조원의 긴급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할 재원을 5조원 담았다. 고용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등 일자리를 55만개+α만들고 구직급여를 확대하는데 8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또 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로 유턴기업에 대한 전용 보조금을 신설하고, 수출기업에 긴급유동성을 공급하는 무역보험공사에 3천271억원을 출연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낡은 사회간접자본(SOC) 안전보강에 5천525억원을 투입한다.

방역산업 육성과 시스템 보강에도 나선다. 민간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돕기 위해 1천115억원을 배정했다. 

@ 연내 총 5조1천억원 투입

文정부는 앞으로 5년간 76조원 쏟아 부을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에 첫걸음을 내딛었다.

디지털 뉴딜에 2조7천억원, 그린뉴딜에 1조4천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원 등 연내 총 5조1천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 약 20만개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내용연수 초과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한다.

보건소나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건강 취약계층이나 당뇨·고혈압 등 경증 만성질환자와 노인 등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이나 모바일기기,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원격건강관리와 돌봄을 시작한다.

중소기업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2천880억원을 들여 8만곳에 대해 원격근무 시스템 솔루션 이용에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고 SOC 디지털화에 4천800억원을 투입한다.

2천352억원을 들여 노후화로 에너지효율이 떨어진 낡은 공공임대주택과 어린이집, 보건소·의료기관·학교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에 착수한다.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하고, 환기 시스템을 보강해 에너지효율을 높인다.

3천억원을 들여 산업단지와 주택, 건물, 농촌에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을 위한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文정부의 이같은 ‘디지털 뉴딜’과 관련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는 서한을 통해 “한국은 코로나 위기를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산업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을 계기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와 성장은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에서 의료 치료, 전기 통신, 원격 교육 등 다양한 경제 분야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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