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풀어낸 “일상의 민주주의”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낸 “일상의 민주주의”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6.10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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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민주항쟁 33주년
일상 속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민주화 유공자들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민주화의 역사를 계승해서 ‘일상의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구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서울 용산구 갈월동)에서 열린 33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는 이제 더 많은 민주주의, 더 큰 민주주의, 더 다양한 민주주의를 향해가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향한 길은 중단할 수 없다. 민주주의가 끊임없이 발전해가기 때문이다. 지난날과 같이 우리는 잘 해낼 수 있다. 6.10 민주항쟁 서른세 돌을 맞아 정부도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항쟁 33주년을 맞아 일상의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일상의 민주주의는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불편함과 갈등을 감수하는 태도에서 가능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제도를 넘어 우리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야 한다”며 “가정과 직장에서의 민주주의야말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다.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반복될 때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다. 조급해서도 안 된다. 갈등과 합의는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르다. 이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처해있는 현실이 다르다. 현재를 위한 선택과 미래를 위한 선택도 사람마다 다르다. 우리는 갈등 속에서 상생의 방법을 찾고, 불편함 속에서 편함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역설했다.

6월 항쟁 33주년인 올해 2020년은 4.19 혁명 60주년이자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해다. 위대한 민주화운동은 평범한 시민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문 대통령은 “6.10 민주항쟁의 그날 우리는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냈다. 학생들은 앞장섰고, 회사원들은 손수건을 흔들고, 택시기사들은 경적을 울렸다. 어머니들은 전투 경찰의 가슴에 꽃을 달아주었다. 온국민이 함께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나무를 광장에 심었다”고 묘사했다.

사실 전국민에게 이미 잘 알려진 민주화운동 외에도 그밖에 잘 알려지지 않은 운동들도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념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2018년부터 2․28 대구민주운동과 3․8 대전민주의거를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여 3․15 마산의거와 함께 4․19 혁명까지 연결된 역사로 기억하게 됐다. 반드시 4.3의 명예회복을 이루고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온전히 규명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영동에서 고문을 당한 민주화 열사와 유족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남영동의 상징성을 풀어냈다. 그리고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훈장과 포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곳은 남영동이다. 남영역 기차소리가 들리는 이곳은 한때 남영동 대공분실로 불리던 악명 높았던 곳이다.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시민들이 오가던 이곳에서 불법 연행, 고문조작, 인권 침해가 벌어졌다”며 “김근태 민청련 의장은 전기고문을 비롯한 죽음을 넘나드는 고문을 당했고 서울대 언어학과 스물두살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에 숨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남영동은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조성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께 훈포장을 수여했다. 한 분 한 분 훈포장 하나로 결코 다 말할 수 없는 훌륭한 분들이다. 시민사회와 유관단체의 광범위한 추천으로 선정됐고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훈포장 대상은 △故 이소선씨(故 전태일 열사 모친) △故 박형규 목사 △故 조영래 변호사 △故 지학순 주교 △故 조비오 신부 △故 박정기씨(故 박종철 열사 부친) △故 성유보 기자 △故 김진균 교수 △故 김찬국 상지대 총장 △故 권종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故 황인철 변호사 △배은심씨(故 이한열 열사) △故 제임스 시노트 신부 △故 조지 오글 목사 등이다. 

문 대통령은 이들을 “엄혹했던 독재시대 국민의 울타리”라고 평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씨와 인사를 나누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도 △조국 사태(조국 전 법무부장관) △윤미향 사태(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송철호 울산시장)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라임과 신라젠 의혹 등 민주주의의 원칙과는 거리가 먼 여러 일들이 있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통치 권력이 되새겨야 할 민주주의의 본질을 언급했고 나아가 평등과 자유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라며 “국민이 주권자다. 국가는 국민의 삶을 위해 존재하고 언제나 주권자의 명령에 부응해야 한다. 선거로 뽑힌 지도자들이 늘 가슴에 새겨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두 날개로 날아오른다. 소수여도 존중받아야 하고 소외된 곳을 끊임없이 돌아볼 때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한다”며 “우리는 마음껏 이익을 추구할 자유가 있지만 남의 몫을 빼앗을 자유는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이웃이 함께 잘 살아야 내 가게도 잘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지속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풀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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