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국방 이대로 괜찮나⑤]김여정의 협박... 南.北관계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넜다
[위기의 국방 이대로 괜찮나⑤]김여정의 협박... 南.北관계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넜다
  • 윤장섭
  • 승인 2020.06.15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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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와 김여정의 도발 발언...北, 그동안 어떻게 참았나
우방인 미국의 생각...“북한 대화로 돌아오라”경고
국방부, 北 도발에 가차없는 응징...임전무퇴(臨戰無退)로 싸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국가의 안보는 365일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된다. 국가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부재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대한민국의 경우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고 휴전이 오랜기간 이어저오고 있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전쟁 진행형 국가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군은 외부세력,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365일 경계태세에 돌입한다.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자주국방(自主國防)을 위해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국방비 예산으로 책정하고 신종 무기의 개발과 생산은 물론, 군사 강국으로 부터 첨단 무기를 수입하는 것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세계 강대국을 평가하는 기준에는 경제와 더불어 국방의 비중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군사 강국들은 대부분 세계 패권경쟁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와 독일 등 G20에 속한 나라들이 다 세계 강대국이라고 해도 틀린말이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군사대국에 속하지만 자주국방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가장 큰 원인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다 언제든지 남침을 노리고 있는 북한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강대국은 아니지만 세계 18위의 군사강국 반열에 올라와 있다.

▲대북전단 살포와 김여정의 도발 발언...그동안 어떻게 참았나

과거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심심치 않게 북한에서 남한으로 보내는 삐라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과거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심심치 않게 북한에서 남한으로 보내는 삐라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기자의 고향이 중부전선과 가까운 경기도 연천이라 초등학교 시절에는 일주일이 멀 정도로 북한에서 보내는 삐라는 동네 어귀만 나가도 쉽게 발견하곤 했다.

그러다 보니 경찰서나 지역 파출소에서는 삐라를 회수하는 것도 하나의 업무가 되었다. 경찰서에서는 학생들이 주서오는 삐라에 대해 연필과 공책으로 보상을 했다.

기자도 국민학교 시철 반 친구들과 삐라를 많이 주우러 다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런 삐라가 8~90년대 들어 보이는 횟수가 급격하게 줄어 최근에는 북한으로 부터 넘어오는 삐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삐라를 발견하지 못한다. 대신 우리측에서 북으로 삐라를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

북한정권에서 살다가 탈북한 탈북민들이 북한당국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북한 주민들에게 날리는 경우다. 김정일도 남한에서 넘어오는 삐라에 대해 많이 신경을 쓰며 불쾌해 했지만 그 아들인 김정은 역시 삐라에 대한 트라우마가 존재한다.

김정은은 삐라뿐만 아니라 대북 방송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여 한때 전쟁까지 불사하는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대북 방송은 북한이 아닌 지역, 즉 다시말해 우리측에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다. 우리군은 대북 심리전의 하나로 단파 라디오 등을 통해 북한으로 방송을 보내 북한군은 물론 북한주민들의 심리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촉매제로의 역활을 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대북 방송은 남북 관계에 따라 중단이 되기도 했다.

2016년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4월 27일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중단됐다. 당시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 등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5월 1일부터 전방지역에서 대북방송을 위한 확성기 시설이 모두 철거됐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정부(국방부)가 주관하는 만큼 언제든지 중단이 가능하지만 대북 삐라의 경우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이라 정부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

그동안은 북한당국이 남북 대화등을 이유로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으나 최근 김정은과 트럼프의 하노이협상이 불발되자 협상 불발에 대한 불만을 우리 측에 전가하고 있다. 사실 삐라는 하나의 핑계거리가 아닌가 싶다.

김정은 정권은 지금 경제적으로 가장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큰집과도 같은 중국마저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 북한내 경제 사정은 파산 일보직전이다. 이런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김정은의 마지막 카드는 바로 남한에 대한 전쟁 위협이다.

김정은이 한국 정부에 대한 전쟁 위협을 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삐라 살포다.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김정은은이미 전쟁 도발을 계획하고 있었고 그에대한 구실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수순은 예정된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그동안 대남 강경파들의 직위를 박탈하거나 변방으로 내몰았던 인사들을 다시 기용하고 전면에 대거 등장시켰다. 이는 김정은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행위다. 더욱이 자신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에게 자신의 역활을 넘겼다.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인 김여정은 지난 13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그것을 금지하지 않은 남한 당국에 보복하기 위해 군사 도발에 나서겠다며는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직접적으로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담화문의 핵심은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 하다.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 단계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밝혔다. "김여정은 다음 번 대적(大敵)행동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며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여정은 또 "귀가 무딘 것들이 혹여 협박용이라고 오산하거나 나름대로 우리의 의중을 평하며 횡설수설해댈 수 있는 이런 담화를 발표하기보다는 이제는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담화는 담고있는 내용에 비해 강도가 크다. 그간 북한은 담화를 통해 남한을 위협하기는 했으나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그리고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고 있다. 가장먼저 지난  9일 남북간 모든 연락 채널을 완전 차단했다.

▲김여정의 협박... 南.北관계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넜다

청와대는 14일 0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김여정 제1부부장의 경고담화에 담긴 의사를 분석하고 북측의 움직임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연합)
청와대는 14일 0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김여정 제1부부장의 경고담화에 담긴 의사를 분석하고 북측의 움직임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연합)

김여정의 도발 발언이 나오면서 청와대와 우리군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청와대는 어제(14일) 0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김 제1부부장의 경고담화에 담긴 의사를 분석하고 북측의 움직임에 대해 논의했다. 새벽에 NSC가 열리는 건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남북관계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확실히 남조선과 결별할 때가 됐다"고 했다. 그리고는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며 "보복계획들은 대적부문 사업의 일환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국론으로 확고히 굳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군대 총참모부가 나서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에 나설 것이라며 '대남 보복'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 NSC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은 정의용 안보실장을 포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박한기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의 면면을 살펴보더라도 이날 회의는 긴급을 요한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듯 하다. 특히 회의에 합참의장이 참석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장관들은 북측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을 점검했다. 장관들은 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형체도 없이 비참하게 파괴"하겠다고 밝힌 김여정 부부장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위한 도발을 할 경우 남북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상황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것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도 이날 오전에 입장문을 냈다. 통일부는 "정부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남과 북은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도 성명을 내고 합의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 중"이라며 "우리 군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적 행동권'을  군대 총참모부로 넘기면서 한반도 내 도발 가능성은 어느때보다 높아졌다. 특히 김 제1부부장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언급해 비무장지대(DMZ) 또는 북방한계선(NLL) 내에서 국지적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8년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9·19 군사합의서'가 DMZ 또는 NLL 내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은 대표적인 NLL 지역 충돌 사례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국가의 안보는 365일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된다. 국방부는 북한군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국방부는 정경두 국방장관의 주재로 이날 오전 내부 긴급회의를 소집,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태도의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강한 군사력만이 전쟁을 막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날 NSC 회의에 따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으나 해상 도발이나 육상 도발에 대한 몆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이 나오지 않았나 싶다.

제2 연평해전이나 접경지역에서 군사도발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는 견해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우발적인 교전이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전면전으로 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

▲우방인 미국의 생각...“북한 대화로 돌아오라”경고

美 국방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북한이 대남 군사 행동을 하겠다는 위협에 대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시험해 보겠다는 것이냐며 북한 당국에 경고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가 존 서플 국방부 대변인에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군사 행동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 아니냐고 묻는 질문에 서플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의 도발에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서플 대변인은 김 제1부부장의 지난 13일 담화 내용 자체에는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미 국방부는 최근 들어 북한 관련 언론 질의에 대체로 반응하지 않았지만 이번엔 북한이 남북 연락 채널 단절 실행에 이어 군사적 위협까지 가하자 나름 수위를 조절한 논평을 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 준비태세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며 북한의 무력시위 가능성에 경고 목소리를내왔다. 또 서플 대변인은 이번 김여정 제1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미국은 최근 북한의 행동과 담화에 실망하고 있다. 북한은 도발을 피하고 외교와 협력으로 되돌아오기를 촉구한다”며 “우리의 한국 방어 공약은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고 다시한번 확인했다.

미 국무부도 북한에 대한 경고를 서슴치 않았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실망" 스럽다, "도발을 피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해왔다.

사실 촉구라는 표현보다는 경고에 더 가깝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경고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북한의 대남 도발로 긴장이 고조될 경우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는 것은 물론 자칫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렵게 만든 비핵화 협상틀 자체가 흔들리고 북미관계도 악화할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의 대남 압박에는 미국을 향한 불만도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미국을 향해 핵전쟁 억제력 강화 등 자극할 만한 언사까지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은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가진 않겠다는 뜻을 표한 것이기도 하다.

지금 가장 급하고 답답한 곳은 바로 김정은 정권이다. 어떻게 하는 북한은 한국 정부를 전쟁이라는 위협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 그래야만 자신들이 처해있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우리 군은 흔들리지 말고 북한의 도발에는 가차없는 응징한다는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조금도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한편 미국 언론에선 ‘트럼프 대북 외교의 파산’이 거론됐다. NBC방송은 지난 13일 ‘아름다운 친서에서 어두운 악몽까지...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도박은 어떻게 파산을 맞았는가’라는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협상 타결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대통령들의 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NBC는 북한이 가을에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전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아마도 10월의 기습 도발(Perhaps an Octobersurprise)”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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