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휘의 송곳③] 선거법 위해 “미래통합당이 토론회서 우리 불러야”
[김찬휘의 송곳③] 선거법 위해 “미래통합당이 토론회서 우리 불러야”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6.15 1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합당이 선거제 개혁에 나서는 길
위성정당 방지
비례대표와 지역구 후보 출마자 수 연계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했던 시민사회(정치개혁공동행동과 비례민주주의연대 등)에서는 총선 끝나고 뭘 해야 할지 답답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최대 수혜자가 됐기 때문이다. 

1등당선제를 고수해왔던 미래통합당은 세가 쪼그라들었지만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이 너무 없다. 

김찬휘 대표는 미래통합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김찬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 내부에 위치한 카페에서 기자와 만나 “(시민사회 내부의) 체감되는 분위기가 (4년 후) 다음 선거 때 다시 한 번 노리자는 쪽”이라며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나 좀 뜰까? 아니면 개헌 얘기가 나오면 좀 편승할 수 있을까? 전반적으로 비관적”이라고 전했다.

이번 총선은 준연동형 캡 비례대표제로 치러졌다. 만약 의원정수를 안 늘린다면 2015년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했던 지역구 200석 대 비례대표 100석의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갔어야 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은 1석도 늘리지 못 했고 연동형 의석도 47석 중 30석에만 적용하는 캡이 씌워졌다.

김 대표는 “(시민사회의 운동 방법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느 것이 옳은 선거제도인지 그걸 알리고 그 방향으로 전개해가는 이상적인 방법이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정치적 상황에 맞게 가는 것”이라며 “이런 두 가지 축이 있다면 지난번 준연동형은 완전 후자였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로 시작했던 것 자체가 (30년 가까이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밟았던) 뉴질랜드 사례와 너무 멀었다. 시민운동 차원에서도 너무 약했고 시민들도 잘 몰랐다. 그렇게까지 세세한 것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 것인지 회의적이었다”며 “지금은 양당 의석이 전체의 93.3%(177+103)인데 그런 현실을 갖고 선거제도 개혁을 하려고 해도 민주당이 안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통합당 너네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면 지금보다 더 얻었다는 걸 설득하는 그 방법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20세기 초반 유럽에서 비례대표제가 최초로 도입될 때의 배경을 거론했다. 

김 대표는 “한국 오피니언 리더들의 인식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더 이상 통합당 지지자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정말 어르신들을 빼고는 거의 없다. 어제 중앙일보 기사(장강명 작가의 ‘대한민국 주류 교체와 두 파산’)를 보면 신주류와 구주류로 표현하던데 이미 보수 세대교체가 이뤄졌다”며 “현실적으로 통합당이 절대 지역 정당이나 늙은 정당을 벗어날 수 없다.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비례대표제 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이어 “원래 비례대표가 그렇게 도입됐다. 1917년~1918년 유럽에서 처음 생길 때 (공산주의 열풍에) 자본가 정당이 다 죽지 않기 위해 만든 것이다. 30% 정도만 얻어서 생존하자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얻어야 된다”며 “통합당이 토론회를 열어서 우리를 불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김 대표는 오마이뉴스에 직접 시리즈 칼럼(비례위성정당 어떻게 막을 것인가1~3)을 싣고 알바니아와 레소토의 선거법 변천사 및 위성정당 방지 방법을 정리한 바 있다. 

김 대표는 통합당이 구 자유한국당 시절 연동형 도입을 반대하기 위한 논리로 알바니아 사례를 든 것에 대해 반론했다. 알바니아에서는 별도의 위성정당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한 정당이 그렇게 활용됐다는 것이다. 통합당은 위성정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근거를 들면서 연동형을 반대했지만 자기들 스스로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그 위험성을 증명해보였다.

김 대표는 위성정당 방지 방법으로 ①1인1표제(지역구 득표율을 정당 득표율로 환산) ②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최소 기준 이상 무조건 내도록 강제 ③비례대표 후보 명부의 크기를 지역구 출마자 수와 연동해서 결정 ④권역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⑤석패율제 ⑥중대선거구제 등 6가지를 제시했다.

가장 실질적이고 좋은 방법은 ③이다. 

김 대표는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낸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도 그에 맞게 내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역구 절반만 냈으면 비례대표 후보도 그만큼만 내도록 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리스트 비율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지역구를 3명 냈으면 비례대표도 253분의 3(1.18%) 정도만 내는 것이다. 거대 정당은 많이 내야 하고 소수정당은 적게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현가능성에 대해 김 대표는 “민주당이 또 위성정당을 만들면 폼이 안 난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안 하면 자기들도 안 할 것이니까 민주당이 나서서 낯뜨겁게 위성정당을 만들진 않을 것”이라며 “통합당이 못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효하다면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김 대표는 통합당이 전통적으로 주장해왔던 ⑥에 대해 “오해가 많다. 과거에도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면 여당이 1명 뽑히고 야당이 1명 뽑힌다. 근데 민주정의당 시절 당선되는 야당은 사실상 여당에 우호적인 위성정당 격인 경우가 많다”며 “대선거구제도 12명을 뽑는다고 하면 막 나온다. 1등~12등까지 당선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선거법을 하는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선거구제라는 말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전면 비례대표제)를 전제한 개념이다. 중대선거구제에 따라 35석을 배분한다고 했을 때 개방형 명부로 할 수도 있고 폐쇄형 명부로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