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중앙은행의 역할
금리와 물가안정화정책
한국판 양적완화의 차이점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한은) 총재가 코로나19 여파로 초저금리 경기불황 시대를 맞아 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17일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창립 70주년 기념 EBS 다큐멘터리에 출연해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금리를 주요 수단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데 지금처럼 금리가 이렇게 낮을 때 어떤 적극적 수단을 활용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실물경제를 유도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저희의 고민”이라며 “지금처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물가안정목표제가 과연 현실에 적합한 것이지 바꾼다면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최근 한국은행 수장으로서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돈과 재화의 흐름을 관리해서 적정한 물가를 유지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핵심 역할이다. 또한 실물경제 위기가 금융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때 기획재정부의 재정정책과 한은의 통화정책이 한 몸처럼 움직이기도 한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부각됐지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역할과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사실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지금까지 엄격히 구분됐으나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경계가 모호해진다”며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을 얼마만큼 떠맡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한은은 사상 최초로 제로 금리(0.5%) 시대를 열었다. 나아가 회사채를 무한 매입하기 위해 기준을 해제하는 등 12조원 규모의 돈을 푸는 한국형 양적완화를 표방한 바 있다.

이 총재는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를 실시하는 등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는 꽤 오래됐다. 미국이나 일본은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춰 금리가 더 이상 통화정책 수단이 되지 못 하니까 그때부터 무제한으로 채권을 매입한 것”이라며 “한국은 정책 금리가 제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금리 조정의 여력이 아직 남아있고 (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점 등에서 미일과는 차별화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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