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중앙은행의 역할
금리와 물가안정화정책
한국판 양적완화의 차이점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한은) 총재가 코로나19 여파로 초저금리 경기불황 시대를 맞아 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17일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창립 70주년 기념 EBS 다큐멘터리에 출연해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금리를 주요 수단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데 지금처럼 금리가 이렇게 낮을 때 어떤 적극적 수단을 활용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실물경제를 유도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저희의 고민”이라며 “지금처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물가안정목표제가 과연 현실에 적합한 것이지 바꾼다면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돈과 재화의 흐름을 관리해서 적정한 물가를 유지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핵심 역할이다. 또한 실물경제 위기가 금융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때 기획재정부의 재정정책과 한은의 통화정책이 한 몸처럼 움직이기도 한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부각됐지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역할과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사실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지금까지 엄격히 구분됐으나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경계가 모호해진다”며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을 얼마만큼 떠맡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한은은 사상 최초로 제로 금리(0.5%) 시대를 열었다. 나아가 회사채를 무한 매입하기 위해 기준을 해제하는 등 12조원 규모의 돈을 푸는 한국형 양적완화를 표방한 바 있다.
이 총재는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를 실시하는 등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는 꽤 오래됐다. 미국이나 일본은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춰 금리가 더 이상 통화정책 수단이 되지 못 하니까 그때부터 무제한으로 채권을 매입한 것”이라며 “한국은 정책 금리가 제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금리 조정의 여력이 아직 남아있고 (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점 등에서 미일과는 차별화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