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섭 기자의 말말말]기울어진 21대 국회, 20대 보다 더 나쁜 국회로 첫 발 디뎠다
[윤장섭 기자의 말말말]기울어진 21대 국회, 20대 보다 더 나쁜 국회로 첫 발 디뎠다
  • 윤장섭
  • 승인 2020.06.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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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득롱망촉(得隴望蜀)해서는 안돼
민주당,'독주' 프레임으로 4년동안 국회 장악하면 국민이 용서 안해

 

윤장섭 기자
윤장섭 기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노랫말 가사로 들릴지 모르지만 무섭고도 잔인한 의미가내포되어 있는 말이다.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상임위 선출을 놓고 여야가 취한 행위들을 보면서 기자의 생각은 21대 국회는 20대 국회보다 더 최악의 국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20대 국회는 문을 닫는 마지막까지 협잡꾼들의 꼼수 정치와 자격없는 자들의 무능, 그리고 난장판 국회로 기억될 것이다. 어느정도 균형이 맞추어진 20대 국회였음에도 민주당의 몽니는 극에 달했다.

20대 국회는 민주당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공수를 교체하고 어렵게 이끌어 왔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해찬 대표가 ‘20년 집권한다고 하다가 50년 집권한다’고 하더니 ‘나 죽기 전에는 정권을 안 뺏긴다’고 해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솔직히 기자 역시 이 대표의 말에 크게 귀담이 듣지 않았다. 정권이라는 것이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21대 총선 결과를 지켜본 기자는 이 대표의 말이 공언(公言)이 아니었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럼 이 대표의 생각대로 민주당은 앞으로 수십년 동안이나 청와대 안주인 노릇를 하겠다는 생각인데 정말 그럴까? 지금 분위기로는 부정보다는 긍정에 가깝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지 3년, 민주당과 청와대는 한몸이었다고 해도 결코 틀린말이 아니다. 실제로 청와대가 기획하면 민주당은 100% 가까운 실적으로 대통령을 도왔다.그리고 이제 집권 2년을 남겨두고 민주당이 21대 국회마저 장악하면서 청와대는 행정과 사법, 입법까지 모두 손에 넣었다.

기자는 거대한 여당의 탄생을 지켜보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3권 분립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기자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기자는 지난 15일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상임위원장 선출을 지켜 보면서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에 견제조차 할 수 없는 제1야당이 사라진 국회는 더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날 민주당은 1%의 동정심도 없이 강자의 힘을 여과없이 보여줬다.

이렇게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에 대해 단독 선출을 밀어붙임으로써 21대 국회는 아주 나쁜 국회로의 첫 발을 내딛었다. 그리고 거대 여당이 숫적 우위를 바탕으로 야당을 제압했다는 점에서 21대 국회에서 협치의 여지는 찾아보기 요원(遙遠)해 질 듯 하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민주화 세력이라는 것으로 잘 포장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1967년 이후 53년 만에 제1야당을 배제하고 원구성을 단행한 것은 너무나 악수를 둔 결과다. 앞으로 국정운영의 명분을 상당부분 잃을 것으로 보인다.

군부독재 시절에도 지켜지던 헌정 역사를 사실상 민주화 세력이 무너트린 것이다. 어찌보면 권위주의 시절보다 더 안하무인 식 정권의 탄생이다. 많은 국민들과 지식인들의 지적에 민주당은 변명으로 일관했다.

자신들이 제1야당에 대해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고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다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얼마나 참았는지를 따져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다. 민주당은 또 단독으로라도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 것이라고도 했는데 그 말을 믿어줄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 민주당이 다수의 힘만을 믿고 우리끼리 간다고 하면 그 부담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득롱망촉(得隴望蜀)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후한서(後漢書 헌제기(獻帝紀)에나오는 이야기다.

촉(蜀)을 차지한 유비(劉備)가 오(吳)의 손권(孫權)과 다투고 있는 틈을 노려 위(魏)의 조조(曺操)는 단숨에 한중(漢中)을 점령하고 농을 손에 넣었다. 이때 명장 사마 의(司馬懿)가 조조에게 “이 기회에 촉의 유비를 쳐서 촉(蜀)을 차지하자고 했다. 하지만 조조는 “사람이란 언제나 만족을 모르지만 이미 나는 농을 얻었으니 촉까지는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사실 조조의 입장에서는 촉(蜀)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여러가지 여건으로 볼때 촉을 토벌하기에는 힘이 부쳐 되돌아 갔다.

이와 같이 득롱망촉(得隴望蜀)이란 하나를 이루면 그 다음이 욕심난다는 뜻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속성을 드러내는 말이다. 민주당 정권의 입장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협치를 이루어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활이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모르는 정치인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정치인은 민주주의 다운 정치를 펼쳐야 한다.

민주당은 거대 여당인 많큼 포용의 정치로 민심을 얻어야 한다. 이상한 논리를 앞세워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내고 지나친 욕심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민주당의 내일은 없다. 그리고 제1야당을 무시하는 '독주' 프레임으로 4년동안 국회를 장악한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한다.

21대 국회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더이상 한국 정치를 황폐화시키는 출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승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를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경고한 주승용 의원의 말을 곱씹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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