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김연경 선수’처럼 노사정 ·· 6월까지 합의문 ‘도출’
정세균 총리 ‘김연경 선수’처럼 노사정 ·· 6월까지 합의문 ‘도출’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6.19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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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뭉친 노사정
상호 양보
고용 유지
연대 임금
후속 점검은 이견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제안으로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밖에서 형성된 노사정 테이블이 이번 달 안에 합의문을 도출하기로 했다. 사실 테이블이 구성될 때부터 나오던 얘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목요일마다 ‘목요 대화’를 열고 사회 각계각층과 소통을 이어왔는데 18일에는 노사정 대표자들을 만났다.

5월20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처음 열렸던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약 한 달만에 다시 열렸다. 

회의에는 정 총리,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맥주 타임을 갖고 있는 노사정 대표자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국가 전체가 어렵다. 실물 경제도 금융 경제도 어렵다. 기업도 노동자도 어렵다. 그래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전국 규모의 노사단체가 모두 모였다. 

일단 너무 급하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야 하는데 사전에 각 조직 간의 실무회의가 꾸준히 열린 결과 △고용 유지 △고용보험료 인상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노동 규제 완화 등 노사 양측의 요구로 2개씩 수렴됐다.

정 총리는 “노사와 노노가 양보와 배려를 한다면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국민 기대가 큰 만큼 최대한 빨리 대화의 열매를 맺어달라”며 “그동안 많은 협상을 경험했지만 마지막은 늘 결단의 시간이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노사정 대표들의 결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 총리는 노사의 상호 양보를 주문하기 위해 세계적인 김연경 배구선수의 국내 복귀 사례, 금호고속 사례 등을 언급했다.

정 총리는 “김연경 선수는 내년 올림픽 메달 획득을 최우선으로 해서 팀 사정과 후배 선수들과의 상생을 위해 연봉 협상에서 쉽지 않은 결단을 했다고 들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한다면 좋은 결실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노사정 대표자 회의 공식 테이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날 노동계는 임금 인상분을 취약 노동계층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상생연대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인상된 임금액 만큼 더 고통받는 노동자들에게 쓰겠다는 것을 전제로 이뤄지는 게 ‘연대 임금교섭’이다.

김동명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업장에서 연대 임금 교섭을 진행하고 상생연대기금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비정규직과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위해 직접 지원하겠다”며 “코로나로 인해 고용 위기에 몰린 열악한 사업장의 경우 해고 금지와 총고용 유지를 위해 임금 인상 자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약속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연일 정의당,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박원순 서울시장 등과 함께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밀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김명환 위원장은 고용보험료 인상을 수용하기로 했다.

노사는 어떻게든 이번 달 안에 합의문을 마련할 것이고 그걸 이행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다만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후속 점검 체계에 대해 민주노총은 국무총리 산하에 ‘합의 이행점검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는데, 한국노총은 그 역할을 경사노위가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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