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종합 플랜
사상 최초의 공동 보증 형태
5대 은행과 국책 금융사의 콜라보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처한 국내 기간산업 협력업체에 5조원 규모의 금융 자금이 투입된다. 특히 신용도가 약한 자동차 부품업체에 2조원 규모의 맞춤형 대출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매출 하락에 따른 기간산업의 공급망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서 ‘기간산업 협력업체·자동차 부품업체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7조원 가량의 협력업체 공공 대출 프로그램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모든 것은 기간산업 안정기금 1조원에서 시작하는데 이 돈을 출자해서 SPV(특수목적기구)를 만들고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협력업체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유동화 증권(P-CLO)이 만들어지고 자금을 더욱 키우게 된다. SPV가 대출 채권을 다 사들이지는 않고 은행이 10분의 1 가량 보유하도록 해서 대출 프로세스의 도덕적 방지 장치를 해놓은 부분도 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1조6500억원을 빌려주는 것으로 기본 방식 자체가 공동 보증의 형태이기 때문에 공공 대출 역사에서도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국책 금융사가 △동반성장펀드 프로그램(3500억원) △해외 현지법인 자산 담보 대출 △원청업체 납품대금 담보부 대출 펀드(3000억원) △신용도 무관 지원(1조원) 등을 맡아 집행할 예정이다.

신용도가 낮아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협력업체에 특화된 대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마련하는 공공 대출이기 때문에 수혜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도 엄격한 자격 조건이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5월1일 이전 설립 기업 △항공과 해운 등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 대상 업종 △코로나 이전부터 구조적으로 불황이라 자연스럽게 사장될 기업은 제외 등이 자격 조건이다.

실제 대출금이 수혈될 시점은 약 한 달 정도 뒤인 7월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지원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운용해보고 향후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자동차 부품업체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2조원 말고도 완성차업체(80억원)와 지방자치단체(100억원)의 공동 출연도 투입될 예정이다. 나아가 국책 금융사와 5대 은행(신한·우리·국민·농협·하나)은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출과 보증의 만기를 최대 1년 정도 일괄적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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