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열 대기자
전대열 대기자

[중앙뉴스=전대열 칼럼] 우리는 보수가 아니다.

이념의 정의

“이념을 떠나 민생에 집중하자”라는 슬로건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념이 나쁜 것이고 민생은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념이 뭐길래 계속 거부하려는 걸까요?

이념은 사상, 이데올로기라고도 불립니다. 역시 듣기에 어려워 보이고 거부감 들긴 하네요. 그래도 알아봅시다.

이념은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김밥 먹고 싶다’ 라는 것도 이념일까요? 아니겠죠.

이념은 어떤 공동체, 정당, 국가 등의 집단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결정하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념을 떠나면 그 결정을 할 수 없겠죠?

그럼 다시, “이념을 떠나 민생에 집중하자”라는 슬로건은 옳은 명제일까요? 결론은 옳다 그르다 이전에 성립이 불가능한 명제입니다. 민생은 국민의 삶, 좁게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소리인데 이념을 떠나는 순간 국민의 삶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생각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릴지, 내릴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할지, 풀지 정하는 것 하나하나 모두 이념이 개입되고 이념단체들이 개입됩니다. 결국 이렇게 이념이 개입되는 정책에서 하나하나 도피하다 보면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연탄배달밖에 없겠죠.

수년 전 야당대표가 “이념이냐 경제냐 선택하십시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또한 성립이 불가능한 명제입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경제를 망치는 이념을 거부하고 경제를 살리는 이념을 행하는 것 뿐입니다.

이념의 중요성

이렇듯 이념은 작은 공동체부터 크게는 국가, 인류전체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3번째로 중요합니다.

자연계에서 운석이 충돌하거나 지구 근처에서 감마선 폭발이 일어나 지구가 멸망하는 것, 둘째로 각 종교에서 말하는 구세주가 재림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 그 다음으로 인간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념문제입니다. 물론 농담입니다만 어쨌든 이 이념이 잘못 정하면 수천만명이 학살당하고, 잘되면 국가, 인류전체가 수백년간 번영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광화문에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양 진영 극단에 서서 악쓰고 폭력을 행사할 정도로 몰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다만 이런 폭력성 은 이념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시민들이 몰입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인 것이지, 이념의 본질이 아닙니다.

물론 이념을 가지되 확장성을 위해 이념을 숨기는 것은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심까지 이념을 거부하는 것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념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당연히 옳은 이념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보, 보수, 좌익, 우익 중 어떤 이념이 옳을까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현재 진보/보수, 좌파/우파로 이념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진보 구분의 문제점

먼저 보수라는 단어의 문제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라는 단어는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표가 기의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보수라는 단어를 듣고 연상되는 이미지와, 실제 보수에 담긴 뜻이 판이하게 달라 왜곡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수는 지킨다는 뜻입니다. 무얼 지킬까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성서와 복음을 기반으로 정립된 정치이념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보수진영입니다.

그렇다면 보수진영은 지키기만 하고 발전, 개혁, 혁신은 없는 걸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보수진영 사람들은 ‘보수’는 지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에는 옳은 가치들을 지키고, 급진적, 폭력적 방식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사회의 문제들을 개혁해 나가겠다는 이념도 담고 있다고 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 의미로 ‘보수 = 지킨다’ 라고 인식하고 그 이상 알아보려 하지를 않습니다. 정치투쟁의 장에서는 최대한 짧고 자극적으로 상대를 이해시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진영을 대표하는 이름에서부터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면, 게다가 그 설명이 정 반대되는 뜻이 함께 담겨있다는 직관적으로 전혀 와 닿지 않는 것이라면, 이들의 미래는 매우 험난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수진영이 발전, 개혁도 했다는데 얼마나 했는지 사례를 살펴볼까요.

보수진영을 이승만 대통령부터라고 규정한다면 민주주의, 자유주의, 인권의 개념을 전파하고, 여성해방을 이루고 인신분제의 잔재를 완전히 폐지하고, 미신, 악습을 타파하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토지개혁을 이루고, 근대문명을 이식하고, 헌법을 제정하고, 수천년간 중국에 종속된 세계관을 세계로 확장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사실 지키는 것보다 개혁한 것의 무게감이 더 크고 대한민국에서 이 모든 개혁은 매우 급진적이고 혁명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은 왜 보수일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 기성보수진영 내에서 종종 ‘박정희는 건강보험같은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보수 뿐 아니라 진보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보수/진보로 진영을 규정하는 것이 혼란과 왜곡을 가져오며, 필연적으로 보수진영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정명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치열한 정치투쟁의 장에서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포장해도 이기기 어려운데, 한 것도 안했다고 말하니 늘 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보수라는 이름은 이미 많은 훼손을 당했기 때문에 금방 ‘수구’라는 단어가 연상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이름으로는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 없으며 특히 젊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진보’라는 이름에서 직관적으로 훨씬 큰 선호도를 보이기에 더욱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보수, 진보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킨다, 발전한다’ 이렇게 인식되기에 상황마다, 시대마다, 장소에 따라 계속 혼동될 수 밖에 없으므로 특정 이념집단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쓰인다면 계속해서 혼란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념을 세일즈 해서 유권자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정치투쟁의 장에서 이렇게 많은 진보적 업적과, 좋은 뜻을 내포한 집단이 스스로를 ‘보수’라는 부정확하고 소극적이고 필연적으로 혼란을 줄 수 밖에 없는 단어를 선택해놓고 생계에 바쁜 유권자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남탓하니 늘 패배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를 개선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너는 보수가 부끄럽냐?’ 라는 황당한 반응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진보라는 이름은 어떨까요. 진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보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보다도 더욱 잘못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진보라고 일컬어지는 집단은 집권여당, 민중당, 정의당, 친문세력, 운동권 세력 정도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80년대 민주화 투쟁으로 정당성을 얻었으나 집권 이후로 보여준 행보는 반민주, 반자유, 반인권, 반진실, 반문명, 반헌법, 반국가, 반이성, 전근대, 친중 행태, 즉 퇴보 뿐이었습니다.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고 시도했으며, 3대세습 독재체제를 유지시키고자 노력하며 북한인권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3권 분립을 훼손하고 민주노총 등 지지층 기득권을 위해 자유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윤미향 조국 등을 옹호하며 법치를 무너뜨리고 공정, 정의를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은 진보입니다.

진보는 당연히 발전한다는 의미로 인식됩니다. 과거 동양에서는 문명이 발전한다는 개념보다 순환한다는 개념을 가졌지만 근대화 이후로 모든 사람은 인류문명은 진보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한국의 반자유, 반민주세력은 이 진보라는 단어를 선점했습니다. 일반유권자들은 진보라고 하면, 아무리 정치적의미의 급진세력을 뜻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해도, 무의식적으로 필연적 문명의 진보라는 개념을 연상하기에 정치투쟁에서 엄청난 우위에 서게 됩니다.

진보라는 이름은 직관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원론적으로도 잘못되었습니다. 현재 소위 진보진영이 진보라는 단어를 쓰게된 계기는 마르크시즘 역사관에 있습니다. 해당 역사관에서 규정한 인류 문명이 ‘원시공산사회 -> 고대 노예제 사회 -> 중세 봉건사회 -> 근대 산업사회 -> 프롤레타리아혁명 -> 공산주의유토피아’로 필연적으로 이행하게 되어있고 이것만이 진보라고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진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해당 역사관은 역사 속에서 잘못되었음이 이미 입증되었지요.

물론 본인들이야 스스로를 진보라고 부르던 말던 자유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기성보수진영의 태도입니다. 수십년간 수천명의 전직 국회의원, 전직 고위공무원, 보수진영으로 규정된 거대족벌언론, 시민단체장, 교수들이 이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곧이 곧대로 스스로를 보수, 상대를 진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이론과 주장이 맞다고 인정해 주는 꼴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맞고 진보가 맞다면 왜 보수진영에 있습니까. 전향을 하던, 귀가를 하던 해야지 보수 정당은 왜 하고, 선거에는 왜 출마하며, 기사는 왜쓰고, 집회 시위는 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다행히도 2017년부터 기성보수진영의 정당에서 진보라는 말을 지양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스스로를 보수 혹은 우파라고 부르는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절반이라도 했으니 다행이긴 하나, 문제는 상대를 진보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보수라고 부르는 순간 자연스럽게 상대는 진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원론적 세계관에 매우 익숙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남성이 있으면 여성이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을 것 같고 보수가 있으면 그 상대인 진보가 있을 것으로 연상하기 때문입니다.

좌우 구분의 문제점

공산주의자 리영희 선생은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패러다임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그리고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해됩니다. 당연히 정치권에는 여야가 있고 서로 상호 견제하는 것이 옳다고 교과서에서 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뒤집기 거의 불가능한 패러다임입니다.

일단 좌익 우익 구분은 프랑스 혁명 당시 테니스코트에서 우익에 왕당파가 앉고 좌익에 공화파가 앉은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원으로 따지면 현재 대한민국의 좌우 구분과 전혀 대치되지 않는 용어입니다. 다만 언어는 늘 변하는 것이고 현재 의미가 통용되는 것은 사실이니 백번 양보하여 언어의 유래는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치구도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큰 왜곡이 발생하기에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하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적 틀이 유지되는 선에서 원론적으로 단순화하자면 평등을 추구하는 진영이 좌익, 성장을 추구하는 진영이 우익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상기 언급했듯,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와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고 반민주, 반자유, 독재를 추구하는 진영이 좌익이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는 진영이 우익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려는 집단과, 이를 수호하려는 집단이 새의 양 날개처럼 균형과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잘못된 명제가 성립됩니다.

또한 새의 양 날개 패러다임을 견지하면 굳이 좌, 우 한쪽에 가서 균형을 유지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중도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이념기피현상으로 이어지며 어떤 정책도 대안도 없이 미사여구로 득표만을 추구하는 세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면 이념기피집단은 반드시 중도가 아니라 실용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답변하기 마련입니다.

실용은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고, 대부분 이념갈등이 극단화 되고 겉으로 실생활과 크게 관련없어 보이는 안보정책이나 역사논쟁을 기피하고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마련인데, 발제 초반에 언급했듯 결국 이념없이 실용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를 아는 유권자가 매우 소수이기 때문에 국가는 또 다시 많은 재원의 낭비와 정치적 실패를 겪고 먼 길을 돌아 또다시 제자리로 올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전 국민의 두뇌에 각인 된 단어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영 내부에서 조차 혼동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좌,우 라는 단어까지는 어느정도 용인하되 진보, 보수의 구분은 혼란과 해악이 너무나 크므로 점진적으로 퇴출시키고, 보수라는 단어는 절반은 맞을지 몰라도 특히 진보라는 단어는 단 하나도 옳은 측면이 없기에 사용하지 말 것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우리의 진짜 이름

보수/진보도 안되고, 좌익, 우익도 안된다면 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규정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진짜이름은 자유민주진영입니다. 우리가 왜 자유민주진영이라고 불리워야 하는 지 역사를 통해 입증하겠습니다. 전근대 시절, 절대왕권과 귀족계층, 가톨릭 사제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들의 지배를 받는 백성, 평민, 노예상태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것이 흑사병이 퍼지고, 봉건제가 무너지고, 과학혁명,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인류의 지혜가 계몽시대에 폭발하고, 그것을 시민혁명을 통해 피로써 쟁취하여 절대왕권과 가톨릭으로 부터 자유와 민주를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는 말 그대로 자유이고, 민주는 백성 민, 주인 주, 즉 백성이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로서 인류문명 이래 5000년간 존속되었던 신분제가 사라지고 백성과 노예였던 사람들이 근대적 자유민주시민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절대왕권과 가톨릭의 폭정으로부터 자유를 얻어내고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신적 영역이 혁신되고 새로운 제도가 완비되자 물질적 영역에서의 폭발이 일어난 것이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자유와 민주를 얻게 된 시민들은 그것을 누릴 준비가 되지 않았고 자유는 변질되어 무질서와 방종으로, 민주는 변질되어 중우정치, 인민재판, 포퓰리즘으로 치닫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하는 것이 공동체의 질서와 법치를 강조하는 공화주의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유의 변질을 제어하기 위해 민주와 공화가 작용하고, 민주의 변질을 제어하기 위해 자유와 공화가 작용하고, 공화가 변질되어 독재로 치닫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자유와 민주가 작용하는 정치의 황금률이 발견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인류는 이를 능가하는 정치체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 민주, 공화의 균형과 조화를 정치영역에서의 선이라고 칭하고 이것이 훼손되고 균형이 깨어지는 것을 ‘악화’된다고 규정해도 좋을 것입니다. 물론 영원한 기준은 아닙니다.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기술적 특이점 등 이를 능가하는 체제가 얼마든지 고안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선’이 지켜진다고 해도 지상에 천국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나마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은 자유, 민주, 공화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자유민주시민입니다. 자유민주시민이 모인 진영은 자유민주진영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인 것입니다.

민주주의

 여기서 민주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히 민주를 따로 다루는 이유는 민주가 자유, 민주, 공화중에 가장 중요해서가 아니라, 자유민주진영으로 거듭나야 할 기성보수진영이 가장 오해하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주적 절차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민주주의와 민주적 절차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앞서 설명했 듯 말 그대로 백성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민주적 절차는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절차, 뜻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나, 민주적 의사결정은 선택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수결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빠른 의사결정이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주적절차가 아닌 전문가 집단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시로 사법부를 들 수 있습니다. 법률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은 판사가 하지 군중이 하지 않습니다. 이 재판을 군중이 했던 사례가 인민재판입니다.

자 이 사실을 이해했다면 현재 한국정치, 이념상황에 대입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라는 가치를 자신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우기고 있는 현 정권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반자유, 반민주 진영은 어디든 민주라는 단어를 앞세우며 군중을 선동하여 질서를 무너뜨리고 소수를 탄압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민주주의와 민주적 절차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언제든 상황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민주적 절차’ 즉, 다수결의 절차까지도 지상최고의 가치인 양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업경영, 재판부같이 전문성, 지성, 빠른의사결정이 더욱 중시되는 영역까지 민주적 절차가 지상 최대의 선이라 우기며, 의사결정이 발생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닥치는대로 ‘민주’라는 이름을 마구 들이대어 중우정치, 포퓰리즘, 인민재판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행위야말로 겉으로는 민주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반민주적이며 반자유, 반법치적 행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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