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비정규직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은 사안이다. 특히 이해관계자들간에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 할 수 있는 인천공항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더욱 그렇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①직접 고용 승계, ②자회사를 통한 고용, ③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고용 형태의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국토부 소관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22일 인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요원들을 공사 자회사의 정규직 직원으로 우선 채용하기로 하자 노동자들이 고용 안전을 요구하는 등 반대하고 나섰다.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논란이 에상된다.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해당화실에서 1천902명의 보안검색 노동자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하기로 한 1천900여명의 보안검색 요원들 중에서 약 40%에 해당하는 인원이 완전 경쟁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이 때문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부 보안 요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던 보안검색 요원들도 공사의 이런 방안에 고용 안정책이 빠졌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정은 정부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방법에 논란이 되는 이유

인천공항공사가 발표한 정규직 전환 방법은 지난 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와 틀리다. 먼저 이전 입사자의 경우는 →서류와 →인성검사, →적격검사, →면접 전형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후 입사자는 →공개경쟁 형태로 →직접 고용 입사자를 가린다는 계획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논란이 일고있다. 기존 보안검색 요원들이 대거 탈락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곁들이면 인천공항공사는 2017년 5월 정규직 전환 선언 이전에 입사한 보안요원은 서류전형과 인성검사, 면접 등을 통한 적격심사를 거쳐 직고용할 계획이다.

이 전형은 2017년 5월 이전에 입사한 기존 보안검색 요원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보안검색 요원 대부분은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이 전환된다. 다만 문제는 정규직 전환 선언 이후에 입사한 보안요원들이다.

이들은 공개경쟁 방식을 거쳐 직접고용이 되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있다. 서류전형과 인성검사, 필기시험,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기존 보안요원 외에도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기존 보안요원에 가점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탈락자가 상당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보안검색 요원 중 30∼40%는 경쟁 채용을 거쳐야 한다. 공개 경쟁 채용은 기존에 게약직으로 근무하던 직원들이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규직 노조는 탈락한 사람들의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가운데 졸속으로 직고용 전환 대책을 내놨다며 보안검색 요원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계획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실업자로 내몰고 노노 갈등을 유발하기에 정규직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4개 노조에 분산 가입된 보안검색 직원 일부도 공사의 정규직 전환 발표가 직원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탈락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인천공항공사는 보안검색 요원들을 공사 자회사의 정규직 직원으로 우선 채용한 뒤 법률을 정비해 직접 채용할 계획이었다. 인천공항공사의 주된 업무는 △항공산업과 △부동산 임대업이다. 따라서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을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안검색 요원들을 공사 자회사의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한 것,

보안검색 요원들은 인천공항공사에 즉각적인 직접고용을 요구했고, 공사는 법률 검토를 거쳐 이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청원경찰은 국가 중요시설과 사업장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로, 필요할 경우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

한편 구본환 사장이 이날 1천902명의 보안검색 노동자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브리핑장에는 '고용안전 담보하라'는 팻말을 든 노조원들이 대거 몰려와 구 사장의 길을 막고 항의하기도 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보안검색 요원들과의 계약이 6월까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정규직 전환 대책을 내놓았다"며 사전에 노조 측과 긴밀히 협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공사측은 노조측에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탈락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6월에 계약이 종료되는 보안요원들은 일단 공사가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에 편제한 뒤 채용 절차를 진행해 합격자를 연내 직고용할 계획이다.

고용계획에서 탈락한 탈락자에 대해서는 인천공항이나 자회사에 자리가 생길 때마다 맞춤형 안내를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화 후폭풍 어떻게 마무리 할까?

인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요원들을 공사 자회사의 정규직 직원으로 우선 채용한다는 방침이 정해지자 취업준비생과 직장인들은 ‘역차별’ 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취준생은 “노력한 사람 자리 뺏는 게 평등이라며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현직 노조원도 “노노갈등과 혈세 낭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헌법소원 제기 등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떻게 마무리를 할 지가 주목된다.

인천공항공사는 22일 인천공항 비정규직인 보안검색 노동자 등 2143명을 공사 정규직으로 직고용하고, 공항운영 노동자 등 7642명이 공사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중 1902명의 여행객 보안검색요원들은 청원경찰으로 공사가 직접 고용한다.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은 지난 2월28일 제3기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협의회 합의에 따른 것이다.

노사전 협의회 합의 내용은 ①보안검색 노동자 1092명, ②공항소방대 211명, ③야생동물통제 직원 30명 등 2143명을 직접 고용하고 ④공항운영 2423명, ⑤공항시설·시스템 3490명, ⑥보안경비 1729명 등 7642명은 공사 3개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노사전 협의회 합의 내용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는 취준생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기업 비정규직의 전환을 중단해달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정직원 수보다 더 많은 이들이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것은 노조들을 위한 회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에 취업하려고 열심히 스펙을 쌓고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무슨 죄냐며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또 토익 만점에 가까워야 고작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회사에서 시험도 없이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경쟁사회에서 공평한 것이 아니며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게 더 큰 불행이라고 꼬집었다.

취업준비생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럴 줄 알았으면 인천공항공사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했다"며 몇 년동안 취업을 위해 준비한 젊은이들만 바보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이 문재인정부가 강조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국정방향과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