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와 윤석열의 ‘정면충돌’ ·· 두 번 좌천당한 ‘한동훈 검사’
추미애와 윤석열의 ‘정면충돌’ ·· 두 번 좌천당한 ‘한동훈 검사’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6.25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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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 두 번 좌천
윤석열과 추미애의 싸움
검언유착 의혹에 칼 빼들다
민주당의 주문서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법무부와 검찰의 전쟁이 본격화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시켰다. 검언유착 협박미수죄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 검사에 대해 징계를 주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추 장관이 직접 심어놓은 친문(문재인 대통령) 위주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정진웅 형사1부  부장검사 등)은 이달 초 한 검사를 강요미수 피의자로 입건한 뒤 스마트폰을 압수하고 소환조사를 검토 중이었다. 나아가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해 구속시키겠다는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다. 하지만 윤 총장의 입김이 강한 대검은 혐의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한다고 보고 결론을 내주지 않았다.

법무부는 25일 한 검사를 무보수인 연구직으로 강제 발령을 내리고 곧 직접 감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직으로 좌천된 한동훈 검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 검사는 윤 총장의 취임 직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지만 추 장관은 올초 임명되자마자 한 검사를 부산고검으로 한 차례 좌천시킨 바 있다. 이로써 한 검사는 1년도 안 되어 두 차례 좌천 조치를 받게 됐다.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수사(2019년 8월)하기 전까지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검사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사법농단 등 굵직한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진두지휘했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우군과도 같은 인사였다. 작년 조국 사태 당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기능하고 있는 숙주로 한 검사를 지목한 바 있다. 한 검사는 조국 사태부터 지금까지 여권의 제거 대상 2호였던 셈이다. 1호가 윤 총장이지만 쉽지 않으니 한 검사 등 최측근부터 완전히 짓밟으려는 단계적 숙청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사실 형사처벌감이 아니라면 검사의 비위 의혹은 1차적으로 대검 감찰부의 필터링을 거치도록 돼 있다. 즉 윤 총장이 한 검사를 충분히 봐줄 수 있다는 게 추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다.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르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에 대해 우선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추 장관이 칼을 빼든 것이다. 

MBC가 3월31일 최초로 보도한 검언유착 의혹 보도. (캡처사진=MBC)

3월31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이 기자는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있던 신라젠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 중에 협박을 일삼았다. 옥살이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은근히 암시하면서 위협감을 느끼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 소스를 제공한 인사가 한 검사라는 게 MBC의 보도 내용이다. 이 기자는 과거 이 전 대표와 국민참여당 활동을 함께 했던 유 이사장에 대한 의혹사항을 캐기 위해 그런 짓을 했고 채널A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이 사실을 인정했다. 

여권은 5월초 뉴스타파 보도 이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사건에서 검찰로부터 거짓 증언을 회유받았다는 의혹 등 윤 총장의 검찰을 몰아붙일 명분을 몇 가지 쥐고 있다. 한 검사 건도 이 기자에 대한 대검 전문수사자문단의 불기소 권고가 나올 것에 대비해서 징계를 선수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르고 있다. 윤 총장은 수사 개시의 적절성을 판단해달라는 이 기자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19일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주 목요일(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추 장관과 핑퐁 게임을 하며 윤 총장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를 쏟아냈다.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원은 추 장관에게 “검사들과 순치된 것 아니냐”는 말까지 해가며 윤 총장의 검찰을 더 강하게 압박하라는 주문서를 들이밀었다. 이날 조치는 그 주문서에 대해 추 장관이 화답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기싸움이 어떤 결론으로 마무리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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