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상미 기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수출을 규제한지 1년이 됐지만 가장 우려했던 반도체 등의 국산화와 생태계 마련이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자생력을 갖추어 가고 있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고 있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핵심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한 지 1년이 됐지만 일본은 오히려 수출규제도 한일갈등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양국간 수출규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그 발단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한일 간 입장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지만, 한국 정부는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이 일본기업에 배상을 청구할 권리마저 사라진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도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고, 일본의 추가 보복에 대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등 다가오는 전운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일본과 대화를 조건으로 보류했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언제든지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지소미아 폐기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고리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한국에도 부담스러운 카드이지만, 일본이 추가 보복에 나설 경우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 반도체 공급망 이상 없고 국산화에 전화위복 계기돼

일본의 1년 전 수출규제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공급에 차질을 빚을까 하는 염려가 가장 컸다.

하지만 수출 규제 이후 1년이 가까워져 온 지금 반도체 업계는 당시의 위기가 전화위복이 됐다고 입을 모은다. 

작년 7월 일본이 한국에 대한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반도체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일본산 의존도가 낮게는 44%, 높게는 94%에 달하는 반도체 소재의 조달 차질은 ‘날벼락’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급망 안정화의 핵심 조건인 거래처 다변화가 이뤄졌으며, 일부 소재에서는 국산 제품 비중이 일본산을 역전하는 성과도 내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결정을 내리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업계는 보다 안정적인 속도로 다변화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연내 SK머티리얼즈가 생산하는 불화수소(기체)에 대한 테스트를 마치고 공정에 투입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다변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안주해왔으나, 이번 위기로 다변화에 나서며 오히려 공급망이 더욱 안정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반도체 생산 차질은 사실상 전혀 없었지만, 한일 갈등이 장기화함에 따라 불확실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반도체 시장의 악재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