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보위원장 빼고 17개 ‘독식’
민주당 정보위원장 빼고 17개 ‘독식’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6.29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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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협상 결렬 후 민주당만으로
법사위로 결렬
정보위원장만 남겨놔
3차 추경 일사천리 예상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5월초부터 시작된 원구성협상이 거의 두 달만에 마무리됐다. 합의될 것 같다가 안 됐던 아슬아슬한 과정들이 지나가고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7개를 독식하는 결과로 막을 내렸다. 미래통합당과의 막판 줄다리기는 무위로 돌아갔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29일 14시 본회의를 열고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1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출 절차를 완료했다. 국가 기밀정보가 오가는 정보위원장은 국회부의장직과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보류됐다. 

총 18개 상임위원장 중에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원구성이 완료됐고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에는 김영춘 전 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물론 통합당 몫(정진석 의원)이었던 국회부의장직 1곳도 공석이다.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 (사진=연합뉴스)

17곳의 상임위원장 명단은 아래와 같다.

△김태년 운영위원장 △윤호중 법사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유기홍 교육위원장 △박광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민홍철 국방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정춘숙 여성가족위원장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날 오전 양당은 최종 담판을 벌이기 위해 회동했지만 후반기 2년간 누가 법사위를 가져갈 것이냐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 했다. 민주당은 2022년 대선 승리 정당이 법사위를 맡자고 제안했고 이게 합의안 초안이라고 주장했으나 통합당은 그런 초안 같은 것은 없었고 민주당의 안을 도저히 받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법사위 포기를 전제한 11대 7 배분안에 대해 불수용했고 상임위원도 강제 배정되도록 배정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박 의장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강제 배분권을 행사했지만 통합당은 이날 18시 즈음 바로 사임계를 제출했다.

원구성 관련 의결이 끝나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정 총리는 “현재 위기에 처해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브이자 반등을 이루어내도록 해야 한다”며 총 35조3000억원(정부지출 23조9000억원+세입부족 예상분에 대한 보전액 11조4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의 골자를 자세히 설명했다. 

통합당과의 추가 협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은 각 상임위별 심사와 함께 예결위 통과와 본회의 최종 의결까지 최대한 속도감있게 추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회의장 단독 선출, 법사위 강탈에 이은 103명 야당 의원 상임위 강제 배정 등의 폭거는 대한민국 의회사에 두고 두고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잠시 즐기고 계시라. 배탈나도 먹고 보겠다 하지 않았나. 민주당은 앞으로 매일 매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견디고 국민 앞에 의정의 실패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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