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유’,‘장소’,‘명칭’ 불문…방문판매 등 집합행위 강력 단속
집회주최자, 피해비용 구상권 청구, 장소임대 행위도 방조죄 처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자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자들의 명단 등 방역당국의 준수사항을 따르고 있는 대형병원의 모습(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다단계 방문판매업체를 중심으로 확진세가 늘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2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30명, 해외유입으로 1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 총 누적 확진자수는 12,757명이다.

이 가운데 서울 관악구 소재 리치웨이 (방문판매업체) 관련 격리 중이던 접촉자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10명이다.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도 송파구 소재 식품회사에 근무하는 왕성교회 교인 30대 남성이 26일 최초 확진 1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서울 24명, 경기 4명으로 총 28명이다.

이에 서울시는 왕성교회 신도 1,642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추가 확진자 23명을 제외하고 음성 1,233명 나머지는 진행 중이다.

방역당국은 유흥주점 등 기존 8개의 고위험시설에 △방문판매업이나 다단계판매업 △유통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음식점 등 4개 시설을 추가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시민제보창구 (자료=서울시)
시민제보창구 (자료=서울시)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이유’,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의 불법적인 집합행위에 대한 강력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일  리치웨이發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특수판매업종 홍보관, 교육장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음에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모임을 계속하며 소규모 집합행위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 단속 및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6월 9일~12일까지 1,100여명의 행정인력을 투입해 서울시내 특수판매업체 5,962개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이 가운데 4개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고발조치와 전사업장에 대한 방역수칙준수명령, 교육·홍보관 등 집합금지명령,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특별점검과 집합금지명령 발령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체들이 자기사업장 외 다른 장소를 대관하여 점조직으로 모이거나, 무등록업체가 사은품 등으로 고객을 유인해 집합모임을 여는 불법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시는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해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집회주최자에 대해선 집합금지명령 위반에 따른 고발은 물론, 확진자 발생시엔 피해비용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하고, 불법적인 행위임을 알고도 장소를 대관해 주는 자에 대해서도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 고발 조치하는 등 특단의 방안도 강구조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등록 특수판매업의 집합행위에 대해서도 ‘방문판매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집합금지행정명령 위반’ 등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경찰, 민간감시단 등을 행정력을 총동원,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합동점검‧단속반 41개반, 85명과 실버감시단 100명을 활용해 교육장을 보유한 634개업체에 집합금지명령 이행 여부 및 불법 장소대관 여부를 점검 및 조사한다.

또 무등록업체들은 일명 ‘떳다방’은 별도의 신고센터 또는 120다산콜 센터로 신고 접수를 받는다. 시민제보가 접수되면 서울시 특별기동반이 즉각 현장에 출동해 단속 및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성이 높은 집합모임, 즉 상품설명회, 교육, 레크리에이션 등의 참석을 중지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경로당과 공원 등이 폐쇄되면서 감염에 가장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홍보관·체험관 등이 성행하고 있어 특별한 자제를 요청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집합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적 수단을 활용,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가장 절실하므로 홍보관·체험관 등에 방문을 자제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