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재육성·산업정책 분야 5점 ‘만점’ 받아
일자리·윤리·데이터·정부AI·포용 분야는 ‘0점’
캐나다고등연구원 보고서…주요국 중 EU 다음 최다 만점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 정책이 세계 주요국과 비교할 때 연구와 인재육성, 산업정책 면에서 가장 잘 준비돼 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일자리, 윤리, 데이터, 정부AI, 포용 분야에서 모두 0점을 받아 낙제수준이다. (자료=정보통신정책연구원)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 정책이 세계 주요국과 비교할 때 연구와 인재육성, 산업정책 면에서 가장 잘 준비돼 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일자리, 윤리, 데이터, 정부AI, 포용 분야에서 모두 0점을 받아 낙제수준이다. (자료=정보통신정책연구원)

[중앙뉴스=김상미 기자]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 정책이 세계 주요국과 비교할 때 연구와 인재육성, 산업정책 면에서 가장 잘 준비돼 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일자리, 윤리, 데이터, 정부AI, 포용 분야에서 모두 0점을 받아 낙제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AI정책이 미국과 중국, 일본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고등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세계 주요 국가의 AI 전략을 비교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1982년 설립된 캐나다고등연구원(CIFAR. Canadian Institute For Advanced Research)은 AI 강국인 캐나다의 주축 연구기관으로, 세계 각국의 AI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주요 각국의 AI 전략을 8대 정책 분야에 걸쳐 평가했다. 

평가는 분야별 5점 만점으로, 세부적 조치와 예산까지 포함한 정책에 4~5점, 포괄적 정책 목표가 있으나 특정 조치가 없거나 계획만 있을 경우 2~3점, 중요성은 인지하지만, 구체적 목표나 대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1점, 해당 사항이 없으면 0점을 주는 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한국은 8개 분야 중 연구와 인재육성, 산업정책까지 3개 분야에서 5점 만점에 5점을 받았고, 일자리, 윤리, 데이터, 정부AI, 포용 분야에서 모두 0점을 받았다.

연구 분야는 AI 연구센터나 허브, 프로그램 신설 여부를 주로 평가하고, 인재육성은 국내외 AI 인재의 유치와 양성, 석·박사 프로그램 설립 등에 중점을 둔 항목이다. 

산업정책은 AI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AI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한 AI 기술의 민간 도입 활성화 등이 핵심이다.

주요 8개국 중 3개 이상 분야에서 5점을 받은 나라는 4개(산업정책·윤리·데이터·정부AI) 분야에서 5점을 받은 유럽연합에 이어, 나란히 3개 분야에서 5점을 받은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연구·인재육성·산업정책)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은 연구와 데이터 등 2개 분야에서 5점을 받았고, 중국과 일본은 5점을 받은 분야가 하나도 없어 우리나라의 AI정책이 미국, 중국, 일본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대부분 국가가 데이터와 디지털 인프라, 인재육성, 산업정책 등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했지만, 정부 AI와 포용 분야에서 구체성이 가장 낮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AI 전략에 대해 2018년 발표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등 국가별 최신 정책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5점을 받은 3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분야에서 0점을 받아 평가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세계 각국이 앞으로 AI가 국가 경쟁력을 견인할 파급력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초기부터 AI 전략을 세운 국가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인 만큼 해외 주요국의 AI 전략 동향을 더욱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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