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효영 기자] 2009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창립되고, 2020년 기본소득당이 만들어진 뒤로 드디어 기본소득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뭔가 담론장이 어지럽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원내대표)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기본소득 어디까지 알아?> 세미나에 참석해서 “기본소득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다. 정말 허무맹랑하게만 여겨졌던 기본소득이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대전환을 목전에 두고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로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확대 지급 결정,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득 급감으로 그 어느 때보다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기”라고 밝혔다.

하지만 용 의원이 보기에 논의가 뭔가 답답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

용 의원은 “적극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발언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근래에 기본소득 논의가 좀 표류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며 “기본소득이 특정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수당과 혼동되기도 하고 때로는 대규모 재정이 들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안전망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어서 오해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 의원은 “전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온 기본소득의 방향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라며 “우리가 기본소득을 실현하고자 하든 그렇지 않든 현재 논의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오해를 해소하고 알아가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현금 수당 정책 자체에 대해서 비판한다기 보다는 그런 현금 수당이 기본소득으로 개념화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예컨대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등이 대표적인데 특정 계층을 타겟팅한 뒤 소득 수준을 조건으로 내건 것은 기본소득의 대전제에서 벗어난다.

또한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대표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대목이 있다. 각종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복지 프로그램이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가설이다.

양 교수는 6월3일 출고된 프레시안 기고문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제도를 유지한채로) 기본소득이 보완적으로 도입된다 하더라도 도입되는 순간 사회보장제도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기본소득은 단돈 1만원짜리라도 6조2400억원이 소요되는 매우 재정 소요가 큰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미나 발제를 맡은 강남훈 교수(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는 “다른 복지 제도를 대체할 것이냐고 하는데 우리는 대체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기본소득으로 다른 현금 수당을 일부 대체할 때 불리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직 보편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실업부조라든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이 두 가지 제도를 보면 선진국들에서 복지 대상자가 된 사람들이 노동소득의 거의 대부분을 빼앗기게 설계돼 있다”며 “이런 제도를 확대하기 보다는 나 같으면 반대로 기본소득으로 오히려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관련해서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6월23일 오마이뉴스에 기고문을 싣고 “(기초생활수급비로) 4인 가구라면 142만4752원을 생계급여로 받는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 일자리에서 취직이라도 하면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16만원 정도”라며 “근로를 해서 얻은 월 최저임금 179만5310원에서 공제액 30% 53만8593원을 빼면 125만 6717원을 벌었다고 계산되고 그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기 때문이다. 함정은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초생활수급권 자체가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공동체의 자산에 대한 구성원의 배당권이 기본소득이라고 규정했다.

강 교수는 “2019년 한 가지 개정을 했다. 2009년에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는데 10년 만에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라는 원칙적 정의를 짚어넣었다”며 “공유부에서 나온 수익을 우리가 주식회사에서 배당받는 것처럼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수익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 공유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토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재난 시기 특히 문제가 되는 탄소 (배출권이나) 공기를 그렇게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진행된 수많은 기본소득 논의는) 지금 직면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경제학적 제안, 사회학적 고민, 정치적 토론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국회에 많이 돌아다닌 토론회 주제였는데 21대 국회 들어서는 포스트 코로나가 많아졌다.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어떻게든 사회 복지가 확장되는 방향으로 국회의원들이 공부하고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