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지휘서신
지휘권 강력 발동
왜? 조국 족쳤으니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 추 장관은 검찰청법에 따라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2일 13시 즈음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3페이지 분량의 수사지휘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 검찰국 과장은 지휘서신을 윤 총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 사실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졌다.

한 마디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측근 검사가 짓밟히도록 가만히 있으라는 의도를 드러냈다. 직접적인 명분은 검언유착에 따른 협박미수와 그에 대한 수사다. 

추미애 장관은 어떻게든 윤석열 총장을 축출하기 위해 온 힘을 다 쏟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신라젠 게이트 관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연루돼 있는지 캐내기 위해 옥살이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전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이 기자와 커넥션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이 기자는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을 통해 유 이사장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고 만약 따르지 않으면 유력 검사를 동원해서 가족이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이 사실은 3월31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로 알려졌는데 추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 때리기를 위한 호재를 만나 융단폭격을 가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사건에 대한 허위 증언 교사도 쥐고 있다. 당시 검찰이 한 전 총리를 뇌물사범으로 몰기 위해 관계자에 대한 거짓 증언을 교사했다는 것이다. 

지난 한 달간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그야말로 전쟁을 치렀다. 감찰을 대검이 하느냐 서울중앙지검이 하느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하느냐 마느냐, 추 장관의 말폭탄, 친문(문재인 대통령) 추미애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항명 파동 등 볼썽사나운 모습 그 자체였다.

사실 추 장관은 올초 취임하자마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강공 수사를 총지휘한 윤 총장을 축출하기 위해 보복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당시 한 검사는 대검 반부패부장이었지만 부산고검으로 좌천당했다. 

여권에 대한 수사를 세게 하면 어떻게 응징되는지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는지 추 장관은 윤 총장의 핍박 이미지에 따른 대권설이 나돌든 말든 철저하게 짓밟으려고 했고 공격에 여념이 없었다. 

추 장관은 공문을 통해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심의를 중단하라고 지휘권을 발동했고 검언유착 수사에 대해 윤 총장이 손을 뗄 것을 압박했다. 

추미애파의 입김 하에 있는 중앙지검이 이 기자와 한 검사를 수사하도록 해서 세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검사와 윤 총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법무부 최고 권력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윤 총장을 끄집어 내리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추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추이를 보고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발의하겠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의 의중은 알 수 없으나 청와대는 민주당과 추 장관의 칼춤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스탠스를 유지하며 뒷짐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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