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과 ‘통합당 복귀’ ·· 원구성협상 파행 끝나고
‘3차 추경’과 ‘통합당 복귀’ ·· 원구성협상 파행 끝나고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7.03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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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은 졸속 심사
미래통합당의 전략
다음주에 들어간다
민주당의 독주 이미지 부담돼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원구성협상은 미래통합당 패싱으로 끝났고 이제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과 통합당의 원내 보이콧 철회만 남았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3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을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월요일(6월29일) 통합당과의 최종 원구성협상 담판이 결렬된 뒤 민주당은 17개 상임위원장 인선을 마치고 각 상임위별 추경 심사를 진행했다. 추경 심사는 지나치게 속도전이었다. 각 부처 장관과의 협의도 생략될 정도였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6월4일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경안 35조 3000억원을 대상으로 어제(6월30일) 종합 질의에 이어 오늘과 내일(7월2일) 이틀간 예산소위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며 “(보이콧 중인 통합당은 물론 비교섭단체 정당들이 빠진) 민주당 예결위원만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종합 질의 하루를 포함해 불과 3일만에 무려 35조 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해서 의결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졸속심사를 넘어 무심사 통과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본회의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졸속 심사라는 평가에 신경이 쓰였는지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추경안이 제출되기 전부터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충분한 당정 협의를 진행했고 제출 이후에는 상임위별 간담회를 통해 더욱 꼼꼼하게 심사했다”며 “이번 3차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소상공인과 위기 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항변했다.

본회의 개의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시간이 공표되더라도 몇 차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늦은 오후에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원내 보이콧을 접고 상임위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타이밍은 고민 중이다. 국민들에게 민주당 독주 이미지를 심어줘야 하는 통합당 입장에서 3차 추경까지 홀로 처리시키는 모양새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원내지도부는 현재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표를 작성하고 있다.

사실 원내 보이콧 상태와 원내 채널을 활용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상임위 채널을 통해야만 △정부부처 공식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고 △인사청문회 공세도 펼칠 수 있고 △현안이 터질 때마다 정부관계자를 불러서 따져물을 수 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다음주 월요일 6일) 그 즈음이 될 텐데 구체적 날짜는 상황을 봐 가면서 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당신네가 독주하니까 당신네한테 추경 심사를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분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복귀 방침에 환영하는 눈치다. 

176석의 민주당은 103석의 통합당없이 국회를 운영하면 사실상 1당으로만 진행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작은 정당들(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14석)은 20대 국회의 구 국민의당이나 바른미래당처럼 교섭단체의 규모가 아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원내대표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통합당이 상임위에 들어와도 여야 충돌 포인트는 무지 많다.

정책 이슈는 △일하는 국회 입법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관련 조치 △대북전단 살포금지 대책 등이 있다. 현안 이슈는 △정의기억연대 및 윤미향 의원 관련 진상규명 국정조사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및 탄핵 추진 △남북관계 경색 등이다.

한편, 통합당이 돌아오면 민주당이 독식 중인 상임위원장을 원래 합의안이었던 11대 7로 다시 배분할 것이란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독주 이미지가 부담스러운 민주당이 나눠줄 것으로 보이는데 반대로 통합당은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짐을 그대로 유지시킬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원장 보유의 실익을 택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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