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여전히 님비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 비선호시설 1위로 내 집 근처의 쓰레기 매립지와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서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6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 간 ‘서울시민 비선호시설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주지역 내 가장 꺼리는 시설로 쓰레기 매립지’가 66.3%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쓰레기 소각장’(57.9%), ‘구치소와 교도소’(45.9%) 등의 순이었다.

특히 ‘쓰레기 적환장과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시 “어떠한 조건에도 절대 반대”한다는 답이 59.3%으로 10개 시설 항목 중 유일하게 과반을 차지했다. 비선호 시설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는 생활환경 피해와 유해성을 꼽은 응답 비율이 전 항목에 걸쳐 높았다.

청년 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 주택도 선호하지 않는 응답이 많았으며 그 이유로 ‘경제적 피해’(52.8%)를 들었다.이어 장례식장과 납골당 등 장사 시설 역시 비선호시설로써  ‘지역 이미지 훼손’때문이라는 이유가  42.6%를 차지했다.

반면,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시설 항목으로는 ‘공공 임대주택’, ‘노인 주간 보호시설’, ‘노인 주거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으로 나타났다. 비선호시설 입지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주민의견 수렴(45.8%)’이 가장 높았고,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은 ‘주민공청회(36.2%)’와 ‘정보 제공 및 숙의․토론(34.3%)’ 순으로 응답했다.

비선호시설 입지 선정 시 가장 큰 갈등 유발 요인은 ‘환경․안전․건강 등에 대한 주민의 요구 증대(21.1%)’가 가장 높았고 ‘시설의 혐오성 등 정서적 피해 관련 논의 부재’(18.0%), ‘정부(지자체)의 일방적인 추진’(17.1%), ‘반대 집단과의 타협점 모색 어려움’(14.9%),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 및 절차의 미비’(14.8%) 등의 순으로 비교적 다양했다.

비선호시설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82.1%가 ‘찬성’하는 응답 비율이 ‘반대’ 5.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유형으로는 ‘공과금 공제 등 개별 주민에 대한 경제적 혜택’이 49.2%로 높게 나타났다.

비선호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조치로는 ‘피해 유형에 따른 보상 방안 수립(33%)’이 가장 많았고, 시설의 입지 선정 시 지역주민 참여 보장을 위해 가장 선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보상 관련 의견 제시’(22.9%), ‘공청회, 설명회 참여’(21.9%),‘시설 조성 후 관리 상태 모니터링’(18.4%), ‘의사결정 협의체 구성’(18.3%) 등의 순이었다.

비선호시설 입지 관련 공론화에 관한 인식 조사도 이루어졌는데 입지 선정 공론화 진행 시 참여 주체별 의견 반영 필요성을 7점 만점 평균점수로 산출한 결과 ‘해당지역 주민’이 6.4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관련 분야 전문가’(5.97점), ‘유관부서 공무원’(5.07점) 등의 순으로 높았고, ‘해당지역 외 서울시민’은 3.96점으로 가장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론화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갈등 사안별 중요도에 대해서는 ‘시설의 안정성 및 유해성 검증’이 6.4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생활 및 자연환경에의 피해 수준’(6.30점), ‘입지 선정 과정의 적절성 검증’(6.27점),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수준’(6.12점) 등의 순으로 모든 항목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에서는 거주하는 지역 내에 비선호시설이 입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면 참여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서울시민 10명중 9명이 “참여 의향 있다”라고 응답했다. ‘반드시 참여할 것’이 23.5%, ‘가능하면 참여할 것’이 66.5%로,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남성, 50대 이상 연령층, 절대 수용할 수 없는 피해 항목으로 ‘재산가치 하락’을 꼽은 응답층에서 특히 높았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이번 조사에서 ‘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이 필요성은 높으나 선호도가 낮은 공공시설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이러한 조사결과는 비선호시설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갈등 수준 및 양상을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