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두달 반’ 만에 21대 국회 열기로
양당 ‘두달 반’ 만에 21대 국회 열기로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7.15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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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개원식
의사일정 기능상의 합의
18대 0 기조는 그대로
양당 충돌 이슈 산적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분명 원구성협상은 두 달여간 옥신각신 하다가 6월말 결렬됐다. 하지만 양당은 오는 16일에 21대 국회 개원식을 열기로 합의했다. 미래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칩거 정치, 상임위원장 18개 몰아주기 등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써봤지만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오지 못 했다. 

이번 합의도 상임위원장 0개라는 빈손 처지로 원내 보이콧을 풀 수밖에 없는 통합당의 처지가 반영됐다. 법사위를 비롯 상임위원장 재배분 등 협상 상황이 바뀐 것은 전혀 없고 그야말로 기능적인 의사일정을 타협하는 것에 불과하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월요일(13일)부터 회동에 들어갔고 타협안이 도출됐기 때문에 원내대표 채널에서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그 결과 주 원내대표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18시 국회에서 만났고 의사일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오랜만에 타협을 본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양당은 △16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개원식 개최 및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 △20~2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22~24일 대정부 질문 △7월30일과 8월4일 두 차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등에 합의를 봤다. 

김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의사일정을 합의해 대단히 다행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있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주 원내대표는 “곡절이 있었지만 민주당과 통합당이 국정 현안을 끊임없이 토론하고 상의해 국민에 도움되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고 호응했다. 

양당이 낮은 단계에서라도 뭔가 호흡을 맞추기로 했으니 상임위 재배분이 이뤄질 수도 있으나 일단 합의안에는 별도의 단서가 담겨 있지 않았다. 18대 0의 구도가 그대로다. 관련해서 민주당은 비어있는 야당 몫 국회부의장과 정보위원장 문제를 통합당없이 선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방침대로 당분간 법사위 없는 나머지 상임위에 대해 별 의미가 없다는 기조를 이어간다.

다만 양당은 입법의 시작 단계인 상임위별 법안소위(법안심사소위원회)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양당은 △11곳의 상임위에서 법안소위를 복수 체제로 유지하기로 했고 △모든 법안소위 위원장은 양당이 나눠 갖기로 했고 △법안소위 의결은 기존의 만장일치 관행을 가져가기로 했다. 나아가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추천 인사는 30일까지 양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명은 사실상 민주당이 추천하기로 했다. 

항상 그렇듯이 양당이 적대적으로 대치할 이슈는 산더미다. 

이를테면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20일)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23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문제 △부동산 대책의 화약고가 될 국토위(국토교통위원회) △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여가위(여성가족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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