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미래당⑧] “8월까지 당의 방향성 탐구에 매진”
[월간 미래당⑧] “8월까지 당의 방향성 탐구에 매진”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7.19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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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내부 화상 회의
내년 초 당권 선거
봉쇄조항 폐지와 선거제도 개혁 운동
기후위기 관련 그린뉴딜 선언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창당 이후 3년간 쉼없이 달려온 미래당이 총선 이후 잠잠했다가 활동을 재개했다. 물론 8월까지는 수많은 내부 회의를 통해 당의 비전과 방향성을 탐구하는 일에 집중한다. 

우인철 미래당 대변인은 지난 3일 저녁 국회 근처 식당에서 기자와 만나 “최근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내부 세미나와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매주 하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만나지는 못 하지만 거의 매주 전국적으로 세미나와 토론회를 하고 있다”며 “방이 4개가 개설됐다. 의제, 이념, 노선,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 노동 문제,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문제 등 아직 당론을 정확하게 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토론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8월까지 아마 계속 미래당의 이후 방향성을 탐구해나가는 그런 시기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우인철 대변인은 8월까지 미래당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시간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현재 미래당은 김소희·오태양 공동대표 체제인데 내년 초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다.

우 대변인은 “아마 1월까지만 하고 2~3월에 당대표 선거를 하지 않을까 한다. 공고도 하고. 저희는 대의원대회가 아니라 전당원투표로 한다. 전국 활동가대회는 반년마다 있고 내년에 전당원투표로 당대표와 시도당대표들을 새로 뽑는다”며 “지금 공동대표 체제로 할지 단독대표 체제로 할지는 아직 안 정해졌다. 내가 정치권에서 들은 얘기로는 공동대표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는 하는데 아직 우리는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지도체제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저희는 주요 당직자 같은 경우 당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는 그런 구조”라고 설명했다. 

미래당이 최근 진행한 주요 활동은 △3% 봉쇄조항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7월14일) △그린뉴딜 기본 원칙 공동선언(7월15일) 등이 있다.

우 대변인은 “노동당, 미래당, 진보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2022년까지 정식 창당 예정) 5개 주체가 함께 봉쇄조항 폐지 헌법소원을 낼 것인데 주체가 중요하다. 정당, 정당 소속 유권자, 첫 투표권자 이렇게 세 주체를 정했다”며 “그래서 우리 18세 미래당 당원인 김은수씨가 나선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핵심 근거는 형평성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당선될 때 2~3만표로 되는데 정당 투표는 70만표로도 의석을 못 얻고 있어서 이것은 표의 등가성에 맞지 않다”며 “또한 현행 3%로 정해진 것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봉쇄조항 폐지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사진=미래당)

미래당은 2018년 지방선거 이후 누구보다 열심히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해왔다. 

우 대변인은 “선거제도 개혁과 어쩔 수 없이 맞물리는 영역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다시 한 번 의지를 모아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의원정수 확대, 연동률 확대, 비례대표 의석 확대 3가지”라며 “지방선거 이야기도 좀 하려고 한다. 3~4인 선거구를 좀 늘리자고 이야기할 것이다. 서울시의회에서 민주당과 구 자유한국당이 짬짜미해서 다 쪼갰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3~4인 선거구를 늘리자고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총선 전까지의 선거제도 개혁 운동은 △비례민주주의연대 중심의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시민사회 채널 △원내외 7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미래당)의 정당 채널 이렇게 투트랙으로 진행됐다.

우 대변인은 “선거제도 개혁의 방법이 좀 고민”이라며 “우리는 캐나다에서 하는 시민의회 방식을 해보자고 제안할 것이다. 무작위로 시민들을 뽑아서 국민의 인구 분포를 닮은 시민의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학습과 토론의 시간을 거치고 안을 만들고 그 안을 대통령이 받아서 국회에 법안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미래당이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더 많은 단체들과 정당들과 연대해서 나가려고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에서의 시민의회가 기존의 공론화위원회와 차별화되려면 정해진 절차처럼 관성적으로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시민의회가 힘을 가지려면 대통령이 직접 움직여야 한다. 본인의 공약이고 故 노무현 대통령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그걸 이어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 대변인은 거듭해서 “문 대통령이 내가 국회에 안을 내겠다는 목소리를 내주는 식으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면서 “아마 대선까지 맞물릴 수밖에 없다. 대선 국면, 대선의 결과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때 아마 개헌까지 같이 엮여서 나올 수 있는데 선거제도 개혁의 시간표가 지금 당장 2022년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대선 정국에서 역동적인 상황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정의당 회의실에서 열린 3당의 그린뉴딜 공동선언식. (사진=미래당)
국회 정의당 회의실에서 열린 3당의 그린뉴딜 공동선언식. (사진=미래당)

녹색당, 미래당, 정의당은 총선 직전 연합정당 문제로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4월9일 <3당 공동 의제&캠페인 선언식>을 개최한 바 있다. 공동 의제는 △정치 세대교체(미래당) △불평등 해소(정의당) △기후위기 극복(녹색당)이다. 

그의 일환으로 3당과 한국환경회의가 15일 그린뉴딜 공동선언식을 열었다. 여기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그린뉴딜 정책에 포함돼야 할 5가지 원칙이 발표됐다.

①‘2030년까지 탄소 배출 50% 감축+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목표 명시돼야
②지속가능한 생태사회 구성을 위한 과감한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가 담겨야
③불평등 해소 목표 및 사회적 약자와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야
④과감한 탈탄소사회 전환 정책+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⑤대규모 공적 투자 방안이 담겨야 하며 각종 사업 추진은 온실가스 감축과 불평등 해소 원칙에 입각해야

우 대변인은 “탈탄소사회그린뉴딜포럼을 결성하려고 한다. 정의당, 미래당, 녹색당이 총선 앞두고 3당 선언을 해서 여러 캠페인을 해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여기에 한국환경회의라고 있다. 녹색연합이나 환경연합 등 40여개 환경단체들이 포함된 연합체다. 이렇게 4개 주체가 모였다”며 “탈탄소사회를 선언하고 그린뉴딜을 하자고 주장할 것이고 8월 즈음에 첫 포럼이 열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부에서도 코로나 이후 한국형 뉴딜에 그린뉴딜을 집어 넣었는데 그린보다는 경제성장에 중요한 뉴딜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정부와 민주당은) 탈탄소사회라는 말을 넣기 꺼려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기후 악당 소리를 듣고 있다. 유럽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는 기후위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보조를 맞춰가야 한다”며 “기후위기를 막는 것과 불평등을 막는 것을 같이 가져가야 한다. 그린뉴딜의 방향성이 올바르게 가려면 우리가 목소리를 강하게 내야 하고 민주당에만 맡길 수 없다”고 역설했다.

미래당 자체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다.

우 대변인은 “손상우 부산시당 대표를 필두로 해서 환경 실천을 많이 해왔는데 다른 당들과도 연대를 해왔고 그래서 기후행동팀이 만들어졌고 여러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며 “구조적인 것을 바꾸는 게 중요한데 개인들의 마인드가 바뀌어갈 때 구조적 변화도 힘을 받는다. 2가지를 같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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