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과 최저 고용률

[중앙뉴스=윤장섭 기자]P씨(여)는 7월에 들어서면서 또다른 고민에 빠졌다. 바로 휴가철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보다" 휴가객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최소한 2박 3일 정도는 휴가를 다녀와야 할 것 같아서다.

P씨(여)는 7월에 들어서면서 또다른 고민에 빠졌다. 바로 휴가철 때문이다.(사진=중앙뉴스 DB)
P씨(여)는 7월에 들어서면서 또다른 고민에 빠졌다. 바로 휴가철 때문이다.(사진=중앙뉴스 DB)

그나마 "지난달에는 국가에서 전 국민들에게 '국가재난지원금'을 준 덕분에 가계에 도움이 되었지만 이번달 부터"는 다시 수입(월급)으로만 가계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P씨는 큰아들 내외와 손주, P씨 부부 이렇게 5식구가 한집에 살고 있다.

"P씨의 집은 상가주택이라 아파트보다는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전세가 아닌 보증금+월세를 내야하는 조건으로 살고있다. 매월 관리비를 포함해 월세로 나가는 돈만 70만원이다, 월세가 많이 부담되는 것은 지난해 부터다".

남편(S씨 56세)이 지난해 "구조조정으로 17년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면서 가계가 많이 어려워 졌다. P씨(58세)도 전문직에서 일을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회사가 어려워 지면서 급여가 많이 줄었고 지난달 부터"는 일감도 4/1이 줄어 수입이 더 줄었다. 

일자리 에산(사진=방송캡처)
일자리 에산(사진=방송캡처)

남편은 "계속해서 직장을 알아보고는 있지만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60을 바라보는 사람을 선뜻 채용하겠다"는 회사는 거의 없다. 그러니 빛을 내지않고 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가장먼저 줄여야 하는 것이 식탁 물가다. 그렇다고 채소만 먹고 살수는 없는 것이 아직 어린 손주 때문에 최소한 단백질 섭취를 위해 1주일에 한번"은 시장을 본다. 그래도 한달이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먹는 것에 들어간다.

그러니 나머지 취미생활이나 "외식, 여행, 의류구입 등은 언감생신 엄두도 못낸다. 젊은 사람들도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아들 내외는 직장을 나가고 있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른다. 손주야 아직 어리다" 보니 국가에서 돌봄 비용을 모두 대준다. 하루종일 유아원에서 보낼수가 있기 때문에 며늘아이가 직장이라도 다닐 수 있는 것이다.

"아들 내외가 식비를 매월 보태고는 있지만 P씨는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P씨 보다도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들이 한둘이 아니다. 집집마다 어머니의 식탁은 자꾸만 쪼그러 들고있고 일자리마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부채가 곧 국가의 부채로 이어지면서 국가마저 부채가 크게 늘어나 국가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국민들의 가계 빚...세계 주요 39개국 중 1위

"국제결제은행 BIS가 한국의 민간부채가 너무 빨리 커지고 있다고 경고한지 두달만에 세계 39개 주요 국가(유로존은 단일 통계) 가운데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한국은 가장 높은 부채 비율을 보였다".

"부채 증가 속도 역시 세계 4위로 상위권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규모만 볼때 GDP 대비 97.9%다. GDP 대비 가계부채는 39개국 중에 1위다.(자료=금융위원회)
한국의 가계부채는 규모만 볼때 GDP 대비 97.9%다. GDP 대비 가계부채는 39개국 중에 1위다.(자료=국제금융협회)

"한국의 가계부채는 규모만 볼때 GDP 대비 97.9%다. GDP 대비 가계부채는 39개국 중에 1위다".

21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부채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7.9%로 조사대상 39개국 중 가장 높았다. 이어 △영국(84.4%), △홍콩(82.5%), △미국(75.6%), △타이(70.2%), △말레이시아(68.3%), △중국(58.8%), △유로지역(58.3%), △일본(57.2%) 등의 차례였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분기(92.1%)보다 5.8%포인트 높아져 홍콩(9%포인트)과 중국(6.4%포인트) 다음으로 상승폭이 컸다.

IIF는 보고서에서 “가계·비금융기업의 부채 비율이 △중국, △한국, △터키, △멕시코에서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IIF의 지적에 "한국은행 관계자는 IIF의 이번 보고서는 가계부채 비율이 우리보다 높은 북유럽 국가들을 유로존 하나로 묶어버린데서 알 수 있듯이 주로 신흥국 상황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것,

"가계부채가 1위인 한국과 2위인 영국과의 차이(-13.5)에서 알 수 있듯이 1,2위가 급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가 가계부채를 제대로 관리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2위와 3위는 -1.9%, 3위와 4위는 -6.9%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2, 3, 4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걸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생산성이 없는 생존형 대출이라는 것이다. 가계들이 빌린 돈은 좋은 투자처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입장은 어떻게든 가계를 유지해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문제는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면 국가 경제가 충격을 받기 시작한다. 결국 우리의 가계부채가 세계 주요국 39개 나라 중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앞에서도 지적한 대로 대출이 급증했다는 것이고 가계 대출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다. 우리나라가 가계대출을 줄이려면 가장 먼저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한다.

한국의 "가계부채 급증은 2분기에도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 조사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28조9000억원이다. 이는 5월 말보다 8조1000억원 증가한 빛이다".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 조사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28조9000억원이다.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 조사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28조9000억원이다.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월 9조3000억원 이고 3월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9조6000억원 늘었다". "가계부채도 부채지만 고용률 역시 40대에서 21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국가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40대 고용률이 21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는 통계청의 발표가 나왔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의 40대 고용률은 76.9%로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진 1999년 6월(75.4%) 이후 6월 기준으로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는 것,

40대 "고용률이 최저를 기록한 이유는 코로나19 사태와도 무관치 않고 또 그 이전부터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40대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6월 기준으로 2017년 79.8%에서 2018년(79.2%), 2019년(78.5%), 올해(76.9%)까지 하락 추세였다".

"한국 경제의 핵심 노동 인력인 40대는 2000년대부터 늘 90% 이상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40대 남성의 고용률도 지난달(89.7%)에 1999년 6월(89.0%) 이후 6월 기준으로 처음으로 80%대로 내려왔다".

통계청 관계자는 “6월 고용률 하락의 상당 부분을 40대 고용률 변화가 설명한다”며 “도소매업과 제조업 업황이 함께 나빠지며 40대 고용률이 하락했다”고 말했다.

고용률 하락의 상당 부분은 “도소매업과 제조업 업황이 나빠졌기 때문이다.(사진=중앙뉴스 DB)
고용률 하락의 상당 부분은 “도소매업과 제조업 업황이 나빠졌기 때문이다.(사진=중앙뉴스 DB)

"학력별로 보면 40대 고졸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7만 6000명 감소했고 40대 대졸은 2만 1000명 줄어드는데 그쳐 고졸이 직격탄을 맞았다. 40대의 고용률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또다른 이유는 높은 임금에 있다.

40대는 "기업에서 숙련된 근로자들이다. 그러나 임금 대비 효율성을 고려한 기업들이 이들의 일자리를 줄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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