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도 동조 ·· ‘정치 수도’ 세종시로 가자
이낙연도 동조 ·· ‘정치 수도’ 세종시로 가자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7.21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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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행정수도 이전
상하이와 뉴욕도 행정수도 아니다
서울은 여전히 세계적인 경제도시일 듯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불씨를 키운 뒤 이낙연 의원도 거들었다. 당권과 대권에서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이 의원인지라 주목도가 더 높다.

이 의원은 2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면적인 행정수도 이전을 목표로 두고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헌재(헌법재판소)가 관습 헌법을 들어 행정수도가 옳지 않는다고 한 게 2004년으로 16년 전이다. 당시 관습 헌법이라는 논리가 이상하지 않으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 추진한다면 다른 판단의 가능성이 있다. 모든 것을 다 옮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여야 협의 과정에 따라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의원도 행정수도 이전이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야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전제했다. (사진=연합뉴스)

전날(20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충분치 않다. 행정수도 완성이 지체됐고 효과는 반감됐다”고 주장했다.

말 그대로 정치 수도를 서울이 아닌 세종시로 만들려면 가장 핵심적인 국회와 청와대가 내려가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부처는 세종시에 있고 출석하기 위해 왔다갔다 해야 할 국회는 서울에 있어서)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며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 행정 기능을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질 염려는 없다. 이미 많은 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고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의 도시로 꼽히는 미국의 뉴욕, 중국의 상해는 행정수도가 아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 도시, 세계 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다.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전면적인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제시하자 이 의원도 호응한 것인데 다른 의원들도 동조하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 원내대표의 연설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과거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2003년)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이 관습 헌법이라고 하며 해당 관습 헌법의 폐지 없이는 수도 이전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이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반하는 결정으로 서울공화국을 위한 견강부회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화 과밀화에 천정부지의 집값 상승 등을 목격하는 현실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도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온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당시의 헌재도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관습 헌법도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 김 원내대표의 주장이 관철되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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