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청사진..‘25년까지 자동차 부문 녹색 전환 완성’
환경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청사진..‘25년까지 자동차 부문 녹색 전환 완성’
  • 신현지 기자
  • 승인 2020.07.24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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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총 20.3조원투자, 15.1만명 일자리' 창출
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노후경유차 116만대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제로화' 추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중앙뉴스=신현지 기자]환경부가 그린뉴딜 주관부처로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한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추진 과제와 관련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와 자동차 부문의 녹색 전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환경부는 2025년까지 20조 3000억원의 과감한 재정투자로 자동차 산업구조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통해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계획이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사업은 ① 전기차 보급, ② 수소차 보급, ③ 노후경유차 친환경 전환 등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추진된다.

전기차 보급

우선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는 113만대(승용+버스+화물 등 누적)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은 4.5만기(급속충전기 1.5만기, 완속충전기 3만기, 누적)를 확충할 예정이다. 현재 전기차 보급대수는 11만3000대, 전기차 충전기는 2만2000기(급속 0.7만기, 완속 1.5만기)가 있다.

이를 위해 보조금 지원시한을 최대 2025년까지 연장하고 지원물량을 25년까지 19만,8000대로 대폭 확대하며, 세제 혜택 연장과 함께 충전요금 부과체계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기자동차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용자의 충전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전시·체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명소(랜드마크)형 충전소 4곳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자동차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와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2025년까지 113만대 보급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국산 전기자동차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의 성능, 부품 개선 등에 대한 기술개발(R&D)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신규 공동주택의 충전기 의무대상 범위·설치수량을 확대하고, 급속충전기에만 국한되던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속충전기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강화하여 창출된 미래차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수소차 보급

수소차는 전기차 대비 긴 주행거리, 짧은 충전시간, 경량화 등의 강점을 살려 장거리 여행에 필요한 중·대형 스포츠실용차량(SUV) 중심의 승용차와 함께, 중·장거리 버스, 중·대형 화물차 등으로 보급 차종을 늘려 2025년까지 20만대(승용+버스+화물 등, 누적)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버스는 올해  시내버스 13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보완을 거쳐 차량 특성에 맞게 중·장거리 버스까지 확대해 2025년까지 4천 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중·대형 화물차도 지난 5월 정부·제작사·물류사 간 체결된 협약을 근거로 내년부터 수도권-충청권 내에서 시범사업 후 2025년까지 총 645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사업용 수소차에 대해서는 연료보조금을 지급하여 운행 경제성을 높이고, 차량 수요를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차량 연료 중 가장 저렴한 전기 충전요금 수준까지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수소버스 기준 약 3,500원/kg 수준으로, 향후 수소가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며, 2021년 수소버스를 시작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충전소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 2025년까지 450기(누적)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구축 전 안전성 평가제를 도입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한 정밀안전검사 등을 통해 설계·시공부터 운영단계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노후차량을 친환경으로 전환

노후 차량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서는 노후 경유차 퇴출을 가속화하고,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의 제로화를 추진한다. 2005년 이전 제작기준으로 생산된 노후 경유차는 올해 6월말 기준 전국에 약 184만대가 등록되어 있다. 이 중 152만대가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차량이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116만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하고31.5만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해 저공해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액화석유가스 차량 전환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생계형 차량인 1톤 트럭 13.5만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8만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같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환경부는 2025년까지 총 20조 3천억 원(지방비 포함)을 집중 투자하여 약 15.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동차 부문의 국가·산업 경쟁력을 높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확대를 포함한 자동차 부문 친환경 전환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그린뉴딜의 대표주자이자 일석이조사업"이라면서,"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계·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전환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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