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말 안 듣는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 중단해야”
추미애 말 안 듣는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 중단해야”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7.25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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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이동재 기소 권고
녹취 공개
유시민 이사장 “윤석열 시나리오”
뉴스타파의 윤석열 흠집내기
진중권의 비판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측근을 제거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수사심의위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도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반면 △한동훈 검사(전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불기소에 수사 중단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수사심의위는 24일 21시 즈음 대검에서 회의를 열고 위와 같은 권고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창수 심의위원장(전 대법관)과 랜덤으로 선정된 15명의 외부 위원들이 전원 참석했다. 특히 수사심의위는 대검 형사부의 의견서가 윤 총장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보고 받아보지 않았다. 의견서의 골자는 한 검사는 물론 이 전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15명 중 10명~11명이 한 검사에 대해 수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 검사를 유력 검사장으로 둔갑해서 취재원(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을 협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기자는 지난 17일 구속됐다. 12명은 이런 이 전 기자에 대해 구속기소를 촉구했다.

한동훈 검사는 문재인 정부의 제거 대상 1호로 낙점된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수사심의위의 결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 형사1부는 △한 검사에 대한 스마트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 했고 △소환 조사도 진행 중이고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 분위기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5일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한판 크게 싸워야 할 것 같다. 분명히 추미애와 이성윤, 최강욱·황의석·조국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수사와 기소를 강행하라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를 비롯 반조국 전선(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형성하고 있는 진보진영에서는 ‘검언유착’이 아닌 ‘권언유착’을 의심하고 있다. 

추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전 기자는 미끼에 불과하고 핵심은 한 검사와 윤 총장이다. 윤 총장과 한 검사는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적폐청산 수사를 잘 해줬기 때문에 승승장구 할 수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여권의 전방위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25일 “권력형 비리에 대해 윤 총장은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처리해서 국민 신망을 받았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주십사 하는 것”이라며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우리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여권은 윤 총장이 △조 전 장관 관련 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신라젠과 라임 수사 등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래서 권언유착의 방식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캐내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이철 전 대표를 대리해서 이 전 기자를 만난 제보자 지씨가 한 검사와의 친분을 과장해서 발언하도록 유도해서 녹취한 뒤 친정권으로 돌아선 MBC에 넘겼다는 것이다. 

사실 이 전 기자가 구속된 직후 한 검사와의 대화 녹취록과 녹취파일이 공개됐고 △강요미수 공모는 말도 안 된다는 쪽과 △사실상 공모관계였다는 쪽이 맞서고 있다. 객관적으로는 공모가 입증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 검사. (사진=연합뉴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일단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를 통해 캐내려고 했던 여권 인사로 지목받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반격을 시작했다. 유 이사장은 작년 조국 사태가 한창일 때 <알릴레오>를 통해 한 검사가 조국 수사의 시작점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유 이사장은 24일 아침 방송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뼛조각 하나 가지고 공룡 모양 전체를 확정할 순 없다. 나는 이 스토리를 왜 생각했느냐면 윤 총장도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많다”며 “(2월5일~6일 윤 총장이 신라젠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을 보강했다고 지적한 뒤) 한 검사는 윤 총장의 최측근이고 오랜 동지고 조국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고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지 정도를 넘어서서 더 깊이 개입돼 있지 않나 이런 의심도 좀 한다”며 “제식구 감싸기 아니다. 자기 감싸기”라고 강변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 내정자일 때부터 표적 보도를 이어가던 뉴스타파도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을 통해 윤 총장 흠집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24일 오후 박 전 장관과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인용해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사주인 방상훈 사장과 비밀 독대를 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조선일보의 각종 비위 관련 검찰 고발이 접수된 상황에서 사건 관계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취지로 프레임을 만들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이던 2015년 3월 취임 직후 방상훈 사장을 비밀리에 만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문 대통령은 보수층 끌어안기 전략의 일환으로 방 사장과도 회동을 한 것으로 해석됐다.  

한편, 진 전 교수는 한겨레를 친정권 매체로 규정하며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문제삼은 사설에 대해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정권의 죽창부대 한겨레의 사설이다. 한동훈이 특권층이라고 한다. 한동훈 출세했네. 졸지에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의 반열에 오르다니. 그런 특권층이 고작 추미애 말 한 마디에 지방으로 쫓겨났다가 거기서 다시 연수원으로 귀양을 가나? 저런 사설 쓰다가 청와대 불려가서 부동산 투기하다가 출마(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하는 것이다. 부끄러운줄 알아야지”라고 맹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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