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의 ‘공급 카드’ ·· 수도권 10만호 이상
당정의 ‘공급 카드’ ·· 수도권 10만호 이상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8.04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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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아침 발표
공급 최대치로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부동산 정책으로 홍역을 치른 당정이 수도권에 1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2가지 방식이 모두 차용된다. 

당정은 4일 아침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여 부동산 정책 협의회를 가졌다.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사실 7월부터 당정은 공급 계획을 논의해왔을 것이고 이날 고위 인사들이 만나 최종안을 확정하고 발표하기만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서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확대 TF 회의를 열고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태릉골프장을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되 그린벨트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 수립시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소위 김현미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대출을 옥죄는 수요 억제책이었고 22차례나 발표될 만큼 풍선 효과를 불러왔다. 특히 6월~7월에 발표된 것들은 여태까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공급책에 힘을 실어줬다. 그래서 이번에 유휴지를 활용해서 최대한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발표할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길 것이다. 신규 주택공급의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질 것”이라며 “오늘은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분기점이 되는 날이다. 오전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한 후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을 처리할 것이고 늘어난 주택 공급이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 가짜뉴스나 과장뉴스, 편법, 빈틈만들기 등 투기세력의 시장교란 행위를 모든 정책으로 대응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공언했다.

홍 부총리도 “공급 내용에 있어 일반 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임대가 최대한 준용되도록 고려했다.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면 차질없이 시행하고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호응했다.

4일 아침 당정 협의회가 열렸다. 

구체적으로 10만호 이상이 공급될 예정이다.

조 의장은 기자들에게 “서울권역 등 수도권 등지에서 실수요자가 필요한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방식의 대책이 마련될 것이고 10만호 이상 추가 공급이 될 것”이라며 “서울과 인근의 군부지, 이전기관 부지, 유휴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서울 내 어떤 도심의 고밀도 재건축과 공공성을 강화한 재건축 방식을 통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 아파트공급이 공급은 연 4만호 수준에서 향후 3년간 4만5000호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2023년 이후에도 안정적 주택공급이 필요하고 시장 정상화와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서울권역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청년 신혼부부, 30~40대와 노장년층의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과 복지시설 공급을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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