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위원장 ·· 실패한 경제정책 “규제는 끝없이 규제를 낳아”
김종인 위원장 ·· 실패한 경제정책 “규제는 끝없이 규제를 낳아”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8.04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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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의 실패
경제정책 전체의 실패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 견제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부동산 파동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총괄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왜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느냐. 가격이 오르면 규제 일변도로 나왔고 규제는 규제를 낳고 끝없이 규제를 진행했다. 선량한 시민들은 아파트값이 자기 과실과 상관없이 올라갔다”며 “우리가 택한 시장경제질서에서 가격 메커니즘을 통제해선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인간 본능에 반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부의 지난 3년여에 걸친 경제정책의 완전한 실패에서 오는 상황”이라며 “최근 이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 과정을 보면 반의회적이고 반민주적 행위를 계속 취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맹공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체를 실패로 규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 위주를 표방하고 있고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을 틀어막는 수요억제책이다.

그동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필두로 22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 패색이 짙은 상황이고 그럴수록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믿고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거는 기세다. 실제 7월30일 통합당 패싱으로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양도소득세법·법인세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수적으로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국회를 포기하고 나갈 수는 없는 일이다. 나름대로 논리를 전개해 국회 발언을 통해 알리게 되면 현명한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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