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효영 기자] 8월초인데도 계속 장마 기간이다. 그냥 장마도 아니고 비가 억수로 많이 내린다. 폭우 재난이라고 할 수 있다. 15명의 무고한 사람이 폭우 재난으로 목숨을 잃었다. 8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상수다. 정부는 충북·경기·충남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집중호우 대처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 점검과 선제적인 사전 조치를 주문한다”며 “특별히 인명 피해만큼은 원천적으로 발생 소지를 차단하여 추가 피해를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조그만 우려가 있어도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주민을 미리 대피시켜야 한다. 특히 언제 어디서 지반 붕괴와 산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각별히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주가 지나면 8월 중순으로 접어드는데 여전히 걱정이 크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가 더 긴장되는 상황”이라며 “태풍의 영향까지 받으며 내일까지 최대 500mm의 물폭탄이 예상된다고 하니 피해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 매우 걱정이 크다. 막바지 장마 대응에 더욱 긴장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 정부는 긴급하고 엄중한 상황에 대비하여 재난 대응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높였다. 지자체와 함께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하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문 대통령이 “바란다”거나 “강조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완곡해보이지만 엄연한 지시이자 명령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침수 위험지역 관리와 함께 저수지와 댐의 수량을 조정하는 등 홍수를 사전 통제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안전점검과 인명구조, 응급복구, 이재민 지원과 재난 구호 등 모든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시만 한 것은 아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며 “코로나와 장시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 최장의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까지 겹쳐 국민들의 고통과 함께 재난 관련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고가 참으로 많다. 거듭되는 비상 상황으로 현장의 수고가 매우 크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더욱 힘을 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직접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묘사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해 7월이면 끝났을 장마가 장기간 이어지고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다”며 “산사태가 200건 이상 발생했고, 저지대가 침수되거나 하천 범람으로 철도와 도로, 농경지가 유실되고, 주택피해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인명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조과정에서 희생된 소방대원을 비롯하여 불의의 사고로 아까운 생명을 잃은 분들과 유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폭우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서 “충북·경기·충남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라”며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 

이어 “비가 그치는 대로 신속히 복구하고 변화된 기후 환경까지 고려한 근본적인 풍수해 대책도 마련해달라. 공직자들은 장마가 끝날 때까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는 이렇게 된다.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지역대책본부장을 맡게 되는 광역단체장이 요청하면 △행안부가 검토한 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후에 △총리 재가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가 재정권이 긴급하게 행사되는 등 국가적 관리체계 하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