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의 우생마사] 검사끼리 치고받는 황당무계한 준법질서체제
[박종민의 우생마사] 검사끼리 치고받는 황당무계한 준법질서체제
  • 박종민
  • 승인 2020.08.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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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수필가/ 시인
박종민 수필가/ 시인

[중앙뉴스=박종민] 한창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은 티격태격 다투기도 하고 앙칼지게 싸우기도 하면서 큰다지만 다 큰 어른들이, 그것도 검찰고위직 법조인들이 치고받는 폭력 폭행사건이 얼마 전에 일어났다.

사석(私席)이 아닌 공석(公席)상의 청 내 공직자사무실에서 여러 후배법조인들과 출입기자들이 보는 앞에서다. 오 마이 갓! 할리우드 액션영화에나 등장하는 갱단들이 펼칠 육박전이 검찰청에서 벌어진 것이다. 기가 막히는 건 관련자가 평검사가 아닌 부장검사와 검사장사이이다.

일사불란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검찰조직의 절대적 지휘체제를 깔아뭉개며 전통적으로 이어 내려온 관행의 틀을 들어 엎었다. 원 세상에나! 관련내용과 장면이 신문방송언론매체에 특종으로 떴다. 법치주의의 근간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이다.

우리속담에 ‘죽 쑨 날 저녁이다.’라는 말이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식 손자새끼들 불문하고 똑 같은 그릇에다 똑 같이 퍼 담아 그냥 대충 대충 먹으며 저녁식사로 한 끼를 때우고 넘어간다는 얘기이다. 또한 ‘도토리 키 재기다.’란 속담도 있다. 고만고만한 매고른 도토리끼리 누가 더 큰가 대보면서 우열을 가린단 말이다.

위에 언급한 바의 검사들끼리 치고받는 꼬락서니를 보는 필자의 식견은 속담의 사례와 똑 같다고 여겨진다.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별 할 것도 없이 선배나 후배, 직급과 직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가 매한가지다란 생각이다.

공정하고 정직하며 정의로운 준법질서 확립을 가치와 목표로 삼는 검찰조직의 체제와 체계가 ‘죽 쑨 날 저녁’과 같고 ‘도토리 키 재기’와 다를 게 없단 생각이 든다. 이처럼 창피스럽고 치졸한 사건이 어떻게 생성되고 터져 나오는가?

이 사건에 대한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며 어떻게 깨져 내리고 무너져 내린 법조 질서와 체제체계를 수습하고 확립 할 것인가? 사건의 진의와 진실이 어디에 있고 그걸 가려내기에 앞서 행위자의 양심에 묻는다.

정의롭고 공정하며 정직한 법의 잣대를 실행하고 수행해야 할 조직체에서도 사리와 사욕, 이념과 사상이 존재하며 성행 할 수 있는지? 법조인의 영역이며 도덕과 양심에 바탕을 둔 지식인의 집단이기에 믿기 어렵고 의아하며 황당한 것이다.

분명 바른 일과 정의로운 일엔 눈을 감고 돌리며 복지부동하면서 위 사람의 눈치코치를 봐가며 자기 한 몸의 출세지향을 위해 슬슬 기는 해바라기성 기회주의자가 벌이는 후안무치의 소행이리라. 난감하다. 지식인들의 추태에 시국이 난세임을 절로 느껴진다. 법을 수호해야 할 법조인이 국민을 무시하고 민의와 민심을 농락하고 능멸하는 짓거리이다.

그릇된 생각과 헛된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공명정대해야 할 준법질서와 체제체계를 무력화 한 행위자의 행동거지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 대통령은 책임을 물어야한다. 법조행정을 총 책임진 장관은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

그간에 행실로 보면 장관의 언행은 신빙성을 잃었다. 사사건건 나서며 정의와 정도를 주장하며 공정을 부르짖고 있지만 언행일치와는 거리가 너무나 멀었다. 끼리 끼리를 위한 달콤한 감언이설이 아니고 뭔가? 겉 다르고 속 다른 표리부동이다.

세계는 지금 글로벌 시대세대가 아닌가! 우리나라는 경제적 사회적 글로벌 상위권에 드는 나라이다. 지구촌 곳곳마다에 일순간 소식들이 전파되고 있지 아니한가! 국가적 망신살이며 우리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의 위상 추락이다. 결코 어물어물 그냥 넘어 가서는 안 된다. 후사가 크게 따르리라. 늦었지만 시급히 수습해야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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