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제시한 -1.2%보다 0.4%오른 -0.8%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전망치이자 유일하게 기존 전망치에서 한국만 수정 조정된 것"이다. 

앞서 "OECD는 지난 11일 공개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0.8%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OECD가 유일하게 "한국에 대해 상향 조정한 것은 2분기 국내총생산(GDP)과 코로나19 확산이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2위인 △터키와도 4%p 이상 격차를 보였고 △일본(-6.0%), △독일(-6.6%), △미국(-7.3%), △영국(-11.5%) 등 37개국의 전망치(-7.5%)보다"도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앞에서 지적한 것 처럼 "OECD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의 방역·위기 대응 능력 및 경제성과에 대해 매우 높게 평가했다. 세계 다수의 국가들이 지역별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간 봉쇄조치를 취하는 가운데에도 한국 정부만은 지역간 일체의 봉쇄조치 없이 방역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것 때문에 OECD가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서 한국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돋보였다며 다른 회원국에 비해 고용·성장률 하락폭이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부문별 민간소비(-4.1%→-3.6%)는 둔화 정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심하다는 것과 "총투자(-0.7%→2.9%)부문에서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수출(-2.6%→-5.7%) 부진만은 당분간 호전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봤을 때 한국과 전 세계 사이에 일정 부분 괴리가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더욱이 "코로나19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어느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OECD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안정 방안도 높이 평가했다". OECD는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실시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위기 대응에 적절했다”며 “정부의 금융시장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조치 등으로 금융시스템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장기 추이로 볼때 전국 단위의 실질주택가격 등은 효과적인 정책대응 등으로 OECD 평균에 비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완화적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향후 시중유동성의 부동산시장 과다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 ‘한국판 뉴딜’ 향후 경제회복 등에 긍정적 역할 할 것

OCED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에 대한 제언도 이번 보고서에 담았다". OECD는 "지난달 △미국(-7.3%), △슬로베니아(-7.8%), △그리스(-8.0%) 등 3개국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를 차례로 발표하면서 이들 국가의 기존 성장률 전망치는 유지했다". "2분기 성장률 실적치를 확인하고 국가별 보고서를 내면서 한국 경제는 기존 전망보다" 나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다만 "한국의 2분기 성장률(-3.3%)은 △중국(11.5%)에 미치진 못했지만, △미국(-9.5%), △독일(-10.1%), △프랑스(-13.8%), △이탈리아(-12.4%), △스페인(-18.5%) 등보다"는 덜 나빴다.

OECD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향후 경제회복 등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했다. OCED는 →“한국은 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두국가”라고 평가하며 →“최근 발표한 뉴딜에 대해 민관 시너지 촉진에 초점을 둔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디지털·그린뉴딜·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포용적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친환경기술 지원 확대는 재정승수가 높아 경제회복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OECD는 "한국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에 대한 평가도 높게 판단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영향 완화를 위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가계·기업 지원을 지속하고, 추가적인 소득 지원 시에는 저소득층에 집중할 것” 등을 제언했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대비한 고용 증대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서 →“고용지원서비스와 함께 →교육훈련 투자를 확대해 →구직지원을 강화하고, →절대 빈곤 고령층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을 추가 인상하라”고 한 한국 정부의 정책을 언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 감소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저하하고 "재정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코로나19 충격 극복과 생산성·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확산 촉진을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확대"해 "규제를 완화·개선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및 고령층 대상 ICT 교육훈련을 강화할 것” 등을 제언했다.

OECD는 또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신용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계신용이 여전히 소득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했다. 

한편,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 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5월 발표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영향 등 반영을 위해 8월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