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의 ‘기본소득론’ 정강정책에 반영 ·· ‘10대 정책’ 발표
김종인의 ‘기본소득론’ 정강정책에 반영 ·· ‘10대 정책’ 발표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8.13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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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강정책 1호는 기본소득
4연임 금지와 피선거권 연령 하향
기후위기 인정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이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월 기본소득 이슈로 재미를 봤다. 2009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창립되고, 2020년 기본소득당이 만들어질 정도로 진보진영 내에서 기본소득은 주요 화두였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엄청난 이슈 메이킹 역량으로 기본소득 이슈를 선점했다. “기본소득을 논의할 때가 됐다”는 수준이었고 예산 문제를 고려해봤을 때 바로 도입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하는 스탠스였다.

그런 김 위원장이 새로운 정강정책 첫 조항에 기본소득을 명시했다. 김 위원장은 1987년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들어가도록 설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고 2016년 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 기본소득 검토를 주장한 바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통합당의 새로운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명시하도록 관철시켰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오전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특위)는 국회에서 <10대 정책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특위가 제시한 10대 정책은 아래와 같다. 

①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 영위+4차 산업혁명 대비/부모 특혜 타파+모든 공직자는 병역기피·체납과 탈세·각종 범죄기록 투명하게 공개/경제 능력에 상관없이 맞춤형 교육의 기회 보장/학생의 창의력 발현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 마련)

②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 변화에 앞장서기/메가트렌드 주기적으로 예측 및 선제적 대응/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긱경제·플랫폼경제·공유경제·온디멘드 경제 등의 제도적 기반 구축/지역별 맞춤형 성장전략 마련+지역 간의 발전적 경쟁 유도)

③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
(개인의 이익 넘어 공공의 선이 존재하고 자유는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책 적극적으로 수립/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질서 수립+경제민주화 구현/살고 싶은 곳에 충분한 주택 공급+금융규제 완화로 내집 마련의 기회 보장) 

④일하는 모두가 존중 받는 사회
(모든 사람의 자유와 인권 보장/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긱워커·온라인 근무 등 새로운 노동 형태의 대유행 대비/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및 차별 해소 위해 제도 재정비+공정한 시장경제의 밑거름 마련/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표로 삼기/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

⑤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 개혁
(정치는 정직하고 겸손해야+모든 권력은 분립되고 견제돼야/살아있는 권력 경계+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독재와 다수의 횡포 방지/정부 만능주의 경계+정부는 개인과 시장이 공동체에 위협이 될 경우에만 개입/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권한의 범위를 넘어 기본권을 침탈하지 못 하도록 차단/언론 장악 못 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⑥모두를 위한 사법 개혁
(권위주의 거부+부당한 간섭과 통제가 없어야 행복/평등한 법 적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도록 실질적 장치 마련/스마트한 법치 시스템 마련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법적 공정성 고양)

⑦깨끗한 지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일상을 누릴 권리+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현 세대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모두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 조성/기후변화 협약에 발맞춰 온실가스 배출의 최소화 노력/미래세대의 건강·안전·재산 위협하는 환경변화에 맞는 사전 대응체계 구축)

⑧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스스로 돌보지 못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책임제 확립+촘촘한 사회안전망 형성을 통해 빈곤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저출산 사회의 해법은 개인 삶의 질 향상에 있음)

⑨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 때 능력 최대한 발휘/남녀 모두가 동등한 기회 보장받아야/성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 구현 위해 모든 영역에 엄격한 성윤리 적용)

⑩우리의 내일을 열어가는 외교안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8000만 민족 모두가 자유민주주의 질서 하에 행복 추구하는 통일 지향/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중추 국가로 재도약/힘을 통한 지속 가능한 평화 보장/국가유공자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앞으로 10대 정책을 기반으로 비대위원들과 함께 정강정책을 채워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정강정책 초안이 만들어진 상황이다. 특위는 이번 언론 브리핑에서 큰 따옴표를 활용해서 각각의 정책 파트마다 정강정책에 들어갈 문구를 선보였다.

특위는 ①에서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⑤에서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지방의회 청년 의무 공천 △주요 선거 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이 눈에 띈다. 4선 금지는 이미 헌법상 공무담임권 침해냐 정치 신인을 위한 개혁 조치냐를 놓고 논쟁이 일고 있는 주제다. 특히 통합당은 나이가 어린 사람일수록 보수 정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에 입각해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무심했는데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추구한다는 대목이 새롭다. 지난 4.15 총선 직전 통과된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법에 대해 통합당은 학제개편 이후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위해 얼마나 노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나아가 ⑦도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이다. 그동안 통합당은 보수 정당으로서 경제발전에 따른 탄소 배출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최초로 인정했다. 물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 보다는 여전히 기후위기로 인한 시대적 변화를 신성장 동력의 기회로 바라보는 산업적 관점이 짙다.

특위는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낮은 에너지 이용 △저탄소 청정에너지 사회 실현 △녹색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스마트 그리드 구축 등 에너지 수요관리정책 전환 △재활용 통한 자원순환형 혁신체제 전환 △황사, 미세먼지 등 국제적 환경문제 관련 대책 마련 △홍수, 산사태, 가뭄, 폭염 등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대책 강구 △저탄소 녹색 순환 도시-콤팩트 시티-스마트 시티 지향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 및 시장 친화적인 공해 저감 기제 확대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한 개발과 보전의 조화 추구 △물, 대기, 토양 등 훼손된 생태계 복원 및 생명존중과 생물 다양성 보호를 적시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10대 정책과 추후 공개될 정강정책 개정안은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치고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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