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당 특별 대담①-1] ‘기본소득’ 이전에 질문해봐야 할 것들
[소수당 특별 대담①-1] ‘기본소득’ 이전에 질문해봐야 할 것들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8.17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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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
전제조건을 의심해봐야
기존의 복지정책부터
각 정당별 소식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된 뒤 기본소득 담론이 뜨거워졌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정강정책 맨 앞에 기본소득을 명시할 정도다.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이 필요한 시대적 상황과 맥락을 살펴보는 일이다.

3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청년플랫폼 위드위드 사무실에서 4당 대표자들(현린 노동당 대표/김혜미 녹색당 혁신위원회 대변인/김소희 미래당 공동대표/송명숙 청년 진보당 대표)이 모였다. 그동안 중앙뉴스 기획 시리즈로 진행되어온 월간 소수당이 이번에는 정당들 간의 대담으로 열렸다.

4당 대표자들이 모여 소수당 특별 대담을 진행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현 대표는 지난 6월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토론회에 참석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기본소득의 본질에 대해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토론회의 주제는 ‘예술인들에게 전국민 고용보험이냐 기본소득이냐’였는데 현 대표는 “나는 당장 고용보험이 먼저였다는 쪽이었다. 마지막에 그런 질문을 던졌다. 기본소득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왜 소득이 필요한지부터 질문해야 한다. 소득이 필요한 것이 당연한 건 아니다. 그게 임금소득이든 영업소득이든 투자소득이든”이라고 환기했다. 

이어 “전국민 고용보험도 마찬가지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작 안정된 고용부터 생각하지 않고 있다. 예술인은 프리랜서일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한다. 건축사들은 대부분 회사로 출퇴근한다. 광고인들도. 상업 예술하는 분들도 예술인”이라며 “예술한다고 하면 작업실에서 글쓰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 프리랜서만 생각한다. 국공립 극단이나 극장이 있는데 예컨대 예술의전당에 직원이 230~40명 정도 되는데 예술인이 없다. 전부 행정직이자 관리직이다. 예술인은 계약해서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구조 속에 당연시되는 사고부터 뒤집어봐야 한다. 

현 대표는 “우리가 고용보험을 말할 때 안정된 고용부터 생각해야 하는데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것의 대안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기본소득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에 소득이 왜 필요한지? 필요하더라도 얼만큼이 적정한 것인지 그런 기준부터 고민해야 된다. 결국 의식주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국가가 인간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해준다면 많은 소득이 불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걸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시장 중심의 경제활동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된 단추일 수 있다”며 “물론 기본소득의 최종적인 취지에는 동의한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걱정없이 생존할 수 없는 조건을 마련해준다는 것에 당연히 동의한다”고 밝혔다. 

작년 노동당 내에서 소위 기본소득 세력이 집단 탈당을 해서 기본소득당을 창당했는데 현 대표는 “우리 당 안에서도 (탈당하지 않고) 기본소득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기본소득정치연대도 사실 조직 정비를 시작했다. 그들은 임금 노동이 없어질 것이라는 그런 예측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며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보완책 뿐만은 아니다. 기본소득 운동을 하는 분들은 그 소득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도 좀 더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 그 두 가지 의미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현린 대표와 김소희 대표의 모습. (사진=박효영 기자)

송 대표는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대립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상황을 경계했다.

송 대표는 “저희가 당에서 공식적으로 기본소득제와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나눠서 토론을 해보지는 않았다”며 “기본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그런 대립 구도 자체가 허구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진보당 입장에서 노동의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진보당은 ‘제대로 된 전국민 고용보험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송 대표는 “기본소득이라는 보편적 복지 논쟁이 전국민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기본소득이 잘 되려면 지금 노동시장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고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같은 금액의 기본소득을 한다고 해서 원래 본연의 목적이 잘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월 소득 100만원 불안정 노동자와 월 소득 300만원 안정적인 노동자가 같은 금액의 기본소득을 받았을 때 효과가 다를 것”이라며 “노동시장 안에서 벌어지는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돼야 그 원래 취지가 잘 실현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농민수당 확산 운동을 진행한 바 있지만 아직 기본소득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정확하게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는데 송 대표는 “저희 나름의 방향과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래당은 지난 3월4일 기본소득당·시대전환·녹색당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런 만큼 기본적으로 미래당은 기본소득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대표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에서의 기본소득은 위험하다는 입장”이라며 “기본소득의 전제가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다는 것인데 지금은 아직 그 시대가 오지는 않았다고 본다. 그걸 준비해야 될 시기다. 코로나19로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재정과 운용의 플랜없이 밀고나가고 있는 게 좀 위험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의 대전제인 기술 발전과 함께 같이 얘기돼야 할 것이 정보 소외계층”이라며 “누구나 다 인터넷 계좌를 갖고 있다고 여기면서 거기로 돈을 쏴주면 될 것 같지만 사각지대도 굉장히 많다. 잘 모르는 어르신들도 많고 앞으로 정보 격차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환기했다.

김 대표는 “결국 보편적인 안전망 구축이 핵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송명숙 대표와 김혜미 대변인의 모습. (사진=박효영 기자)

녹색당은 기후위기로 인한 국가적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총선에서 그린뉴딜이라는 큰 제안을 했고 그린뉴딜을 통해 사라지는 일자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전환기 기본소득을 말했다”며 “전국민 고용보험 보다 기본소득을 먼저 해야 한다는 강한 스탠스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사회적 안전망이나 사회 보험을 충분히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당 

노동당의 7월달 키워드는 △헌법 전략 △정당법 자체에 대한 고찰 △의제 조직과 지역 조직의 조화 등이다.

현 대표는 “사실 오늘 모인 당들은 그날 같은 자리에 계셨다. (7월14일에) 3% 봉쇄조항 폐지 헌법소원을 했었다. 또 하나는 제헌절에 당 헌법위원회가 헌법 자체를 새로 만들어보자는 성명서를 배포하고 모임을 가졌다”며 “노동당 입장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에 치우쳐 있다. 반대급부로 사회공공성을 확보하고 보장하는 데에는 약하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표현이 정말 리버럴인가? 반공의 의미가 강하다. 그런 제반의 문제들 평등, 생태, 평화 등 그런 차원에서 현행 헌법에 문제제기를 하고 노동당의 관점에서 내용을 채워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원외정당 입장에서는 3% 봉쇄조항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당법 자체부터 다시 봐야 한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그렇지만 굳이 원내 진입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정당 활동을 국가가 보장을 해준다. 보조금 문제도 그렇고”라며 “정당법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중앙당의 위치를 수도에 둬야 한다고 명시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호응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현린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이 너무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현 대표는 “(정당법상) 정당 구성 요건에 관련된 것들이 너무나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 정당 활동을 하도록 권장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지 못 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혹시 헌법소원 결과 합헌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현 대표는 “합헌이 나오면 다음 총선을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다. 헌법소원을 하면서 헌법 자체를 뜯어보는 개헌 얘기도 하는 것”이라며 “개헌 논의 안에 정당법 논의도 포함된다. 같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총선 끝나고 의제 조직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현 대표는 “생태평화위원회, 노동자정치행동, 문화예술위원회, 장애인위원회 등 과거에 부문위원회로 불렸던 조직들이 있다. 지금은 의제 조직이라고 부른다. 총선 끝나고 의제 조직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두 가지 정도 얘기했다”며 “의제 조직이라고 하면 노동운동 진영에서도 부문 운동이 전체 운동을 파편화시킨다는 비판들이 있었다. 특히 지역 운동과 관련해서 너무 의제에 집중하면 지역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우리 당도 그런 문제제기를 할만한 조건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총에서도 지역이 있고 산별이 있는 그런 방식인데 의제 조직들은 워낙 열악하고 자생의 방법을 찾다보니 지역 조직처럼 골간 조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한다. 노동당에서도 2017년 당대회 이후 두 개의 골간 조직으로 정비됐다. 그 이후에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역보다 의제가 더 활발해지는 것이다. 지역 조직은 약해지고 있다”며 “연석회의에서 논의했던 것도 의제 조직은 당연히 당의 기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제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공동 과제에 집중하고 그중에 하나로 의제와 지역간의 공동사업들을 모색해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현 대표는 북한산 콘도 문제를 예로 들었다. 

현 대표는 “10여년 전부터 북한산에 콘도를 지으려고 했고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 그것은 서울시당의 일이기도 하고, 생태평화위원회의 일이기도 하고, 북한산의 공간 특성상 경기도당의 일이기도 하고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다”며 “지역의 일이지만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당

녹색당은 현재 혁신위원회 체제다. 혁신위의 당 혁신 작업과 이슈 대응이 투트랙으로 이뤄지고 있다.

김 대변인은 “혁신위가 가동이 돼서 지난주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매주 한 번씩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4가지 소위가 있는데 조직개편, 정치전략, 재정전략, 지역당 활성화다. 소위별 지속적인 회의를 하고 있고 혁신안 초안을 만들기 위해 당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며 “지역당 간담회는 어제(2일)부터 시작됐다. 부문별 위원회는 기후정의위원회나 탈핵특위가 있는데 오늘부터 부문별 위원회 간담회가 시작됐다. 이제 저희가 꾸린 초안을 가지고 혁신안의 방향을 어떻게 세울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무래도 당원 의견 수렴이 제일 중요해서 혁신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통이 잘 안 된 것에 대한 당원들의 실망이 커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저희가 간담회 뿐만 아니라 당원 게시판에 <혁신위에 바란다>는 공간을 만들었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도 개설했다. 온오프라인을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김혜미 대변인은 혁신위 활동을 설명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동시에 탈핵과 그린뉴딜 모니터링 활동도 진행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울산과 경기 핵 발전소 중심으로 맥스터 건설을 반대하는 것에 투쟁하고 있고 주민투표도 했는데 95% 넘게 반대했음에도 결과를 무시하고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청와대 앞에서 계속 울산 녹색당 뿐만 아니라 릴레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며칠 전에 기자회견도 했다”며 “탈핵과 그린뉴딜 관련 한국전력 앞에 가서 이것은 그린뉴딜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 얼굴 담은 포스터를 붙이고 시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그린뉴딜 관련 여권에서 빠르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며 “다들 돈을 쓰는 쪽으로 사고를 하고 있다. 노동쪽이든 농업쪽이든 사실상 그린뉴딜이 제대로 시작되면 탄소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전환 작업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예산을 푸는 정책으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매일 국회에서 그린뉴딜 토론회가 열리는데 그렇게 분위기가 좋다고 한다. 비판적인 의견이 하나도 없다”고 거들었다. 

문제는 탄소 배출량을 언제까지 얼마나 줄일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없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유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보고서에도 나오듯이 1도 상승을 막는 그것에 로드맵을 맞춰서 가져가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50년까지 어떻게든 탄소 배출량을 0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슈가 전혀 논의되지 않아서 조급하다”고 밝혔다. 

정의당·녹색당·미래당은 총선 전 연합정당 정국에서 입장이 달랐지만 결국 더불어민주당 위주의 위성정당이 판을 치자 힘을 합쳤다. 3당 공동 캠페인을 이어가겠다고 선언을 한 것인데 총선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다.

김 대표는 “(7월15일에) 그린뉴딜 선언식을 한 바 있다. 곧 다른 행사도 잡힐 것 같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너무 안일하게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는 힘을 모아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3당 공동 캠페인 관련해서도) 8월말이나 9월에 토론회가 잡힐 계획”이라고 알렸다. 

미래당

미래당은 전국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9월 활동가대회를 준비했다.

김 대표는 “전국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었다. 2기 지도부 임기가 내년 2월까지라 남은 임기 동안 무엇을 할지 시도당 대표들과 논의했다. 9월에는 활동가대회가 있다. 주요 당직자들과 활동가들이 다 모여서 토론을 한다”며 “코로나로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는데 3기 지도부 체제의 방향성과 큰 선거들을 대비하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미래당에게 활동가대회는 다른 당들의 대의원대회(전당대회)와 같다. 뿌리대표자대회에서 활동가대회로 변경됐고 2기 때부터 운영되고 있다”며 “아마 오포 연수원(경기도 광주시)에서 할 생각이긴 한데 잘 모르겠다. 코로나로 전날 취소되어도 이상한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김소희 대표는 당 차원에서 9월 활동가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활동가대회에서는 미래당이 집중할 의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김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10대 정책에 이어서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확장해갈지 소수 정당의 숙명일지 모르겠는데 당의 에너지를 어디에 더 집중을 할지 그런 논의를 심도있게 할 것 같다”며 “기본소득, 그린뉴딜 등 여러 거대 의제들이 많다. (출범 준비 중인 지방선거준비위원회는) 아직 전운위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해보자는 수준이긴 한데 구체적인 비전은 활동가대회에서 나올 것 같다. 창당할 때부터 우리가 청년 세대의 플랫폼이 되어보자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워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진보당은 7월에 새 지도부가 들어섰고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촉구 활동과 한미 워킹그룹 해체 활동을 했다. 

송 대표는 “저희는 7월달에 새 지도부(김재연 상임대표)를 꾸리고 이전 지도부 사업에서 이어가고 있는 게 제대로 된 전국민 고용보험 운동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에 취임 3주년 기념 연설을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겠다고 발언했지만 실제 정부에서 제출하고 있는 단계적 적용이 제대로 된 전국민 고용보험에 미치지 못 한다”며 “사실 예술인부터 가입시키고 내년까지 특고(특수고용노동자) 그리고 자영업자로 업종을 확대시킨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업종 확대 방식이라면 사각지대가 넓어지는 것을 따라잡지 못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데 실제 방과후 강사들의 고충이 심각하다. 코로나로 수업이 다 없어졌는데 고용안전망의 혜택은 너무 부실하다. 그런 당사자들의 목소리부터 듣자고 해서 토론회도 열고 여러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7월에 출간된 바로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는 책이 이정희 대표와 내가 공저로 발간했다. 그 책을 가지고 당원들과 같이 공부도 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해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송명숙 대표는 제대로 된 전국민 고용보험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사진=박효영 기자)

진보당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과제가 통일과 민족 문제다. 

송 대표는 “(6월에) 연락사무소 폭파되고 (7월에) 외교안보 라인 다 교체되고 비건 대표까지 방한을 하면서 심상치 않다는 것들이 감지돼서 한미 워킹그룹 해체를 촉구하고 8월에 예정된 한미군사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당적으로 하고 있다”며 “8.15 행사를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진보당도 전당적으로 1000명의 시국선언들을 하고 있다. 그걸 7월에 집중해서 진행했다”고 알렸다.

이어 “한미 워킹그룹 해체를 주장하면서 저희가 쭉 보니까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하겠다고 하는 게 타미플루였다. 실제로 그것은 다 약속이 돼 있었고 타미플루를 준비했었는데 워킹그룹 회의에서 트럭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발이 묶였다”며 “일단 그런 것들부터 빨리 재개하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지금도 가능하긴 한데 차차 풀어나가야 한다. 물밑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소강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남북관계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과 이인영 장관으로 바뀐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 우리는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사이버 강의가 활발해졌다.

송 대표는 “한미 워킹그룹 관련 교육을 하려고 했을 때 예전 같으면 바로 40~50명 강의실로 모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으니까 온라인 사이버강의를 시도해봤다”며 “저희도 편하고 당원들도 편했다. 스트리밍 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해보니까 이게 더 나은데? 그런 게 있어서 주마다 온라인 싸강과 토론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7월19일 첫 중앙위원회를 했는데 원래는 대전 같은 데서 한 200명이 모여서 한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서 줌으로 했는데 전국 시도당 줌을 다 설치하려면 17개를 해야 한다”며 “당원들이 너무 좋다는 반응이었다. 대전까지 왔다갔으면 하루가 날라갈텐데 지금은 저녁이 있는 하루를 선물받았다고 했다. 코로나가 가져다준 선물과도 같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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