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당 특별 대담①-2] ‘박원순 그 이후 과제’ 민주당의 무거운 책임
[소수당 특별 대담①-2] ‘박원순 그 이후 과제’ 민주당의 무거운 책임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8.2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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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비극 이후
민주당 압박
개인의 일탈 아닌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회복
조직 내에서 빈번한 위계위력의 성범죄
각 정당별 활동 소식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지 한 달이 넘었다. 생을 마감하기 하루 전날(7월8일)까지 주요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정도로 의욕적이었던 그였지만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 박 전 시장과 28년간 여성운동 동지였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은 지난 10일 출고된 시사인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박원순조차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박원순조차 그랬다면 어떻게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당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 당대표들은 그의 죽음 이후 마주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4당 당대표들이 모여 특별 대담을 진행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지난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민생당 중앙당사에서 4당 대표자들(이수봉 민생당 비대위원장/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홍석빈 시대전환 비대위원장/이지원 여성의당 공동대표)이 모였다. 그동안 중앙뉴스 기획 시리즈로 진행되어온 월간 소수당 인터뷰가 이번에는 정당들 간의 대담으로 대체됐다.

신 대표는 “저희는 일단 피해자의 회복과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봤다”며 “정치권에서 말들이 많았는데 저희는 서울시가 조사대상이지 조사기구를 꾸릴 자격이 없다는 목소리를 냈다. 피해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 조사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함께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에서 벌써 세 번째 광역단체장 미투인데 고위공직자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해왔고 또 당 차원의 성인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 했다”며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정부여당 내에서 성평등 문제를 어떻게 하면 주요 인사 기준으로 세울 수 있을지 대책을 발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 전 시장 모두 성범죄에 연루되어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민주당 내부 여론은 당헌당규상의 무공천 규정을 바꿔서라도 후보를 내야 한다는 쪽이 우세하다.

신 대표는 “민주당이 당권 선거를 하고 있는데 벌써 보궐선거 공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의아하다. 인사검증 대책과 재발방지책부터 내놓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김부겸 후보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한다”면서 “이해찬 대표는 연말 즈음에 이야기하면 된다면서 함구령을 내리고 있는데 공천하자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아무 제재를 하지 않고 무공천 목소리만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의당은 민주당의 최근 흐름을 봤을 때 매우 우려스럽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 최고위원 30%를 여성으로 하겠다는 조치도 무산된 상태이고 주요 입법 과제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폐합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21대 국회가 과연 성평등 의제를 제대로 논의할 수 있을까”라며 “거의 180석을 가진 집권여당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는 7월10일 애도가 폭력이 됐을 때라는 성명을 냈는데 그 전에 논평을 하나 냈다. 정치적으로 사망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집권여당 인사들의 심폐소생술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집권여당 인사들부터 성범죄 여부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민주당이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이 대표도 피해자의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이 대표는 “여성의당도 피해자의 회복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는 기조로 움직이고 있다. 지금 보면 오거돈 전 시장의 최측근 인사는 부산시로 다시 복귀한 상태인데 성추행 피해자는 아직도 복귀하지 못 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겪는 이 격차를 어디서부터 짚어야할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환기했다.

그래서 이 대표는 성범죄의 첫 단계인 성희롱 문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대표는 “이번에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 분명 직장내 성폭력은 그 이전에 성추행이 있고 그 이전에 성희롱이 만연한데 구조적인 문제를 깨기 위해서는 성희롱에서부터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성추행부터는 고소고발까지 가능한데 성희롱은 형사처벌이 어려운 대상(형법이 아닌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법+성발전기본법+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만 규정)이고 보통 인권위 진정 수준이기 때문에 법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희롱에 대한 형사처벌 요건을 마련하고 직장내 성희롱에 있어서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지원 공동대표와 신지혜 상임대표는 故 박원순 시장의 성범죄 의혹을 권력형 성범죄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여성의당은 인권위에 서울시 성범죄 사례 전수조사를 진정했는데 이를 위해서 특별히 신경쓴 부분이 있다.

이 대표는 “저희가 7월16일 인권위에 진정했는데 단순히 비서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청 내에 또 다른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성범죄가 있었을 수도 있어서 서울시 내부의 또 다른 사례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요청했다”며 “진정을 하기 전에 피해자 대리인단과 통화를 해서 미리 허락을 구하고 했다”고 알렸다.  

박 전 시장의 성범죄 의혹을 개인의 일탈이라고 볼 수 있을까?  

홍 위원장은 “우리도 대변인 논평을 바로 냈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조사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박 전 시장의 개인적인 일탈 부분에 대해서는 추상과 같이 엄밀하게 진상규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조로 논평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자 신 대표는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이고 일탈이라고 볼 수 없는 성범죄의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바로 반박했다. 

이어 “비서실 6층 등 계속해서 피해자는 20여명의 동료 또는 지인에게 피해를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때마다 아무 도움도 받지 못 했다”며 “전반적으로 광역단체장과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맞추는 조직 문화가 굉장히 만연한 상태에서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심지어 그 가해자가 고위공직자일 때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서울시 매뉴얼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무용지물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서울시 성범죄 대응 매뉴얼이 마련돼 있긴 한데 가장 높은 의사결정권자인 서울시장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비어있는 상태”라고 동조했다. 

여성의당은 서울시 외에도 대한민국 수많은 조직들에서 이런 위계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저희는 지난주 당원들을 대상으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판결을 분석하는 세미나를 열었는데 거기서 안희정 전 지사 외에도 목사, 문화예술계, 기업 회장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을 보면 애초에 조직 문화 자체가 남성중심적”이라며 “그 안에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고 나 자신 또한 직장내 성폭력 예방 강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강의할 때 수강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게 직장내 고충처리반이나 인권위에 진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 참담했다”고 토로했다. 

신 대표도 “피해를 고발한 사람이 직장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정말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밥줄이 끊길 수 있다는 위협이 들도록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것 같다”고 호응했다.

민생당도 이번 기회에 성평등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데 이 위원장은 “당 정책정당추진위원장으로 모신 분이 남정숙 교수다. 미투 운동을 처음 추진했던 분이다. 그분을 통해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위원장은 “개인적 일탈” 발언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 수정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대신 “(성범죄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문화적, 역사적 영역으로까지 고민해야 하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봐야 한다.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개인이 구조와 문화를 타파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환경에서 살아왔다. 지금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아예 다른 문화를 형성해줘야 한다”며 구조적 일반론의 측면에서 논지를 전개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남녀 평등이라는 말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공존과 조화 이런 측면에서 남녀를 가른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는 일정 부분 편견이 배태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남녀의 의미 자체를 구별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민생당

민생당은 7월 내내 ‘미래혁신특별위원회’ 산하에 있는 △정책정당추진위원회 △젊은정당추진위원회 △스마트정당추진위원회 등 3개 기구의 조직 정비에 힘을 쏟았다.

이수봉 비대위원장은 민생당의 핵심 3개 기구를 정비하는 데에 힘을 쏟았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수봉 비대위원장은 민생당의 핵심 3개 기구를 정비하는 데에 힘을 쏟았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 위원장은 “내가 6월1일 취임했다. 한 달 동안 당 내부의 이런 저런 문제를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내부의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었다”며 “혁신 사업 관련해서 미래혁신특위를 구성했는데 여기서 3가지 정책, 젊음, 스마트 등 이걸 가지고 조직을 꾸렸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나는 3개 위원회에 한국 사회에서 시급히 풀어야 할 긴급 과제 차원에서 주문을 했다. 현재 1당과 2당은 신적폐와 구적폐다. 기득권 담합 구조에서 민생당은 대안정치세력이 되어 제3지대에서 힘을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돼야 한다”며 “다른 당들도 각자 의제들이 있을텐데 서로 동의만 된다면 정책 연대를 했으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주체가 통일돼야 한다. 당원이 한 40만명 되는데 여기서 취지를 이해하는 당원들이 있다면 모아내보려고 하고 그걸 젊은정당추진위에서 맡아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첫 보좌관 출신으로서 여전히 제3지대론에 희망을 품고 있다.

이 위원장은 “그게 내 삶의 큰 사명”이라며 “현재 우리 모두가 (내년 보궐선거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민주당은 소속 단체장 2명이 성범죄로 그렇게 됐으니 여기에 책임을 지는 의미로 후보를 내면 안 된다. 그러면 대안 정당이 있어야 하는데 미래통합당이 무슨 자격으로 적임자를 자처하는지 역사적으로 봐도 자격이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민들 입장에서 답답하다. 그러면 대안이 뭔가. 그 대안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민생당은 그런 점에서 큰 책임을 느껴야 하고 지방선거는 물론 대선까지 고민을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볼 때 책임을 느끼는 대안 정당들이 함께 뭔가 만들어내면 국민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원내외 작은 정당들이 힘을 합쳐서 내년 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에서 후보 연대든 정책 연대든 뭐든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차이점도 분명히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민주당과 통합당이 아닌 여성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그리고 민생당도 그렇고 이 시대에 필요한 주요 의제를 내세우고 있는데 거기서 동의되는 것을 모아서 연대한다면 좋을 것”이라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름대로 통합당을 분칠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통합당의 본질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결국 저런 상태로 집권해봐야 더 나쁘게 돌아갈 것이라는 걸 모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줘야 한다. 다른 제3의 정당들이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민생당에는 34명의 현역 지방 정치인들(기초단체장2+광역의원6+기초의원26)이 있다.

이 위원장은 “지금 우리가 34명의 지방 정치인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최대 과제는 다음 지방선거 당선”이라며 “민생당의 기본 목표는 100여명 정도 당선시키는 것이다. 우선 각 지역의 의제들을 개발하고 그걸 이슈화시키는 준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의제개발팀을 만들었다. 미래혁신특위와 정책위원회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 위원장은 “저희는 너무 욕심을 내지 않고 기본적으로 민생당이 지난 총선에서의 참패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우리의 진정성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차분히 (당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은 원내정당으로서 현안 대응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
 
신 대표는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관련 다양한 활동을 했었다. 그 과정 중에 젠더정치특별위원회가 출범했고 첫 행동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의원들에게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 다른 한편으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토지보유세를 거둬 기본소득으로 나누자는 안에 대한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했다”고 말했다. 

신지혜 상임대표는 기본소득당의 7월 활동에 대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문제 대응과 부동산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신지혜 상임대표는 기본소득당의 7월 활동에 대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문제 대응과 부동산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기본소득당은 아직 당 강령이 없다.

신 대표는 “당헌당규는 이미 다 돼 있다. 애초에 창당을 할 때 당헌이 필요하다. 지금은 당헌을 크게 고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강령을 만들자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강령은 당의 정체성과 목표를 굉장히 간결하고 선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지를 고려할 때 강령이 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아마 연말 즈음 당원 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 같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의 당원 총회는 어떤 개념일까?

신 대표는 “일상적으로는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외에 주요 결정은 당원 총투표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당원 총회는 1년에 한 번씩 연다. 다른 정당들이 대의원대회에서 많이 결정한다면 기본소득당은 당원들이 직접 당원 총회에서 (주요 의제들에 대해) 결정한다. 온라인 투표로도 가능하도록 했는데 당원 총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과 용혜인 의원실과의 호흡은 어떻게 맞춰나갈지도 궁금하다.

신 대표는 “기재위(기획재정위원회) 등 국회에서 공식 발언을 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이런 저런 의견을 덧붙이면 좋을 것 같다는 정도의 조언을 당 상무위원회(일주일에 1회 개최)에서 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의원실에서 채운다. 처음부터 기재위에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보좌진을 꾸렸기 때문에 다들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어느 당에나 활발히 활동하는 당내 의제기구가 있기 마련이다.

신 대표는 “기본소득당에는 대표적으로 젠더정치특위가 있고 비전2022팀이 있다. 하반기 사업 계획과 관련한 여러 팀들도 있다. 정당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직들 외에도 여러 프로젝트 팀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까지 기본소득당의 전략과 비전을 수립하고 있다”며 “저희가 주요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평등, 젠더, 기후위기 등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러 기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지금은 상무위 대표단 산하에 위원회가 있는데 나중에는 별도의 의제기구로 격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7월초에 진행된 월간 기본소득당8 인터뷰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연대 차원에서 ‘정당 티타임’을 거론한 바 있다. 실제로 티타임이 열렸다.

신 대표는 “시대전환에서 요청을 하기도 했고 저희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여성의당, 시대전환, 미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이 비공개로 티타임 회동을 했다”고 전했다. 

시대전환

시대전환은 원내정당으로서 조정훈 의원의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조 의원은 7월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했고 큰 주목을 받았다.
 
홍 위원장은 “조 의원 대정부질문 관련해서 준비를 했다”며 “조 의원 스스로가 파이팅이 넘치거나 갈등유발형이기 보다는 문제해결형 정치를 하겠다는 기본적인 철학을 갖고 있어서 (흥분하거나 화내지 않고 조곤조곤 따져묻는 스타일의 질의를) 그렇게 했다. 내가 대학에서 강의하는데(우석대 교수) 학생들 2~3명에게서 문자가 왔다. (대정부질문을) 보고 당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거기 지도부에 내 얼굴이 있어서 교수님 깜짝 놀랐다고 했다. 조 의원에 대한 관심이 시대전환으로 넘어왔다는 것은 조 의원이 분명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비대위원이 아니지만 원내 국회의원으로서 비대위 회의를 같이 하고 있고 주요 법안이나 의제에 대해서는 당과 같이 논의한다”며 “(의원실이)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있다면 당 정책위원회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석빈 비대위원장은 시대전환의 4개 TF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홍석빈 비대위원장은 시대전환의 4개 TF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시대전환도 당의 기본 얼개를 정비하고 있는데 4개의 TF가 있다. 

홍 위원장은 “당헌당규TF, 정강정책TF, 조직강화TF, 플랫폼정당TF 4개를 출범시켰고 당헌당규는 초안 작업 중에 있는데 이번주에 끝날 것 같다. 정강정책은 전문가들과 함께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정강정책이) 기존에 있었지만 급하게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 어떤 영역별로 담을지 카테고리화시키고 당원들에게 공유해서 점검을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시대전환은 경제통인 이원재 랩2050 대표가 창당을 주도하고 초대 공동대표를 맡았을 정도로 학문적 연구 역량이 강하다. 그래서 정책위도 뭔가 남다르다. 

홍 위원장은 “정책위 산하에 크게 5가지 기둥에 해당하는 각 분야가 있다. 흔히 정치, 경제, 사회, 노동, 복지, 남북관계 등등의 분야에 학자나 연구원들이 있다. 처음에 그들을 중심으로 내부 네트워크로 구성됐는데 함께 총선을 치렀고 끝나고도 도와주고 계신다. 나부터가 교수이기도 하고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면(연구 역량)에서 차별화가 좀 돼 있다”고 어필했다. 

사실 총선 정국 때 창당됐다가 지금은 사라진 ‘정치개혁연합’과 ‘시민을위하여’는 플랫폼 정당을 내세웠지만 진정한 의미의 플랫폼 정당이 아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염두에 둔 페이퍼 정당에 불과하다. 시대전환은 플랫폼 정당을 표방하고 있다. 당 바깥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제기하는 의제들을 담아내어 정책으로 만들어보겠다는 것이다.

홍 위원장은 “플랫폼정당TF에서 조만간 블록체인 기술을 반영한 온라인 공론장을 오픈할 것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에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가미했다.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당 바깥에서 당원과 시민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받아서 거기서 채택된 의제들을 입법화하는 것”이라며 “그 역할을 지금 1인 의원이지만 입법 노동자인 조 의원이 다양한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해보려고 한다. 단순히 국회의원 1명이 하는 게 아니라 공론장에서 직접 민주주의적으로 정제되어진 의제를 입법 시도하는 정당 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의도 국회의원 300명이 좌지우지하는 사회의 변화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자신들의 먹고사니즘과 생활상의 불편을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해결하고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당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긴 이야기다. 1~2년 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과정에는 국민들의 정치문화적 의식수준까지 다 바뀌어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듣고 있던 이 대표는 “저희가 홈피 개편 문제 때문에 다른 정당들 홈피를 쭉 둘러봤는데 시대전환 같은 경우 <만민 공동마당>도 있고 <내가 국민 대표>라는 게시판이 따로 있다. 그 점이 정말 당원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좋은 창구가 되는 것 같다”고 칭찬했다.

여성의당 

여성의당은 8월초에 당대표 선거를 치렀다.

이 대표는 “8월1일부터 2일까지 투표가 있었고 그 전에는 약 2주 정도 선거운동 기간이었다. 5인 이내로 정족수를 두고 있어서 4명이 입후보했고 3명이 당선됐다. 한 분은 후보자 심사 단계에서 탈락했다. 나는 득표율 94% 정도 받았다. 저희는 온라인·현장·전화 투표를 다 했다. 전체 투표율은 대략 80%에 근접했고 권리당원들의 적극적인 투표 열기가 돋보였다”면서 “(새로운 대표단이) 가장 집중하는 것은 내년 보궐선거와 2022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이다. 서울과 부산 모두 시장들이 성추행 피소를 당한 만큼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서 성평등을 논의할 수 있을지 고위공직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정치와 법의 언어로 어떻게 시정돼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이어 “(새로운 대표단과 함께) 이번주 금요일부터 토요일(8월7일~8일)까지 간부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저희 연수에서 기본소득당이 특강을 해주기로 했다. 여성의당에서도 기본소득에 관심이 많아서 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원 공동대표는 디지털성범죄대책본부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지원 공동대표는 디지털성범죄대책본부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그동안 여성의당도 당헌당규 작업을 해왔다.

이 대표는 “당헌당규 작업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태다. 지난주쯤 공식 카페에 업로드됐다. 홈페이지도 다음달이나 10월에 총체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홈피는 디자인 자체를 새롭게 해볼 계획이고 이용자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구조로 바꿔볼 생각”이라며 “(당헌당규 작업에) 한 2~3개월 정도 걸렸다. 저희가 전국운영위원회 회의를 이틀에 한 번꼴로 자주 열었고 지도부를 비롯 다들 전반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진했다”고 털어놨다.

7월초 우리 법원은 아동성착취범 손정우를 미국에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는 “7월에 가장 집중했던 활동은 손정우 미국 송환 불가 사건”이라며 “7월6일 처음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당일 법원에서 송환 결정이 거부되어서 7월7일 송환 거부 문제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인 인도법 관련 할말들이 많은데 사법주권이 아니라 사법정의의 차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인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성범죄 문제와 관련 법원이 양형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성의당은 그 전에 판사들의 판결부터 봐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대표는 “양형 기준 같은 경우는 기준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 이전에 재판부에서 얼마나 신중하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고민의 위치가 바뀌어야 할 것 같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 이용죄가 많은데 그 안에서도 약 40% 이상이 양형 기준이 미기재 된 상태로 판결이 났다. 손정우 범죄의 이용자들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는데 그것도 3분의 2 이상이 양형 기준이 미기재됐다. 그래서 양형 기준의 재설정보다 이미 정해진 기준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따져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총선 직전 3월말 조주빈을 비롯 N번방 이슈가 코로나19 블랙홀을 뚫고 전국민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 사법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업데이트가 잘 안 되고 있다.

이 대표는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1심이 진행 중인데 선고할 단계는 아니고 조사 단계다. 저희 시도당 당원들이 각 지역마다 모니터링을 갔을 때 피고인의 변론을 듣는 시기이긴 해서 열심히 가해자들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다”며 “진정한 반성 여부로 감형을 해준다는 것도 그게 진정성이 있는지 어떻게 판단할까를 고민해보면 피해자에 대한 사과없이 존경하는 재판장님으로 시작해서 그걸로 끝나는 사과문을 제대로 된 사과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만약 여성의당이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원내정당이었다면 어떤 활동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 대표는 “소통관을 매일 예약하지 않았을까 싶다. 너무 사건사고들이 자주 터져서 국민들께 전해드릴 이야기가 많지 않을까 싶다”며 “직장내 성추행 문제도 노동권의 문제로 이해돼야 하듯이 여성들의 노동권과 경제적 자립을 위주로 입법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또 다른 정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법안에 대해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함께 연다든지 여성 의제 관련 법안을 공동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같이 여는 일이 모색되지 않을까 싶다”고 풀어냈다.

관련해서 이 대표는 “최근 조정훈 의원이 발의 예고한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정책을 환영한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장 매력적이었던 점은 피고인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피해자는 거부권을 갖도록 하겠다는 그런 시각”이라며 “다만 우려되는 점은 국민참여재판을 했을 때 배심원들이 얼마나 공정하고 성인지 감수성에 맞게 참여해줄 수 있을지 약간 조심스럽다. 특히 성폭행 피해자는 (공개 재판 과정을 통해) 신원 노출이 쉽고 직장 복귀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생존권과 노동권의 문제를 어떻게 국민참여재판 속에서 보호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환기했다. 

이에 대해 홍 위원장은 “방향과 철학은 새로운 시각이라 좋은데 이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디테일한 부분과 개인의 복귀와 문화적인 부분까지 감안을 해야 해서 입법화시키는 것 못지 않게 기존 법체계와의 조화도 더 많이 연구돼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 여성의당과) 사회의 변화를 위해 충분히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현재 공동대표이면서 당 디지털성범죄대책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이 대표는 “(대책본부에서) 당원들의 교육과 정치참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위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 판결 분석 세미나 △손정우 송환 불허에 대한 국제 공조 △9월 중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재설정에 대한 토론회 개최 등을 대책본부 차원에서 추진했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있는데 그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고용불안 관련 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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