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기획②]마지막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1주일 연장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코로나19 기획②]마지막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1주일 연장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윤장섭
  • 승인 2020.08.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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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는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
대구에 다시 부는 코로나19 공포...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보다 더 센 거리두기
이미 3단계 조치에 나선 광주광역시...모든 교회 집합금지
추석 대목 앞두고 3단계 격상, 현실화에 유통업계 쓰러진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앞서 <중앙뉴스>1편에서 "이번주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정부와 질본의 노력에도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세가 꺽이지 않자 정부가 2단계를 한주간 더 연장하겠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사실상 3단계로 가는 길목에서 한번더 드라이브를 걸어보자"는 절박한 심정이 담겨있다.

정부와 질본의 노력에도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세가 꺽이지 않자 정부가 2단계를 한주간 더 연장하겠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중앙뉴스 DB)
정부와 질본의 노력에도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세가 꺽이지 않자 정부가 2단계를 한주간 더 연장하겠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중앙뉴스 DB)

"2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정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3단계 격상을 당장 하고 싶지만 3단계 이후의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감안하면 섣부른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것,

지난 15일 이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작한 지 2주가 되어가지만 아직도 수도권에서의 확진자 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매일 3자리 숫자의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자 "더이상 이 상황을 두고봐서는 안된다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급기야는 3단계 거리두기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의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3단계는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경제,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감안하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KBS 9시 뉴스 캡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경제,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감안하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KBS 9시 뉴스 캡처)

"마지막 단계는 더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며 "생각보다 더 큰 희생이 따른다"는 전재가 붙는다. 그래서 "정부가 3단계 카드를 만지고는 있으나 함부로 꺼내들"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달 30일로 종료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일 동안 더 유지하면서 지난 2주간 보다"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볼 태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3단계 격상 요구가 많지만, 3단계 조치의 경제적 충격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일단 2단계에서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에 더 집중되는 것이며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들도 수도권 보다"는 조금 완화된 2단계 체제를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강한 드라이브는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방역조치를 기존의 2단계보다" 더 강화한다는 의미다. 또 영업방식과 운영시간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지금까지 "감염의 주된 온상지로 알려진 교회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더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 할 태세다. "정부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주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행정 명령을 내렸음에도 "전국적으로 2천여곳 가까운 교회가 대면예배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해당 지자체는 이번 일요일 비대면 예배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행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지시하는 한편 "성도들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교회 스스로 방역지침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도 함께 요청했다.

국민들을 향해서도 "이번 주말부터는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일상에 대해 가급적 집안에 머무르고 사람들과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

코로나19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의료계의 파업이다.(중앙뉴스 DB)
코로나19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의료계의 파업이다.(중앙뉴스 DB)

코로나19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의료계의 파업이다. "현재 의료계는 정부의 터무니 없는 정책에 반발해 모든 일정을 반납하고 파업에 나서"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촌각을 다투는 의료현장이 점차 멈춰가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위기에 처한 환자를 외면하지 말고 즉시 제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정세균 총리도 "정부가 병원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의료계의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가장 곤경에 처한 사람들은 병원 현장에 있는 환자들이라며 환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가능한 정부는 모든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집단휴진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조속히 가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좀더 살펴보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정부와 질본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급박하게 차단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리게 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좀더 살펴보자.(자료=질병관리본부)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좀더 살펴보자.(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일상생활이 대부분 정지된다고 해도 틀린말이 아니다. 나아가 서민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 "10인 이상의 모든 대면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다만 필수적인 공무나 기업의 경영활동 정도만 예외적으로 모임"이 가능하다. 당연히 "공공시설은 문을 닫고 모든 스포츠 경기"도 중단된다.

이어 △결혼식, △장례 등 가정사의 모든 행사는 가족외에는 참석할 수 없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던 △카페, △목욕탕, △예식장 등 중위험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고위험시설 역시 모두 영업이 중단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음식점과 △미용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조치 준수라는 단서를 달고 영업은 가능하지만 오후 9시 이후엔 문을 닫아야 한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곳은 생활 필수시설로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이다.

△학교와 유치원은 휴교·휴원에 들어가거나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민간기업은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원 외 전원이 재택근무에 들어간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는 한 단계 차이지만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은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정부가 섣불리 3단계 카드를 못 내미는 이유다.

▲대구에 다시 부는 코로나19 공포...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보다 더 센 거리두기

대구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더 강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사진=연합)
대구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더 강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사진=연합)

"지난 3월과 4월의 대구는 그야말로 코로나19 공포를 전국에 알려준 도시였다. 국민들의 관심과 방역당국의 노력으로 모든 공포에서 벗어났지만 수도권에서 불어닦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구가 또 다시 긴장하는 분위기다".

대구시는 최근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전국으로 번지자 지난 3월의 악몽이 재연되지 않도록 어느 도시보다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대구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더 강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미 가장먼저 "코로나19의 공포를 경험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방역 고삐를 죄겠다"는 것,

"중앙정부가 3단계 거리두기 카드를 만지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가 가장먼저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공무원 복무 강화 조치다. 대구시는 공무원의 재택근무를 3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지난 5월부터 부서별 30% 범위 내에서만 자율적인 재택근무를 실시했으나 이번에는 아예 의무 복무지침으로 못을 박았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조직 내 확진자가 발생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상·하급자 동석 식사를 금지키로 했다. △시장과 △부시장, △국장과 △주무과장, △과장과 △주무팀장이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 또 5인 이상의 직원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것 자체도 허용하지 않는다.

공무원들의 근무환경도 바뀐다. "대구시 공무원들의 복무강화 조치 차원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을 2개 시간대로 구분했다. "방역에 가장 취약한 곳이 구내식당인 만큼, 구내식당에서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CCTV도 설치한다.

대구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빠른 대응에 나선것은 두번다시 코로나19 확산의 주범 도시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다".

대구시는 "이번 조치가 별도 해제조치를 내릴때 까지 대구시 산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대구시를 제외한 구·군에는 권고사항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 외에 시민들에 대한 검사 기준"도 강화할 에정이다.

대구시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한(26일 자정까지)이 끝남에 따라 검사를 받지않은 참가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올 경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로 했다.

광화문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는 대구시는 "집회 참가자 1563명(추정치) 중 1513명(96.8%)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참가자도 50여명이다.

광화문대책반은 "집회 인솔자를 통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현재 검사에 응하지 않는 참가자는 2명이고 나머지"는 소재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다행히 대구시는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감염 사레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세버스 탑승자에 대한 명부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도 내렸다.

누구보다 "코로나19의 공포에 대해 잘 알고"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금의 상황은 올해 초 대구시에서 격었던 상황이 재연 될 수도 있을 만큼 엄중하다"고 밝히고  “대구가 K방역의 모델인 만큼 이번 재유행 위기 상황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는 55일만에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확진자 수가 두자리로 늘었다. 

▲이미 3단계 조치에 나선 광주광역시...모든 교회 집합금지

광주광역시는 2단계보다" 더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동해 사실상 3단계 조치를 취했다.
광주광역시는 2단계보다" 더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동해 사실상 3단계 조치를 취했다.

중앙정부가 "이달 30일로 종료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일 동안 더 유지하기로 했지만 '이틀간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54명'늘어난 광주광역시는 2단계보다" 더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동해 사실상 3단계 조치를 취했다.

광주광역시는 "9월 10일까지 놀이공원, 게임장 등 모든 공공장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광주광역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한박자 빠르게 강한 드라이브를 건 것은 최근에 발생한 감염자의 숫자"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수도권에서 불어닥친 코로나19 확산은 이제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광주시는 광주공동체의 안전이 가장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수도권에서 불어닥친 코로나19 확산은 이제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광주시는 광주공동체의 안전이 가장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사진=광주광역시)
이용섭 광주시장은 "수도권에서 불어닥친 코로나19 확산은 이제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광주시는 광주공동체의 안전이 가장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사진=광주광역시)

이 시장은 "광주광역시가 최대 위기에 처했다"며 "오늘 오전 광주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의 행정 명령을 발동한 것,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미 앞에서 설명을 다 했듯이 사실상 시민들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도시기능이 정지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주시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이 가장 코로나19를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행정명령 발령기간은 28일 낮 12시부터 오는 9월 10일 낮 12시까지다. "가장먼저 행정명령이 떨어진 곳은 광주시내의 모든 교회와 종교시설 등으로 이날 낮 12시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모든 종교시설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만 허용하고 그 외 모임과 활동"은 일절 금지된다.

운동시설을 포함한 모든 "체육활동도 일체 금지된다". "광주시는 교육당국(대학을 포함한 모든 학교)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포함한 각종 실내체육시설,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 및 실내집단운동에 대해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당연히 다중시설에 대해서도 제한이 아닌 금지로 한단계 격상했다. 따라서 △카페, △목욕탕, △예식장 등 중위험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놀이공원, △게임장, △오락실, △워터파크, △공연장(뮤지컬, 연극), △실내체육시설, △카지노업장, △경륜·경정·경마장, △야구장·축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지하 소재 목욕탕·사우나, △지하 소재 멀티방·DVD방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고위험시설 역시 모두 영업이 중단된다.

또 "10인 이상 집합금지로 강화되는 곳은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는 300인 미만 규모의  △학원,  △키즈카페,  △견본주택 등이다". 광주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광주공동체 안전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일체의 관용 없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산하 공공기관 공직자 전원은 코로나19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이 시장은 "이번 조치가 보는 시각에 따라 너무 강하거나 약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시민들의 최소한의 경제·사회적 활동은 보장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니, 깊은 이해와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추석 대목 앞두고 3단계 격상, 현실화에 유통업계 쓰러진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대형마트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 속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하 코로나지원금)과 3단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8월에 들면서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400명 대를 넘어서자 중앙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카드를 뽑아"들 태세다. 가장 힘든 상황까지 몰리자 "추석 대목을 앞두고 대형마트들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조짐"을 보이자 "대형마트들이 긴장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는 만큼 사실상 유통업계 전체"가 개전휴업 상태에 놓여 타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는 만큼 사실상 유통업계 전체"가 개전휴업 상태에 놓여 타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중앙뉴스 DB)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는 만큼 사실상 유통업계 전체"가 개전휴업 상태에 놓여 타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중앙뉴스 DB)

다만 "대형마트의 경우 영업은 이어갈 수 있지만 시식행사, 문화센터의 모임 자체"가 정지된다. 따라서 "모객은 언감생심 (焉敢生心)꿈도 꾸지 못한다". 실제 3단계로 격상되면 "영업시간은 기존 오후 11시에서 9시로 2시간 단축되고 할인행사 등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행사"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업계에서 가장 잘하는 "시식 및 화장품 샘플링 시연, 문화센터 등이 모두 금지된다. 업계 관게자는 정확한 지침은 3단계 격상후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야 알 수 있다"고 했다.

2차 코로나지원금과 3단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실화되면 기존 '규제'와 더해져 대형마트들은 '삼중고'에 빠지게 된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추석 선물세트 판매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시점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다 코로나지원금 등 이슈가 겹쳐 걱정이 깊어질 따름"이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만큼 점포 방역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대형마트는 "지난 2분기에 어느 업체를 막론하고 대부분 대규모 영업적자"를 냈다. 업계 1위 이마트는 "2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474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영업적자 299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롯데마트는 지난 2분기 34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감염 우려에 따른 오프라인 매장 기피와 코로나지원금 사용 제한 등으로 고객이 줄어든 결과다. 당시 사용처에 속한 하나로마트와 GS더프레시 등 일부 대형 유통매장과 편의점은 '특수'를 누려 유통업계 일각에선 형평성 논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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