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와 식당 안에서 못 먹는다
배달과 전화 주문만
오죽했으면
실내체육시설 전면 금지
학원도 비대면으로만
요양시설 면회 금지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코로나 시국 8개월째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빨리 진정시키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3단계로 격상하자는 말은 쉽게 나오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을 겪게 될지에 대해서는 다들 체감하지 못 하고 있다. 고위험 시설에만 한정되어서 아직 대다수 국민들이 잘 몰랐는데 이제는 정말 카페나 식당에 가지 못 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27일 441명, 28일 371명으로 잦아들지 않고 있는 와중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에 한정해서 2.5단계로 격상됐기 때문이다. 

28일 13시반 방역 당국의 이런 결정이 알려졌고 실제 적용 시점은 30일 0시부터 9월6일까지 8일간이다. 중위험 시설이 모두 문을 닫아야 하는 3단계까지는 아직 아니다. 그러나 2.5단계도 엄청난 방역 수위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을 맡고 있는데 본부장은 정세균 국무총리다. 박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선언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식당의 경우 새벽 5시부터 21시까지만 매장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 21시부터 새벽 익일 5시까지는 매장 안에서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24시간 기사식당, 감자탕집, 야간식당 등 술먹고 해장하러 가는 손님들이 많은 이곳들에서 더 이상 매장 운영을 못 하게 되는 것이다. 빵과 과자를 파는 제과점도 마찬가지다. 미리 전화로 선주문을 해서 포장된 음식을 받아오거나 배달만 가능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카페는 전체 카페가 아니고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규제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점-직영점 형태를 포함한 프렌차이즈 카페인데 예컨대 스타벅스,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커피빈, 빽다방, 할리스, 폴바셋, 파스쿠찌, 달콤커피, 앤젤리너스, 탐앤탐스 등이 해당된다. 이들 매장에서는 앉아서 시간을 보낼 수 없게 된다. 오직 테이크아웃이나 배달앱을 통한 배달 서비스만 가능하다. 소규모 자영업 카페는 일반적으로 매장 면적이 넓지 않고 번화가 노른자에 위치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수용 인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마스크 착용을 전제 하에 매장 손님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체인점이 없는 자영업 카페도 매장 면적이 큰 곳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추후 형평성에 맞는 보완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베스킨라빈스,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등 SPC 그룹 산하의 비음료 간식을 파는 프랜차이즈다. 이들 매장은 제과점으로 분류되어 식당과 똑같은 룰이 적용된다. 나아가 식당이나 카페의 업주는 손님이 음식물을 받아오기 위해 매장에 잠시 방문할 때 QR코드 인증(네이버와 카카오)이나 수기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대기할 때도 마스크 착용과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서울 시내의 식당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권준욱 방대본(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24일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식 섭취 외에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해도 음식을 먹을 때는 마스크를 벗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공간에 확진자가 있다면 감염을 피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권 부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 자체가 사실상 대화의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불비할 경우에는, 외국 연구에 의하면 흡연자가 담배 연기를 내뿜을 때 밖으로 내뱉는 호기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배출된다는 결과가 있듯이 심지어 호기보다 더한 소리지르기, 노래하기, 말하기에도 비말에 섞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환경이 아무래도 식당이나 카페가 빈번하고 위험하다”며 “그래서 방문해서 식사하기 보다는 배달로, 만약 하더라도 음료를 먹고 식사할 때 이외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침의 이행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저희가 생활방역 차원으로 내부적으로, 사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외부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다”며 “이 부분을 마스크 이외에 다른 방법 가림막이나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데 녹록치 않다. 우리 문화가 식사 때 음식이 공유되는 특성이라든지 조리 과정에서 한 식탁에서 개개인을 구분하기가 힘든 상황 그래서 결국 현재로서는 음식을 먹을 때 이외에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유일하고 강력한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즉 같이 모여서 차 마시고 밥 먹을 때 방역 수칙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아예 카페와 식당을 가지 못 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 내부 좌석 최소화로 운영되고 있었던 카페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밖에도 △실내체육시설 운영 중단 △학원 문제 △요양시설 면회 금지 △재택근무 활성화 등이 시행된다.

먼저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태권도-유도), 테니스장, 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전면 중단되는데 아무래도 운동할 때 침방울이 많이 튀어서 고위험 시설에 버금가는 공간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근래 강원도 원주시 체조교실이나 광주광역시 탁구클럽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대신 야외 골프장이나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은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이 허용된다.

학원은 10인 이상이면 대면 수업이 전면 금지되고 비대면 방식만 허용된다.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도 금지된다. 다만 9명 이하로 모여 학습지로 공부하는 교습소는 운영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로 사망한 한국인은 316명이고 중증환자는 58명으로 대부분이 중증환자와 노인 등 취약계층이다. 그래서 이번에 당국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서의 면회를 금지했다. 시설에 있는 노인들이 외부로부터 접촉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주야간 보호센터나 무더위쉼터 등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휴원이 권고된다. 

직장 출퇴근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재택근무도 활성화되는데 △공공기관 3분의 1 이상 △민간기업 재택근무 지침 권고 등이 내려진다. 물론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 등 재택근무가 불가능하거나 공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강력한 방역 수위가 수도권에만 적용되지만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파급력은 상당하다. 이번 조치로 영업에 제한을 받게 된 업체는 △식당 및 빵집 38만여개 △학원 6만3000여개 △체육시설 2만8000여개 등 총 47만여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서울 종로구 실내 체육시설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며 둘러보고 있다. 2020.6.15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6월15일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서울 종로구 실내 체육시설 현장에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방대본 차원을 넘어 최고 방역 콘트롤타워인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거리두기 2단계가 선포된지 10일 정도 지났지만 광복절을 기점으로 시작된 수도권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유동성이 높은 10·20·30대를 겨냥해서 카페를 규제하게 된 것으로 점쳐진다. 카페는 다수가 비교적 조밀하게 모여서 장시간 정착해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감염병 모델링 전문가들은 현재 유행 상황이 지속된다고 할 때 다음주에는 하루에 800명에서 2000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고 대규모 유행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며 “지금 유행 상황을 바로 통제하지 않으면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해 의료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고 사회 필수기능이 마비되거나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전체가 모두 위험지역이라고 보고 있고 이중에서도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N차 전파 미진단자에 대한 부분과 8.15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서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또 이로 인한 교회·요양병원 등으로의 전파 등을 가장 신경쓰면서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 최소한 10일 정도는 출퇴근, 병원 방문, 생필품 구매 등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곤 모임, 여행, 종교활동, 각종 회의도 비대면으로 전환해달라. 외부활동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 2m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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