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우리의 길 갈 것” 혁신안 당대회 통과
정의당 “우리의 길 갈 것” 혁신안 당대회 통과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8.31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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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의 혁신안 통과
9월 중 당권 선거
지도부체제 5인→8인
청소년 당원 당권 자격도 통과
정의당의 길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정의당은 4.15 총선 이전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올인했고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잡았다. 그러나 총선 직전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출현했고 결국 6석을 확보한 것에 그쳤다. 총선 실패를 놓고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비례대표 경선 문제 등 정의당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통한의 눈물을 보인 심상정 대표는 임기를 1년으로 단축했고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는 의미로 5월말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 혁신위가 성안한 혁신안이 당대회에서 통과됐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9차 정기 당대회에서 여영국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캡처사진=정의당TV)

일요일(30일) 10시부터 18시까지 정의당 9차 정기 당대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19시반 즈음 조혜민 대변인은 브리핑을 내고 “오늘 2차 회의에서는 일부 수정사항이 반영된 혁신위원회 제안 사항들이 통과됐다”며 “이로써 정의당은 9월 중 지도부를 포함해 모든 선출직 당직자에 관한 조기 동시당직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차기 6기 대표단은 당 대표 1인과 원내대표 1인, 부대표 5인, 청년 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1인으로 하는 체제로 개편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5인 체제의 지도부(당대표-원내대표-부대표 3인)가 8인 체제(당대표-원내대표-부대표 5인-청년 정의당 창준위원장)로 재편됐다. ‘포스트 심상정’을 세우기 위한 당권 선거는 9월 중에 치러진다. 현재 언론에 오르내리는 하마평은 배진교 원내대표, 김종철 선임 대변인, 김종민 부대표, 박창진 갑질근절특별위원장 등이다. 

지난 13일 혁신위가 발표한 혁신안은 ①강령 개정 ②당원 직접민주주의 ③당권 제도 ④당원 교육 ⑤조직 문화 ⑥대의기구 및 의결체계 ⑦지도부 체제 ⑧청년 정의당 ⑨부문·직능·과제별위원회 ⑩지역 강화 ⑪당무 시스템 ⑫기관지 및 당 메시지 업무 시스템 ⑬재정 혁신을 위한 제언 ⑭조기 동시당직선거 실시 등 14가지다. 

이에 대해 성현 혁신위원은 현장에서 ⑥⑦ 등을 놓고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고 △부대표를 3인으로 하는 수정 동의안 △특별 복당 기간 도입의 건(故 박원순 서울시장 조문 논란으로 탈당 러시) △대표단 선거와 전국위원에 한하여 동시당직선거를 실시하는 수정 동의안(중앙당 지도부와 지역위원장 선거를 분리해서 개최) 등을 주장했지만 셋 다 관철되지 못 했다.

그 대신 노서진 정의당 청소년특별위원장이 내세운 ‘현행법의 한계로 부여되지 못 했던 청소년 당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 부여 문제’ 등은 수정안으로 제출되어 통과됐다.

노 위원장은 일요일 13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정의당에서 청소년 직접 정치가 가능하도록 청소년 당원들이 청소년기부터 당직을 맡으며 당에서 성장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당직 선거에서 청소년 당권을 보장하는 수정 동의안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당의 노선이다.

조 대변인은 “당대회에서는 특별 결의문을 채택해 새로운 상상력과 실천으로 정의당의 길을 갈 것임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특별 결의문에서 ‘정의당의 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정의당은 “우리 스스로의 오류와 한계를 성찰하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뛰어넘어 정의당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유능한 대안정당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며 “우리가 직시해야 할 균열은 조국 논란, 검찰개혁, 위성정당 사태, 서울시장 조문 논란 등에서 나타난 현상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문제들”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거대해진 플랫폼 노동과 새로운 노동체제, 가속화되는 세습 자본주의와 사회 갈등, 미투 운동이 가져온 젠더와 소수자 목소리, 한반도 지정학의 재편과 평화통일의 전망 그리고 그레타 툰베리의 등장과 시한폭탄처럼 다가오고 있는 기후위기 등이 그것”이라며 “이 문제들을 마주하는 새로운 상상력과 실천으로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정의당 제9차 정기당대회 2차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된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의당 여영국 의장이 회의 절차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희서 부의장, 여영국 의장, 김혜련 부의장.
왼쪽부터 김희서 부의장, 여영국 의장, 김혜련 부의장의 모습. (사진=정의당)

결의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됐다.

㉮재난과 시스템 개혁(재난은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혁할 기회)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는 거대 양당(기득권을 손보는 이슈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가진 자의 편에 서서 여권에 각만 세우는 미래통합당) 
㉰노동의 가치(전태일 3법 관철) 
㉱정의로운 복지국가 건설(전국민 고용보험제/한국형 기본소득제의 대안으로 ‘전국민 소득보험제’ 도입) 
㉲부동산 개혁(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소유 의무화/부동산백지신탁제도 도입/보유세 강화로 실효세율 0.33%로 확대/주거취약계층과 무주택자의 주거권 실현)
㉳차별에 반대하는 사회개혁(젠더·소수자·생태 의제 확장을 위해 적녹보 연대 구축/차별금지법제정/비동의 강간죄 도입/낙태죄 헌법불합치에 따른 제도 개혁)
㉴기후위기 대응(그린뉴딜 정책을 통한 정의로운 녹색 전환/명확한 목표치가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껍데기 그린뉴딜 비판/2030년까지 탄소배출 50% 감축과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달성/국내 화력발전과 핵 발전의 퇴장과 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 40% 이상 달성/탄소세 등 세제 개편을 통해 탈탄소사회를 위한 재원 마련)
 
‘민주당 2중대론’에 시달려왔던 정의당은 ㉯와 관련해서 “총선 이후 정부와 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스스로 여당인지 야당인지 분간하지 못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민심을 들끓게 한 부동산 대책도, 기후위기 시대 뉴노멀로 제시한 한국판 그린뉴딜도, 재난지원을 위한 재정의 역할, 사회보장 체제의 보강도 모두 기존의 정책 관성에 젖어 타협적이며 소극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에 반해 검찰총장 견제와 공수처 출범의 의지만 홀연히 비타협적이며 선명하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개혁보다는 정권이 필요로 하는 의제를 앞세워 편을 가르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진영 정치가 만연해 있다”면서 “20대 80으로 갈라진 한국사회에서 정치와 국회는 80% 보통 시민들에게 절실한 과감한 개혁에 소극적이다. 그보다는 20% 기득권의 성채를 침범하지 않는 무난한 의제들로 여야를 구분짓고 정쟁에 몰두한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에 대해서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수구 이념에 경도돼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몰두한 통합당을 심판했다”며 “제1야당은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들 편에서 정부 비판만 열중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 98% 이상을 차지한 거대 양당은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민생 국회로의 정치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 정치의 필요성은 한층 더 절실해졌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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