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종민] 과거 정부에서 한때 “정의사회구현”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 걸고 사회정의실현과 실천을 향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펴면서 국론을 모아 나갔었던 바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한 악성 요소를 없애버려 쇄신하잔 거였다. 당시의 사회 구석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목적과 목표는 당위성 있었으나 실천은 잠시뿐이었고 실현은 요원했다.

문제점에 대한 그저 묘연하고 막연하기만 한 추진 행동력이 마침내는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문재인정부에 들어서면서 강력한 톤으로 제시한 일성(一聲)은 모든 일의 추진과 처리 과정은 공정 하고자 했고 공정달성을 목표로 했다.

또 모든 일의 추진과 처리 과정에 있어서 기회는 균등 하고자 했고 균등달성을 목표로 했다. 그리하여 모든 일의 추진과정과 처리의 결과는 정의롭고자 했고 정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목표를 뒀다. 임기 과반이 지난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한 낫 말장난이었고 입술에 붙은 공언이었다. 공정(公正)을 정의(定義)해보자. 공평하고 올바름이다. 공명정대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지 않고 균형이 잡힌 공평함을 올바르게 실천함으로 공명정대하게 이룬다는 것의 뜻이다.

균등(均等)을 정의(定義)해보자. 누구나 차별 없이 고르고 가지런함이다. 다분히 인권적 요소가 중요하고 중대함을 차지한다. 평등의 잣대를 들이대면 권리 의무 자격 등등이 누구나 차별이 없어야 하고 고르기가 한결같아야 한다.

그러나 재산적인 요소나 물권적인 요소는 여기서는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엔 없다. 천편일률(千篇一律)적 일 수가 없다. 보편적도 아닌 평등적이라면 지극히 사회주의적이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자본주의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정의(正義)를 정의(定義)해보자 정의란, 진리에 맞는 올바름이다. 바른 의의(意義)이며 도리(道理)이다. 즉, justice이다. 어느 경우 던 절대적으로 옳은 것, 일뿐 불의(不義)가 아니란 얘기다.

자, 오늘 우리 정부의 실상을 보자! 정치 교육 사회 경제 문화정책들이 하나 같이 말로만 풍성했지 내뱉은 말대로 실천할 줄 모르고 있고 말로는 앞세웠지 그 무엇 하나 제대로 실현하질 않았다.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表裏不同)이다. 립서비스에 충실했을 뿐이다.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열심히 앞서 뛰고 있을 법한 말일 뿐, 일 제대로 하는 충직한 관료를 바라다보는 국민은 물론 그처럼 부도수표 같은 말을 쏟아낸 향방을 좆는 이들은 어안이 벙벙하다.

이구동성(異口同聲) 이해 불가란다. 이는 심각한 임기응변이요 임시방편의 말 잔치이다. 말로만 차려낸 상찬엔 도대체 먹을 게 없다고 했다. 아이들에게마저 줄 게 없고 이웃에 골고루 나누기는 언감생심이다.

하기 존 말로 풍성하게 내뱉은 위정자들은 지식인으로서 지도자로서 신중하게 성찰하며 반성해야 한다. 공정과 균등과 정의의 본분을 잊은 그대들이 아닌가!

대통령이 취임식 전에서 강조했던 공정 균등 정의에 박수갈채를 보내며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국민이 과반수 많았었다. 득표율이 41%이었지만 말이다. 그만큼 기대했다는 증표다.

이미 엎질러진 물통이라 어쩔 수가 없기에 아직도 인내심 있는 대다수 국민은 학수고대 좋아지고 개선되기만을 기다린다. 그러면서 서서히 지쳐간다. 허덕이고 신음한다. 그런데도 개혁이란 이름 아래 옴싹 달싹 못하게 더더욱 옥죄는 규제에 부진한 일자리 임금 집값이 요동치며 젊은이들의 인내심까지 실험하고 있다.

게다가 설상가상 격으로 코로나19사태까지 덮쳐있다. 시급히 공정함을 실현해야 하고 국민이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균등함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정의이며 정의사회구현이 이뤄지는 것이다.